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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Copy of tuna dolphin

by

Si hyung Han

on 6 Jan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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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opy of Copy of tuna dolphin

Tuna / Dolphin Case UNITED STATES - 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DS21/R-39S/155)
3 September 1991 U.S.A Mexico 1986년 참치잡이로 인한 돌고래 희생량
133,000마리 미국
돌고래 보호를 위해
해양포유동물보호법(MMPA)제정 MMPA에 의해 어로관행을 제한하여 미국 어선에게 매년 제한된 수량의 돌고래 어획만을 허용하고, 다른 나라의 어선에게도 미국과 유사한 제한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등은
기존 어업 방식을 그대로 고수 미국의 환경단체 Earth Island Institute의 제소로
멕시코산 참치 수입에 대해 금지 조치(1990. 8) 멕시코
GATT제소
(1990.11) Mr. Rudolf Ramsauer (Switzerland) Mr. Elbio Rosselli (Uruguay) Panel 판결 내용 및 결론 1. GATT규정에 근거하여 사안검토, 보존정책 자체 적절성여부의 검토 아님
2. 환경보호를 위한 자국의 환경기준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일방적 제한 금지
(국내법의 역외적 적용의 결과 발생 불허)
3. 미국의 조치는 GATT 20조의 예외 미해당, 11조 위반
4. 멕시코산 참치의 품질 또는 참치 가공물의 성분이 아닌 가공과정을 이유로
수입금지 할 수 없다 멕시코 미국 패널의 판단 MMPA 101(a)(2)은 11조 위반이고 11조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11조 2항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GATT위반이다. 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11조와 13조는 적용이 안된다고 예전 패널 리포트(Panel report on "Canada - Administration of the Foreign Inverstment Review Act")에서 밝힌 바 있다. 그 리포트는 11조 해석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고 3조 해석에
대한 것이 아니다. 또한 같은 사례에서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11조가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MMPA section 101(a)(2)(D)와 Pelly Amendment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모든 어류 제품의 통상금지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11조 위반이다. 하지만 그러한 통상금지조치도 GATT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해진다. 금지조치를 모든 어류제품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 수출이 미국 입법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멕시코 미국 멕시코 미국 3조는 제조자가 아닌 제품에 대한 대우를 규정하고, 제조자에 대한 국내 규제는 수입시에 부과할 수 없다. 제조방식이 위법하다면 그것을 파는 것도 위법할 수
있으므로 규제 가능하다. 제조 방식에 따라 수입품과 국내품을 차별하는 것은 3조 위반이다. 수입 참치 어획과정에 대한 규정은 미국 규정에 25%를 더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더 유리한 조건이며 이는 차별이 아니다 MMPA는 수입품에 더 불리한 규정이므로 3조 4항에 반한다. MMPA는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참치 생산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PPM에 해당해서 정당화된다. MMPA는 PPM에 해당되지 않는다. ETP에서 어획하는 미국 선박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므로 속단할 수는 없다. 20조를 주장하면 GATT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20조에 해당한다고 해도 한 contracting party의
법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MMPA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참치를 규제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멕시코 미국 멕시코 미국 멕시코 미국 MMPA는 돌고래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다른 대안은 발견되지 않았다. 돌고래의 생명과 건강은 GATT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도 지켜질 수 있으며 멕시코가 이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20조 b호는 보호조치를 취하는 contracting party의 국내 규제만 허용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사람, 식물,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멕시코도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돌고래와 돌고래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의할 것이다. CITES에 따르면 멤버 국가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 그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 MMPA의 목적이 미국이 주장한 바와 같이 돌고래의 보호라면 미국은 어획 방법이나 돌고래의 종류, 어획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돌고래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 방법으로 어획된 돌고래만 보호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취한 조치는 미국이 주장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MMPA는 일반적으로 모든 해양동물의 포획을 금지하므로 MMPA는 돌고래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한다. 20조 g호는 보호대상이 반드시 고갈되었거나 멸종위기에 처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장소도 제약이 없다. 또한 20조 g호는 규제 방법을 제한하지 않는다. 20조 g호에서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생명체는 번식이 가능하므로 "exhausitible"하지 않기 때문이다. 20조 g호는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라고 표현하였지 "exhausted natural resources" 나 "almost exhausted"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데이터에 의해 그 자원이 실제로 멸종 위기에 있다고 인정되어야지만 비로소 20조 g호의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돌고래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규제하는 것은 돌고래가 아닌 황다랑어이므로 20조 g호에 부합하지 않는다. MMPA는 국내 생산이나 소비에 관한 규제가 아니고 ETP에서 포획된 참치에 대한 규제이므로 20조 g호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 어선은 ETP밖에서 어획하므로 MMPA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ETP에 한정해서 규제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만 어획 방법에 있어서 황다랑어와 돌고래 간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ETP에서 잡힌 황다랑어와 황다랑어 제품만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며 이는 13조 위반이다. 이는 11조가 아니라 3조가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고 3조가 적용되면 11조나 13조는 적용 되지 않는다. GATT 제3조와 제11조에 대하여 미국은 자국참치와 외국참치의 동등대우로 3조적용 주장
그러나 제3조는 상품에 대한 적용이며 MMPA는 상품획득
방식에 대한 규율로 제11조가 적용. 왜냐하면 잡는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참치는 동종상품이기 때문이다.
(수정 : 따라서 동종상품을 차별한 것으로 미국의 주장과 같이 3조 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수입금지조치는 제11조 수량제한에 해당한다.) GATT 제20조 (b)호에 대하여 관할권의 문제 : 제정당시 상황을 볼 때 체약국 영토 내로 해석
필요성 요건 : 미국의 조치는 국제적 협력절차 등 다른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 필요성 요건 미충족
자의적 적용 :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미국의 조치는 내용의 불명확, 가변적 어획률 기초로 자의적인 적용으로 정당화되지 못함 (수정 : '자의적 적용'은 20조 전문(chapeau)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관할권의 문제 : 각국의 관할권 밖에서는 적용안됨
유한천연자원일 것 : 유한천연자원과 연관이 되어야 하며, 차별의 수단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제한으로 불가(수정 : 이 부분의 '위장된 제한'과 관련하여 제20조 전문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존과 관련된 조치 : 돌고래에 대한 치사행위에 객관적
제한사항 미존재로 보존목적조치 아님(수정 : 관련성
(relating to)의 요건과 관련) GATT 제20조 (g)호에 대하여 Mr. Andras Szepesi (Hungary) Chairman Members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본환 진형석 최형인 VS 11조에 대하여 3조에 대하여 20조에 대하여 20조 (b)호에 대하여 20조 (g)호에 대하여 13조에 대하여 검토 및 사견 1.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GATT규정 위반
판단은 별개로서 패널의 판단에 동의함
2. 그러나 별개로 위와같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국가사이의 협력등이 요구됨
3. 추후 GATT규정 위반 판단에 있어서도
환경문제를 보다 고려하는 식의 해석 예견됨
(수정 : 이후 다른 사건에서 실제 역외적 적용과 관련한
완화된 해석을 하기도 함) 이돈승,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연구 : 무역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학위논문(석사), 2004.

정경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역·환경 연계조치 : 무역규제조치의 WTO 합치성 여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학위논문(석사), 2006.

정인섭, “국제법 판례 100선”, 박영사, 2010.

한철, “돌고래/참치분쟁과 국제분쟁해결절차”, 해사법연구, 10집 1호, 한국해사법학회, 1998.

Panel report on "UNITED STATES - 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adopted 3 September 1991, DS21/R - 39S/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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