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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난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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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onhyouk lee

on 30 Jul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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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미국의 재난방지 시스템

미국의 재난방지 시스템
Stafford Act
주제 선정 이유
한국
대구 지하철참사 -
364명 사망,사고
세월호 참사 -
294명 사망, 10명 실종
미국 재난 법률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Stafford Act)
TitleⅠ: Findings, Declarations and Definitions
법의 제정의도, 정부가
피해지역에 지속적 원조
제공하려는 의도 설명

TitleⅡ:Disaster Preparedness and Mitigation

Assistance
대통령이 재난대비 프로그램 기획 권한 부여
재난 경고 발행할 준비시스템의 중요성 설명

Title Ⅲ : Major Disaster and Emergency
Assistance Administration
대통령이 책임자 선정, 응급지원팀 구성 및 파견
무차별 요건
*, 불법접 이득 취득 시 처벌에 관한 설명
구조 후 재난 지역의 정상화 계획 시 주민의견 수렴




*
무차별 요건 - '피부색, 인종, 성별, 국적, 지역, 나이 등 차별하지 않고 구조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
미국
비행기 사고
1시간만에
155명 전원 구조
목 차
1. 주제 선정 이유
2. 미국 재난 법률
3. 미국 재난관리체계의 기능
4. 미국 재난 관련 기구
1) 국토 안보부
2) 미국연방비상관리국
3) 미국소방청
4) 재난대책본부
5. 참고문헌
재난 구호 발생 시 연방, 지방 정부가 시민들을 도와야할 책임, 의무, 질서에 대한 체계적 방법이 명시된 법률
Title 1~7로 구성
TitleⅠ: Findings, Declarations and Definitions
TitleⅡ:Disaster Preparedness and Mitigation Assistance
Title Ⅲ : Major Disaster and Emergency Assistance Administration
Title Ⅳ : Major Disaster Assistance Programs
Title Ⅴ : Emergency Assistance Programs
Title Ⅵ : Emergency Preparedness
Title Ⅶ : Miscellaneous
Title Ⅳ : Major Disaster Assistance Programs
주지사에 의해 이루어짐
심각한 재난으로 피해 조절 불가능 시 대통령에게 자원 요청 가능
피해 지역에 서비스 제공하려는 사람의 접근 지연, 방해 금지 및 기간동안 임시 거주지 지원
명시

Title Ⅴ : Emergency Assistance Programs
응급 구조에 대한 프로그램

Title Ⅵ : Emergency Preparedness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수단(훈련 담당 직원, 연구, 보호시설) 명시
연구수행 훈련 - FEMA 임무

Title Ⅶ : Miscellaneous
미국 재난관리체계의 기능
1. 완화(Mitigation)
재난 발생 이전에 장기간 착수되는 활동

발생 가능성 있는 재난 사전예방, 피해 완화
3. 대응(Response)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활동

재산 피해 최소화, 재해의 확산 방지, 순조로운 복구 실행
4. 복구(Recovery)
재난 상황 안정 후 활동 단계

재해지역의 최소한 삶 영위 지원,
장기적으로 피해지역 원상복구 추구
2. 준비(preraredness)
재난 발생 이전 단기간 착수 활동

재난 발생 후 효과적 대응 위해 준비하는 과정

재해관리계획 수립, 경보체제의 구축,
재해 관리센터 지정, 훈련, 연습
재난 발생 이전 단계
재난 발생 이후 단계
4. 미국 재난 관련 기구
1) DHS 국토안보부
2002년 11월 설치.
미국 연방 정부의 중앙 행정 기관,
미국의 안보를 총괄

목적 : 미국내의
테러 공격 억제, 피해 최소화
임무 : 테러리스트 공격 억네, 미국의 취약성 감소
기능 : 1. 정보 획득 및 경보
2. 국경 및 운송
3. 국내에서 테러 활동 억제
4. 주요사회기반시설 보호
5. 재앙에 대한 대비책 강구
6.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책 강구
2) FEMA 미국연방비상관리국
대통령 직속기관, 주정부 및 지방 정부 협력
재해 발생 시 직원에 몇 배의 인원 추가 동원 능력 보유

목적 : 정부, 기관들의 응급관리 협력 강화, 국가재해관
리체계 구축,
복구보단 사전대비
임무 : 위험기반 비상관리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생명, 재
산 손실 감소 및 기반시설 보호
기능 : 재해의 예방, 교육, 응급 대처, 복구 등 연방차원
의 활동 총괄 기관
중앙과 지역의 재난관리센터 역할
3) USFA 미국소방청
FEMA 산하에 설치된 기관
전국의 소방정책과 기능 조정,
화재의 예방과 방화통제계획을 지도, 소방자료 관리 및 분석
실시

목표 : 리더쉽, 주장옹호, 조정, 지원
기능 : 1. 공공교육 - 안전교육
2. 훈련 - 긴급 재난 대응 전문인 양성
3. 기술 - 화재 예방, 생명 안전 위해 지방 단체와
공공활동 계획
4. 정보 및 자료 - 모든 종류의 화재 점검, 평가
재난, 재해 발생 시 지방정부의 장이 비상상황실로 파견, 이러한 인력으로 구성
대응과 복구 관리 위해 기관 간 조정, 의사결정의 중심장소
4) EOC 재난대책본부
기능 :
총괄관리, 운용, 계획, 물류, 재정/행정 등 재난관리 기능 수행
1. 재난, 재해 발생 후 실질적 구난활동 총괄
2. 행정적, 관리적 차원에서 통합, 조정의 역할
3. 다양한 조직과 구성원 통합지휘
4.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
20917035 이순혁
21217034 이혜리
21217051 김빛나래
21217123 정혜단
21217124 정혜진

Conclusion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재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었다.

특히 Title3의 무차별 요건과 Title4에서의 응급 기간동안 임시로 거주할 집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이번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의 우리나라 정부의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여러가지 훈련이나 교육으로 재난에 대한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대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상황 발생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우리나라와는 다른점을 보였다.

이렇게 체계적인 조직의 구성과 대비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공성진(2006),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필요성, 대한민국국회.

2. 신유섭(2003), 9/11 사건 이후 미국 안보 정책, 쟁점과 연구 통권, 141, 27-32.

3. 위금숙(2009), 우리나라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기획연구
재난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연구소.

4. 이재은 외(2002),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 관한 실태조사 및 발전전략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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