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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레터릭쇼 rhetoricShow@gmail.com
by

Shayla Kim

on 22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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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역차별

1302 김민정
남녀차별
ls...
1.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정당한 역차별 제도인가?1.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정당한 역차별 제도인가?
사례별 토론
사회 통합을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들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ls...
1.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정당한 역차별 제도인가?
인종차별
.
2. 대입전형에서 지역할당제는
정당한 제도인가?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정당한 역차별 제도인가?
Reverse Discrimination
If you need more help, email me at
rhetoricShow@naver.com
optimized 4:3 aspect ratio
font: Title 1_English, Title 2 & Body_English/
한글
역차별
역차별?
역차별
Reverse Discrimination
1302 김민정
역차별
Affirmative Action
대학교 입학?!
차별: 정당하지 못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
사회적 약자가 성공적인 삶을 누릴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들
'적극적 우대 정책'
아동
노인
이주민
장애인
입학
취업
납세
의문점
'적극적 우대 조치'
소수자?
'적극적 우대 조치'
물리적 숫자보다는 다수에
의하여 억울한 차별을
받아 왔다는 집단의식이 중요!!
과거의 불평등 보상
현세대가 희생 감수?

그것을 위한 현재의 불공정한 경쟁?

이전세대의 잘못해결을 위해
결과의 평등?
기회의 평등?
p.165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군가산점제
1.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가

2.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

3. 편견 극복

*국가 유공자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 10%를 부여하는 제도
4. 다시 한번 검토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위헌판결
군인들에 대한 우대 정책이다
VS
여성, 장애인등 ‘군 미필자’에 대한 차별이다

*지방 학생에게 일정 비율의 입학 정원을
배정하여 대학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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