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resentation...

Present Remotely

Send the link below via email or IM

Copy

Present to your audience

Start remote presentation

  • Invited audience members will follow you as you navigate and present
  • People invited to a presentation do not need a Prezi account
  • This link expires 10 minutes after you close the presentation
  • A maximum of 30 users can follow your presentation
  • Learn more about this feature in our knowledge base article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is prezi?

Neither you, nor the coeditors you shared it with will be able to recover it again.

DeleteCancel

Make your likes visible on Facebook?

Connect your Facebook account to Prezi and let your likes appear on your timeline.
You can change this under Settings & Account at any time.

No, thanks

독도 영토학

No description
by

성진 조

on 30 March 2015

Comments (0)

Please log in to add your comment.

Report abuse

Transcript of 독도 영토학

서론 1.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
2. 문제 제기

본론 1. 일본의 근거
2. 우리나라의 근거(1)
3. 우리나라의 근거(2)
4. 정부의 주장
5.

결론 1. 총정리
2. 우리나라 대응에 대한 비판 및 결론
독도 영토학
독도의 가치
- 독도는 섬이 많지 않은 동해에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 영해의 동쪽 끝을 확정 짓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영역적 가치
- 한반도에서 동해는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력을 집결하고 전개시키는 기동공간

- 한국의 군사적 활동영역을 확장해 주고 한국 작전수역 및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하는 근거를 제공

- 조기경보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

- 해상교통로의 결절점(nodal point) 또는 '동해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찾을 수 있음

- 해상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해 해상교통로 통제는 물론이고 러시아함대를 감시하기에 중요한 곳
군사적 가치
- 어장으로서의 가치
·경제적 가치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 이유
· 경제적 가치


· 영역적 가치


· 군사적 가치
*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

* 북한한류와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

* 오징어, 대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1조 야생화
# 조원 소개
>조 장 : 조성진 (국어국문)
>부조장 : 조다솜 (국어국문)
박지윤 (국어국문)
>조 원 : 김정훈 (경찰행정)
김형민 (경찰행정)
이민경 (국어국문)
송윤규 (국어국문)
백종현 (국어국문)
최형길 (국어국문)
- 지하자원적 가치
*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인근 해역에 매장되어 있는걸로 확인

* 돈으로 환산하면 150조원을 웃도는 가격
- 지질학적 가치
- 우리나라, 러시아, 일본으로 둘러싸인 동해에서 해상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진 기지 역할
- 독도는 그 위치상 기상 상황, 어장 상황 등을 관측하고 예보하며, 지구 환경, 해양 환경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장소
- 수심이 깊은 독도 인근의 바다는 해양 과학 기지가 들어서기에 좋은 곳
☞ 해양 과학 기지가 만들어지면 동해의 변하 모습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해양 자원의 활용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음
문제 제기 -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앞서 소개되었듯 우리 땅 독도는 여러 가치를 지님
일본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하지만 독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할 근거는 많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왜 문제가 되는가?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 인식
수학적으로 거리상으로도 독도는 우리나라에 더 가까운 섬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은 법적으로도 입증 가능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도 엉터리, 반박도 가능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지켜야 한다’
라는 질문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비율 49.3%
‘대체로 그렇다’라고 답변한 비율 37.8%
총 87%가 긍정적 반응
수학적으로도 독도는 우리나라에 가까운 섬
우리나라 울릉도 - 독도 간 거리 87.4km
일본 오키 섬 - 독도 간 거리 157.5km
무엇보다도 독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가치를 지닌 소중한 섬!
따라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법적인 사실들
1877년의 태정관지령(총리훈령)에서
‘울릉도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명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간주
이외에도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 여러 사료에서 독도를 우리 땅이라 명시
1945년의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의 영토가 독도가 아닌 땅, 일본 본토와 그 주변으로 제한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 121조 제1항의 도서 요건을 충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는 엉터리다!
주인이 없는 섬을 점거하여 자기 땅으로 만들었다는 일명 '선점론'
→일본은 편입한 후 독도에 거주민을 남겨두지 않음
러일전쟁 이전 독도는 이미 일본 땅, 그 전쟁 때 독도를 편입했다 해서 일본이 독도를 영유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고유영토론'
→사료들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보여줌
일본은 1905년 이전에 이미 독도를 영유해 왔다는 논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사실 근거 결여
1905년까지 독도가 한국령에 속해 왔다고 일본 측이 인식을 했음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선포 당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이 인정되었단 논리
→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짐
일본에서 주장하는 일본의 근거
1. 한국은 옛부터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있었다는 주장

2. 17세기 중엽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

3. 독도는 원래 주인 없던 섬이라는 주장

4. 1905년 독도의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는 주장

5.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주장



일본 주장에 대한 반박
1.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일본여지노정전도
2.
은주시청합기
3.
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4.
칙령 41호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증
1.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2.한국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채로 독도를
불법점거 하고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역사적 근거
삼국사기 (1145)

-'지증왕 때 신라의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우산국을 복속한다'



동국문헌비고(1770)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의 땅이다.'
태조 13년

-우산국은 왕건에게 조래와 함께 방물을 바쳤다.


