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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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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정 김

on 7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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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 미국 의료 체계 각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장·단점
1964년 6월 5일로부터 실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적 보건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 미국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의 제정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 1종 의료보험 실시 1979년 1월 1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81년 1월 1일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 1981년 7월 1일 지역단위 제2종 의료보험 시법 사업 실시 1979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 적용 1981년 12월 10일 직종별로 제2종 의료보험 실시 1981년 7월 1일 지역단위 제2종 의료보험 시법 사업 실시 1983년 1월 1일 16인 이상 고용사업장 강제적 적용 1987년 농어촌 지역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시행 준비 사업 추진 1988년 1월 1일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확대 시행 1988년 8월 1일 5인 이상 고용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1987년 7월 1일 도시지역의 자영업자 등 990만 명에 대한 지역보험을 전면 실시 의료보험제도란? 상해나 질병 등에 대하여 의료의 보장 또는 의료비의 부담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험제도 의료보장제도란?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국가가 조세로 재원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사회보험방식(NHI)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책임 의식을 견지하여 국가와 보험자가 의료를 공통으로 보장하는 방식 한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한국 의료 체계 한국의 의료보험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국가가 운영, 관리하는 ‘단일의료보험 지불’체계
전 국민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병원과 약국 등 의료행위자들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장점- ① 개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 존중
② 국민이 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을
선택할 자유를 최대한 부여
③ 의료의 책임도 개개인에게 주어짐
④ 의료기관도 자유경쟁 원칙하에 운영되므로
매우 효과적
단점- ① 의료비 지급률이 굉장히 낮아 개인의
의료비 부담 크다
② 상당수의 인구가 의료혜택을 알맞게 받지
못함
③ 의료채무는 미국인들이 파산하는 주요인이 됨
④ 의료의 수준이나 자원이 지역과 사회계층
간에 불균형
캐나다
장점- ① 전 국민 무상의료 시스템인 ‘국가보건서비스
(NHS)를’ 가동하여 특정 치과 치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질병을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
② 국가가 의료비 지출을 꼼꼼하게 통제
단점- ① 응급상황이 아닌 일반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김
②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의 결여 등과 의료의
수준이나 진효에 임하는 의사의 열의가
상대적으로 낮다
프랑스
장점- ①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진료비가
무료
② 자신의 담당 의사들이 가까이 있어 항상
건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쉬움
단점- 모든 업무가 예약제이기 때문에 산부인과나 치과, 안과, 각종 의료검사 등에 관한 부분은 미리 병원에 전화하여 예약을 해야함
쿠바
장점- 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엄청난 투자와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도 높음
② 정부예산 10%나 되는 돈을 의료서비스에
투자 단점- ① 가벼운 질병이나 전염병은 치료되지만 위생
상태나 의료시설등에 문제 있음
② 개개인은 의사를 선택할 자유가 없음 우리나라
장점- ① 모든 국민이 강제 가입되어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책임의식을 견지하여 국가과
보험자가 의료를 공동으로 보장함
② 질 좋은 의료 혜택, 첨단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단점- ① 의료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음
② 정부의존이 크지 않아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③ 의료의 수준이나 자원이 지역과 사회계층
간에 불균형
④ 의료비가 높아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보다
빨라서 개인이나 정부의 의료비 부담 심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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