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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법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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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e Choonghee

on 29 Mar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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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국제경영학 법적환경

3) 법적 분쟁 해결방법
기업들은 당사자간 직접적이고 사적인 해결을 바라는 것이 일반적.
만약 소송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고등이 동결되며 거래가 정지됨.
자금면에서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고객과의 신용과 공중관계 측면에서도 손해를 가져옴.
외국법정일 경우 차별대우 가능성.
승소한다고해도 판결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3.법적 분쟁 해결방법
국제상사분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타협 숙고 및 중재 등이 있고
대부분의 기업은 중재에 의한 합의를 가장 현실적 방법으로 인식함.
중재를 한다면,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릴수 있음.
소요경비도 적게 들며, 비공개적으로 할 경우 기업의 신용 등의 손상 위험도 없음.
무엇보다 영미법과 대륙법 국가간 법률제도의 차이점으로 인한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제1절 글로벌 법적환경의 의의와 구조
법적환경의 중요성
세계적인 이슈
제조물 책임법
리콜제도
식품안전관련제도
집단소송제
따라서 글로벌 기업은 현지경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글로벌 차원의 법률및 개별현지국의 경영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분석
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글로벌 법적환경의 의의
Zoom in for details
제 4절 글로벌 위조상품 문제
특히 중국기업들의 외국상표도용에 의한 위조상품 유통이 전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상표권 보호에 관한 관리
가 글로벌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매우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있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은 그들의 상표,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세우고있다.
기업의 국제화가 확산되고 기업간 글로벌경쟁이 심화되면서
상표와 관련된 분쟁
이 끊이지않음
1. 위조상품의 개념
위조상품이란?
권리자가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또는 유사한 상품에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미등록상표라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
위조상품은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이다.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실안건,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및 기타 신지식 재산권을 의미함
2. 위조상품의 글로벌 유통현황과 영향
점차 위조상품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위조상품은
현지국,진정상품 생산자, 위조상품의 소비자 및 소비국, 진정상품생산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있으며 위조상품이 범람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재산적 심리적 피해를 안겨주어 결국
소비자 불신
을 불러일으켜 구매의욕을 저하시킴
3. 위조상품에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파리협약이란?
1883년 3월 산업재산권을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파리에서 조인한 협약이다.
회원국들 간에는 상호에대한 보호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3-1 파리협약에 가입
3-2 해외상표등록방법
1)해당국을 직접 출원하는방법
2)유럽공동체 상표를 출원하는방법
3)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적상표출원하는방법
3-3 상표 도용 예방 방법.
1) 이해 당사자들과의 로비를 통해 강력한 지적재산권보호법의 제정과 운용을 요구해야한다.

2) 위조상품과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3) 피해를 받는 관련기업이나 소비자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위조상품에 대응한다.
해당국이 '파리협약'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해외상표등록'을 해서 보호 받을 수 있다.
3. 위조상품에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감사합니다.
국제경영학
담당교수 : 위오기
경영학과 신진호
신희훈
이충희
홍성욱
제1절 글로벌 법적환경의 의의와구조

제2절 글로벌 법적체계와 법적분쟁해결방법

제3절 글로벌 법적 환경의 주요내용

제4절 글로벌 위조상품 문제
Zero-Top
I
개별국가
(현지국의
법률환경)
개별국가
(현지국의
법률환경)
개별국가
(현지국의
법률환경)
쌍무협약
조약
쌍무협약
조약
국제기업의 경영활동(수 출입,
기술이전, 직접투자,전략적 제휴등
범세계적 협약, 모델협약, 조세협약등
(국제법, 국제경제법)
국가 A


행정규제
무역규제
외환제도
관세제도
투자제도

기업 A
국가 B



행정규제
무역규제
외환제도
관세제도
투자제도

기업 B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자료출처 : 조동성,21세기를 위한 국제경영, 서울경제경영, 2004 p.51
2.글로벌 기업 법적환경의 구조
제2절 글로벌 법적체계와 법적 분쟁해결방법
1)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
시민법 제도 국가와 관습법제도 국가사이에는
계약 판매협약및 기타법적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글로벌 기업 경영자는 법률가의 도움
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재판관할권 문제
분쟁해결의 방법과 장소를 정하는 문제이다.
-국제법원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특정국가의 법원에 의한 해결을 해야함
준거법문제
재판관할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후 준거법에 관한 합의 즉 어느나라 법을 적용하여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제 3절 글로벌 법적 환경의 주요 내용
수출입관련법
마케팅관련법
환경법
지적재산권법
공정경쟁법
부패방지법
소비자보호법
글로벌 기업이 현지경영활동을위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기위해 해야하는 개별현지국의 법적환경요인에 대해 다루어짐
1)현지국의 법률적 문제
기업합병과 매수
유통또는 도매계약의 해약
법인세
재무제표
상표
관세
인허가
제품안정성
제품생산유통과정에서 유해물질 사용규제
노동조합결성
규제
2)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
관세제도
비관세제도
현지국 정부가 무역에 대해 행사하려할때
무역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이 관세와 비관세제도
이며 이들무역정책을 통해 수출입 가격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된다
관세는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
을 말한다. 관세는 무역통제의 가장전형적인 유형으로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관세 분류
과세표준
종가세
종량세
혼합관세
선택관세
부과목적
재정관세
보호관세
관세부과기회
수출관세
통과관세
수입관세
비관세장벽이란 무역흐름을 저해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수단.
가격변경과 물량규제를 통해 무역에 영향
특징은?
1. 실시국가 실시기관이 매우 다양

2. 예고없이 실시되고 변경될 수 이있어대처하기 어려움

3. 관세는 공개되어 알기 쉬우나, 비관세장벽은 존재 여부 자체를 모를 수도...
비관세장벽의 예
수입수량제한, 관세할당, 상계조치, 반덤핑조치, 수입과징금, 수입담보금, 내국소비세 부과, 수출자율규제 등이 있습니다.
3) 일반특혜 관세제도
일반특혜관세제도(GSP)란
개도국의 수출증진과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들로하여금 개도국을 원산지로하는 농산품, 공산품, 제품 및 반제품에대해
일반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
시키도록 하는 제도.
GATT에의해 최혜국대우의 원칙에서도 예외로 인정받고있는 제도!!
일반특혜 관세제도(GSP)의 조건
원산지 기준 (가공도 기준, 부가가치기준)
특혜대상품목
특혜의 폭
특혜수혜국
특혜기간
11장 법적환경 발표
글로벌기업은 기업의 합리적 경영의사결정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도에
각 국가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
하고 상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청구권과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이해
를 하여야한다.
위조상품의 예
질문있삼?
The RED FACE와 The NORTH FACE
그러나 레드페이스의 전신인 RF상사가 2000년도에 레드페이스를 론칭한점

이미 노스페이스가 1997년에진입하여 성공했던점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점을 이용한 레드페이스가 짝퉁브랜드 마케팅일수도 있다는점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구체적인예
한국과 중국의 사례
출처-매일경제
글로벌유통현황
위조상품의 영향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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