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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노인 빈곤

노인 빈곤 문제
by

on 27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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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노인 빈곤

노인 빈곤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C
ONTENT
노인 빈곤의 개념
사례
ETHIC 모델 적용
노인 빈곤 현황
노인 빈곤의 개념
빈곤의 개념
빈곤의 유형
빈곤의 개념 및 유형
소득
이 인간의
욕구 충족
에 필요한
최저 수준

이르지 못한
상태
생활필수품의
결핍
과 그것이 가져오는
육체적, 정신적 불안감
을 포함하는
생활 상태
이다.
- 절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

- 주관적 빈곤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과 상관없이
스스로 빈곤
하다고 느끼는 상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
되었다 하더라도 사회 내의
다른 집단과 비교
하여
소득이 낮은 상태
사회의 일반적인
수준
과 상관없이
최저생활

유지 할 수 없는 상태
(최선덕 . 2009)
노인 빈곤의 개념
빈곤 노인 이란?
원인
65세 이상

최소 생계비 이하
의 생활을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노인
,
비수급자 노인
,
차상위 계층
을 포함
출처:장경은. 2008
퇴직
으로 인한
수입 상실
급변하는 사회구조

사회적응력 상실
노후 대책 미비
낮은 수준

사회보장 제도
노인 빈곤 현황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65세 인구)
노인빈곤 관련 영상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
지식 채널 e
노인 빈곤 현황
OECD가입 국가별 노인 빈곤율
OECD평균에 비해 한국의 노인 빈곤률이
3.6배
이상 높다
노인 빈곤 현황
한국 노인 빈곤율 추이
2008년과 비교했을 경우
2.4%
증가
(단위: %)
사례 제시
사례
클라이언트는 난지도에 살고 있는 70세 의 김씨 할머니이다.
김씨 할머니 에게는 생활보호대상자인 두 딸이 있으나, 두 딸이 모두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딸집에서 기거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또, 이러한 어려움과 관계없이 두 딸들은 김씨 할머니를 부양할 의사가 없었다.
난지도의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주민등록 전출은 가능하지만 전입은 되지 않는 관계로 복지대상자는 난지도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10년째 생활하였다.
난지도내에 위치한 여자 노인정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노인정 청소를 하면서 화장실 옆의 조그만 공간을 합판으로 만들어 기거 하였다. 사회복지사는 김씨할머니가 생활비에 보태어 쓸 후원금과 재가복지봉사원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난지도에서 발생한 화재 관계로 김씨할머니가 기거하는 곳이 두 차례나 심각한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는 김씨할머니를 안전한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어서 김씨할머니에게 나가는 보조를 중단시킨 상황이지만, 김씨 할머니는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요양원 입소를 완강히 반대하였다.
사례
사례 관련 동영상
ETHIC 모델 적용
ETHIC 모델
E(Examine)
T(Think)
H(Hypothesize)
I(Identify)
C(Consult)
개인적인 가치, 사회복지사의 가치, 사회적 가치, 전문가의 가치 검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검토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결과에 대한 가설 설정
혜택과 피해의 관계를 확인
동료와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 및 자문
ETHIC 모델 적용
E(Examine)
개인의 가치, 사회의 가치, 전문가적 가치 검토
개인의 가치
1) 김할머니의 가치
2) 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
3) 두 딸의 가치
- 현재의 집에서 생활할 것인가
- 요양원으로 가서 생활 할 것인가
(생활 방식의 딜레마)
-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부양하기 힘든 현실
- 사회 구조의 변화로 부양의식이 없다.
(부양에 대한 딜레마)
(도움에 대한 딜레마)
-가족이 대상자를 부양하지 않기에 대상자를 도와주고 싶다.
10102729 장용수

