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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론 - 6 - 3 영국의 장애인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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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3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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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장애인 복지론 - 6 - 3 영국의 장애인복지제도

장애인 복지론 - 6 - 3 영국(U.K)의 장애인복지제도
2. 소득보장제도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는 각종 수당제도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장애생계수당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과 관련된 보호와 이동시의 추가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2년도에 도입 및 실시되고 있는 비과세수당 입니다. 지급대상은 65세 미만의 생아인 이며 판정은 본인의 본인의 장애영향에 대한 평가에 의합니다.
3. 고용제도
1. 영국의 장애인의 정의
5. 끝으로 하고 싶은말, 참고 자료
끝으로 하고 싶은말: 요약 에 대한 사전적 의미: 말이나 글의 요점을 잡아서 간추림.



제작, 자료 조사,수정, 배경음악 삽입 등등등: 서민기
전공서적 요약 서민기(1,3,4) 김민경(2)
4. 의료보장제도
재가장애인의 가사를 돕고 불편을 덜어주는 가정봉사서비스인 가정봉사 서비스 와 민간봉사단체를 중심, 저렴하게 점심을 제공하는 이동급식서비스가 대표적인 서비스 입니다.
조 이름: 3조
조원: 서민기14221005 ,안정환, 김민경, 명민호
장애차별볍에 근거, 각 법률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규정 및, 1995년도에 제정된 장애차별법에서는 장애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조사 외에도 영국 사회보장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장애수당 수혜자 중 1%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영국은 다른 선진국 처럼 장애의 범주를 넓게 잡고 있으므로 장애인 비율도 잔체 인구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 목차
1. 영국의 장애인의 정의
2. 소득보장제도
3. 고용제도
4. 의료보장제도
5. 끝으로 하고 싶은말, 참고 자료
6. 영상

1. OPCS
85일반가구와 시설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서 내용에는 연령, 장애정도, 장애유형, 장애의 경제 및 사회적 결과 등이 표함되어 있다 .
2. FES
피조사자 자신이 영구적으로 피조사자 자신이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응답하는 것에 기반하여 장애인을 판별하며, 또한 장애생계수당 등의 수혜여부를 통하여 장애인을 판별한다 또 이 조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서 매년 실시된다.
매년 실시되는 가구표본조사로서 장기간의 질병, 장애를 피조사자 본인이 지니고 있는지를 응답하는 것에 의하여 장애인을 판별합니다
3. GHS
매분기 마다 실시되는 것으로서 FES와 GHS에 포함된 일반적인 조사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의 주목적은 경제활동상태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4. LFS
보호수당
개인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보호의 양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눴는데 최고율은 주야로 도움이 필요할경우와 영구적 질 환자에게만 지급을 하고, 중간은 낮 또는 밤에 필요할 경우, 최저율은 낮의 일정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한자에게 줌.
이동수당
간호수당
이동수당은 5세 이상에게 적용이 되며, 2등급으로 구구분되 있습니다. 최고율은 보행을 하지 못하거나, 선천적으로 하반신이 없거나 양다리가 절단 등을 가지면서 최고율의 보호수당을 받는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최저율은 보행이 가능하지만 타인의 도움이 팔요한 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이동수당은 6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자에게 적용되나 한번 지급되면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병약자 보호수당 장애근로수당
주당 16시간 근무 하는 16세의 이상의 자가 질병 또는 장애로 직업획득에 불이익이 있는자 에게 지급
주당 16시간 근무 하는 16세의 이상의 자가 질병 또는 장애로 직업획득에 불이익이 있는자 에게 지급
71년도부터 실시된 것으로 장애생계수당과 같이 같이 보호가 필요한 장에인게게 지급이 되며, 자산조사는 실시 하지 않으며 2등급으로 구분이되는데 지급 수준은 보호수당에서 최고율 및 중간율과 동일합다. 또 간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의 경과기간이 필요합니다.
기타 소득보장 제도

장애아할증금: 장애생계수당을 받거나 맹인으로 등록된 19미만의 아동을 책임지고 소득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소득지원: 대상은 18세 이상의 노동시간이 16시간 미만인 자로서 제산이 8000파운드 이하(약 1,369만 원) 이하 등이며 지원액은 개인별 수당과 할증금 체계를 이용하여 계산 합니다
장애할증금: 독신자 떠는 60세 미만의 부부로서 그중 한명이 병약자수당을 받는 경우 또는 맹인으로 등록된 자에게 자급 됩니다.
고연금자 할증금, 중증장애자할증금은 353.p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문제를 당담하는 주무부처는 인력 노동청의 고용서비스국입니다.
유보고용제도
특정직종을 지정하여 그 직종에 대해 우선고영 하는 제도 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 대표적 3가지
해고제한제도
장애인을 해고할 경우 관쳥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으며 이를 어길경우에는 벌금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제도 입니다.
할당고용제
근로자 20인 이상의 민간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을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기관
고용서비스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실제직업을 통하여 적합작업을 평가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곳입니다.
고용재활샌터
고용서비스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실제직업을 통하여 적합작업을 평가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곳입니다.
직업센터(고용사무소)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
주거대책 및 문화생활대책
이 서비스는 주간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됩니다. 영국의 주간보호사업은 지방자치서비스법의 제정과 더불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
시설보호대책, 교통 서비스
국가부조법에 의거하여 지자체는 요보호자에게 적합한 숙소를 마련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교통서비스로는 보행불능자 등에게 3륜 자동차를 지급하고, 중증장에인 에겐 전동차의자를 지급하며 교통비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주거대책은 주택 제공 및 주택 개조시 비용을 지급, 장애인용 특수주택을 건설, 분양을 합니다. 여가 및 문화대책은 민간봉사단체가 협력을 하여 무료로 저가로 여행을 제공하며 장애인용 종합종합이용시설을 지방단체가 설치 및 운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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