의종11년,

-울릉도에 주현을 설치한 적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안용복 (1693년 숙종)
"왜 남의 땅에서 마음대로 조업을 하느냐!"
울릉도 쟁계 발생

-울릉도 쟁계란?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
1694년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

-수토제도란?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 2년에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함.
1695년

Q. 울릉도는 어디의 소속인가? -(일본 막부)

A.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는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다. -(돗토리번)



1696년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공식 확인.

일본의 자료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
동국문헌비고(1770)
일본의 자료
일본의 외무성이 조선을 시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

= 당시 일본 외무성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증거.




To. 내무성

다케시마 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렴.


From. 일본 태정관. 1877년
1900년.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다.’

-칙령 제2조
울도 군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 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규정.
1905년.

-시네마 현 고시 제 40호.
러일전쟁 과정에서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며 영토로 편입.
1945년 8월 15일 광복

1951년
제 2차 세계대전 종결.

일본과 연합국의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953년.
일본의 순시선이 독도에 상륙하는 사건 발생.

홍순칠+울릉도 주민=자발적 독도 수비대 결성.
일본과의 해전을 치루고 승리.
SCAPIN
1964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SCAPIN) 제677호.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는 제외된다.' 라고 분명히 규정.

제1033호 각서(6월 22일)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

SCAPIN이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이다.
또 다른 기록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외교부)-

일본의 왜곡 사례에 대한 정부 입장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논란(2014.04.04.)
역대 대통령 정부의 독도 언급
일본 모두의 주장이 그러한가?
▲구보이 노리오 교수의 양심선언
▶그가 쓴 책 '다케시마 = 독도 문제의 해결'
▲양심선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본사람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양심선언.
▼그가 쓴 독도가 한국 땅임을 말하는 책들
KBS에서 다룬 광복 70주년 특집 '일본인의 양심선언'
우리나라 대응에 대한 비판(결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본은 17세기에 자신들이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고, 이후 그 주변수역을 실제로 전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을 가지게 되었으며, 1905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정식으로 영토편입 조처를 취함으로써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의 영토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며, 1910년에 합방된 한반도와는 무관한 별개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014년 11월 05일
정부는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최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되어 있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업 공지를 돌연 취소하고, 30억 예산을 삭감하는 등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지원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정부는 환경파괴와 자연경관 손실 등을 우려하여 사업을 취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일선에서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독도관련 예산 삭감과 미약한 의지를 규탄하였습니다.
​[출처] 2014-11-05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사업예산 지원 중지 관련 기자회견

아래는 박명재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를 규탄한다!>
정부가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 하에 외교부장관, 해수부장관, 안행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독도에 입도지원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독도방파제 예산(100억원)에 난색을 표하는 것과 더불어, 작년에 어렵게 확보한 올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예산 30억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으로써, 군사시설도 아닌 입도 안전시설마저 두려워하는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항의를 지난 31일 외교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장관 및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게 직접 전한 바 있습니다.
연간 2~30만명에 달하는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내·대피·구급·안전을 위한 센터를 짓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또한 독도방파제 등 접안시설 부족으로 독도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방문객이 연간 7~8만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정부인지 의문스럽다는 것과,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단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출처] 2014-11-05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사업예산 지원 중지 관련 기자회견

지금 독도 입도지원센터 시설 지원을 중단하면 일본에 계속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적을 때 지원도 늘리고 확실하게 우리 땅으로 뿌리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독도 시설물' 전면 백지화…"일본 자극할 수 있다"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사업예산 지원 중지 관련 기자회견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던 독도 내 시설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외교부 의견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상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69286&plink=ORI&cooper=NAVER
<기자>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독도에 추진하던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백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도지원시설은 지난 2008년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맞서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돼 왔습니다. 올해 건설을 시작해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만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현상유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담당 공무원 : 안된다는 표현은 쓰기 그렇고, 보류하는 정도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 건설 주관기관인 포항항만청은 건설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정부와 포항항만청은 추가 안전점검의 필요성과 환경오염 우려를 표면적인 건설보류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던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 건설 사업도 줄줄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출처] 2014-11-04 SBS 표언구 기자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땅에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데 왜 우리가 일본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하였으면 좋겠고 독도에 관한 지원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총정리
1. 독도는 경제적, 영역적, 군사적으로 가치 있는 땅이다.
2. 이러한 독도를 일본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3.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영토이다.
4.일본인들도 독도가 우리땅임을 인식하고 양심선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5. 정부는 공식적 자리에서의 단호한 대응뿐만아니라, 독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6.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끊임없는 독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질문 및 답변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