10102733 정강은

14102009 장하림

14102012 최나영

- 대상자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E(Examine)
개인의 가치, 사회의 가치, 전문가적 가치 검토
ETHIC 모델 적용
사회적 가치
1) 부양에 대한 사회적 가치
- 부양의무자가 있으므로 가족이 부양을 해야 한다.
- 국가의 책임도 있으므로 국가도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 한다.
E(Examine)
개인의 가치, 사회의 가치, 전문가적 가치 검토
ETHIC 모델 적용
전문가적 가치
1)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가치
- 클라이언트의 안전을 고려하여 요양원으로 보내야 하는것인가?
-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지원만 지속적으로 해줘야 하는가?
2) 정부의 가치
- 수급자의 기준을 완화 혹은 강화 할 것인가?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선정을 할 것인가?
- 부양 의무자의 책임을 강화 할 것인가?
T(Think)
ETHIC 모델 적용
관련 법률, 윤리강령 검토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난지도의 특수한 지역적 특성에 관한 조항을 없으므로 보장제도의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사례에서의 적용
T(Think)
ETHIC 모델 적용
관련 법률, 윤리강령 검토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기준
②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
해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을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
해야 한다.

사례에서의 적용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요양원 입소를 취소하고 제공하던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는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요양원 입소를 권유 해야 하는 것인가?
요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개선해야 하는가?
H(Hypothesize)
ETHIC 모델 적용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가설 설정
가설 1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요양원 입소를 포기하고 진행하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상되는 결과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존중으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높다.

생활환경문제로 클라이언트의 건강상의 문제점 이 나타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책임성, 전문성의 부족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H(Hypothesize)
ETHIC 모델 적용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가설 설정
가설 2
H(Hypothesize)
ETHIC 모델 적용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가설 설정
클라이언트에게 설득을 통하여 요양원에 입소시켜 생활하도록 한다.
예상되는 결과
안정적인 생활 환경으로 클라이언트의 안전이 보장된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던 양로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적응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가설 3
가족이 클라이언트를 부양하도록 한다.
예상되는 결과
경제적 부담감과 양가 부모님을 모시는 이중고로 클라이언트를 학대, 방임, 유기 한다.

가족이 부양할 경우 클라이언트가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다시 그전의 상태로 돌아갈려고 한다.

가족과 클라이언트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 간다.
I(Identify)
ETHIC 모델 적용
혜택입을 사람과, 피해를 입을 사람 확인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으로 현재의 생활 유지
-혜택: 클라이언트

-피해: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를 요양원으로 입소하여 보호
-혜택: 클라이언트(시설에서의 보호), 사회복지사

-피해: 클라이언트(적응의 문제)
가족이 클라이언트를 부양하면서 보호한다.
-혜택: 클라이언트(가족의 보호), 사회복지사

-피해: 가족(부양부담 증가), 클라이언트(심적 부담 증가)
C(Consult)
동료와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 및 자문
ETHIC 모델 적용
참고 문헌
빈곤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태환 . 2008
빈곤노인의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이영수. 2008
통계청 .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
노인의 빈곤문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조현식. 2005
상대적 빈곤감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최선덕. 2010
사회산업실천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사례 연구. 김미혜
빈곤노인의 노화경험 : 질적 연구를 통한 빈곤노인복지정책의 탐색. 장경.은. 2008
EBS 지식체널E (http://home.ebs.co.kr/)
- 부양의무자의 조건또한 3번째 항목으로 보장을 받도록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류미령 교수님
- 생명을 크케 위협 받지 않는 상황과 타인을 해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주어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는것이 우선이다.

사례에서의 적용
클라이언트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지 않는 상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주택을 보장 받는 방향을 찾아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 해주어야 한다.

딜레마 상황의 최종 결론
- 클라이언트에게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을 설득하는것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것으로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
- 클라이언트의 생명이 크게 위협되지 않는 상황과 타인을 해할 상황이 아니므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주거 문제에 있어서 법률 등을 찾아보아 주거 문제 해결과 기초 보장제도 안에서의 보장을 받게 지원 해야 한다.
T(Think)
ETHIC 모델 적용
관련 법률, 윤리강령 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혼인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완화
하여 정할 수 있다

사례에서의 적용
- 시행령에 따라서 혼인한 딸에하여 인정기준을 완하하여 생활보장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출처: 법제처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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