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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게티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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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nghun kim

on 29 Sept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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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피게티 이론

목 차
1.피게티
목차
Thomas Piketty
이름:토마스 피게티(Thomas Piketty)
1.Thomas Piketty
21세기 자본론
1.자본수익률(r)이가 경제성장률(g) 보다 항상 높다.
그래서 부의 불평등은 심화될수 밖에 없다.
2.피게티 이론
피게티 이론
20140392 김종훈
1.최대 80%에 이르는 누진적 소득세를 통해서 부의 불평을등을 완화 해야 한다.
해결방안
2.피게티 이론
3.피게티 이론의 반박 하는 입장
출생:1971년 5월 7일 (프랑스)
소속:파리경제대학 (교수)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을 2013년 출간한 이후로 유명해진 프랑스의 교수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사람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니 부의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출처:네이버
3.부가 부를 쌓으며 신계급사회인 세습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4.자본주의 역동성이 떨어지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능력주의 가치도 붕괴
2.글로벌 자본세를 부과하여 각국의 불평등을 완화해야한다.
3.부유층 자산에 매년 5~10% 글로벌 총자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4.상속 증여세도 강화해야한다.
5.불평들을 비판하는 인성교육, 기업감시를 위한 회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피게티 이론과 실증 자료에서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2)경제성장엔 관심이 없고 분배적 정의에만 초점을 맞춰 크게 부풀렸다.
3)전 세계의 빈부격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이 자본주의에 합류해 더 잘 살게 되면서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4)소득과 부의 분배는 시장경제의 결과이지 단순히 세습의 결과가 아니다. 소득 불균형이 존재하긴 하지만 ‘세습자본주의화’하고 있다는 분석은 무리다.

4.피게티와 한국
R(자본수익률) > G(경제성장률)
3. 피게티 자본론의 반대 입장
4.피게티와 한국
2.소득수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25~35%를 차지, 이 상위 10%가 전체 자본의 60~70%를 소유
1)피케티는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3)지난 30년 간 최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상한선이 계속 낮아진 것은 특히 문제이다.

2)부가 소수의 최상위층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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