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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체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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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서 백

on 13 Octo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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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한반도 평화 체제론

목차
1.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과 그 내용

2.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에 관한 각국의 입장
- 한국,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2012260422 백경서
2012260429 김주희

< 한반도 평화체제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3.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과 큐엔에이

4.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과 퀴즈으 *_*
1.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과 그 내용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관련국의 입장
1) 다자 안보 협력
- 다양 안보영역에서
평화적
이고
협력적
인 수단을 통해 공동으로 평화 증진 목적

- 관련국들 간의
정치 군사적 신뢰
에 기초하여
분쟁
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예방외교
강조
2)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
국가들 공존
신뢰 구축과 다자간 안보협력 필요성 제기
상호 의존성 증진
국가간 경쟁과 대립 견제 계속
동북아협력대화
아세안지역포럼
아시아 태평양
협력이사회
동북아
안보대회
NEACD
ARF
CSCAP
NEASeD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국가
동남아 국가들
내용

협력안보 /예방외교
특징
반관반민
평화유지협력 및
정보 교환 등
동남아 국가들 중심
1. NEACD 발전
2. 외교장관급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회의 창설
3. 6자회담 다자 틀의 활용
1) 미국
새로운 다자안보 이니셔티브 적극 모색
클린턴 대통령(1993 ~ 2001 42nd)
부시 대통령
6자회담 >>북한 핵 문제 해결 >>
양자동맹 보완적 측면, 다자간 안보 대화에 임함
= 선택적 다자주의 추구
2) 중국
1990년대 중반
적극적
소극적 입장
1990년대 중반 이전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유 1) 아태지역의 이념대립과 냉전적 긴장상황
2) 문화적 다양성
3) 영토문제 미해결
중국 안정적 성장
다자 안보협력 유용성 확인
>>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적극성
-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국체화 위해 북한 참석해야
- 6자회담이 동북아 안보협력체의 모체 시사
- 북핵문제 해결 위해 동북아 안보체제 마련
3) 일본
1992
1998
2002
2001
1990 초
1990 초 :
소극적
태도
- 전통적 입장 :

미일 안보동맹 중시하는 입장

- 북방영토 문제
1992년 6월 22일
>> 1) 일본의 북한 위협 해소
2)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
3)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

*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

일러 양국사이의 문제
: 다자 안보협력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
1998
2001년 9 11 테러
2002 북핵 사태
탈냉전 이후 :
적극적
태도
- 다자 안보협력체 창설방안 수차례 제안
- 한반도 문제 깊은 관심 표명
자국 발언권
높이는 기회로 활용!
4) 러시아
*아태지역 전체 대상 : 정부 및 민간 차원 안보대화에 적극 참여 이중적 태도

CSCAP ARF >> 다자안보대화 한반도 문제 의제시 북한 외교적 고립 방지
< 과거입장 >
>한국 : 남북/독도 문제

>북한 : 북한문제 국제화

>미국 : 영향력 약화

>중국 : 대만/조어도 문제

>일본 : 영토/역사 문제

>러시아 : 영향력 강화
< 입장 예상 >
>한국 : 중일 군비경쟁 저지

>북한 : 체제 보존 +고립 방지 + 경제지원 모색

>미국 : 대테러전 및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책임 비용 분담

>중국 : 국제적 위상 강화

>일본 : 보통국가화 + 중국 경제 성장 + 북한 위협 대처

>러시아 : 이념적 차이 특정국 주도 반대
>한국 : 한반도 평화,
한미동맹 보완

>북한 : 경제지원 요구 압박수단으로 인식

>미국 : 미국 위상 인정 요구, 역내 소외 방지,
중국 견제

>중국 : 국제적 위상 강화,
미국 주도 거부

>일본 : 북한 위협 대처,
중국 견제
, 영향력 증대,
미일동맹 보완

>러시아 :
미국 독주 저지

3. Q & A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
미국은 자신의 군사력에 의해 안전이 보장되고, APEC을 중심으로 무역이 활성화되는 하나의 "시장경제-민주주의 공동체"인 신태평양공동체를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아시아-태평양에 건설한다는 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의 최종 목표이다.
ARF
: 미국 참여??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2001 ~ 2009 43rd)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니니
**상하이 협력기구
- 1996년 중국이 주도하였던 상하이 5자 회담을 확장시켰다.

- 회원국은 중국ㆍ러시아ㆍ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탄ㆍ타지키스탄ㆍ키르기스스탄의 6개국이다.


>> 남북한과 미국 중국 사이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한
현행 4자회담 존속
시키면서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별도의 자회담 신설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안
오부치 총리
푸틴 >> 다자 안보협의체제 구축 계속 주장
최근 6자회담과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이
병행
될 수 있다는 입장
- 역내 국가들과 우호관계 구축 취약해진

러시아의 안보능력 보강
- 미국의 패권과 중국의 세력 확장
견제
-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정 도모
- 다양한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처
-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보
등의 이유 때문
5) 북한
한미일 대북 군사위협 지속
>>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 시기상조
1) 북한 문제 = 주요 의제 , 압력 행사우려

2) 대화 협력 강조 다자 안보대화에 참여 >> 대미 양자협상에 차질 초래 우려
< 현재 입장 >
4. 퀴즈으으 *_*
답 :
ㄱ, ㄴ, ㄷ, ㄹ
2) 다음을 알맞게 연결하세욤
가. 미국
나. 중국
다. 일본

ㄱ. 김대중 대통령에게 6자회담 제안
ㄴ. SCO에서 영감
ㄷ. ARF와 NEACD 창설

답 :
가 - ㄷ
나 - ㄴ
다 - ㄱ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북한은 다자안보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ㄴ. 북한은 NPC의 회원국이다.
ㄷ. 부시 대통령은 NPC 구상을 선언했다.
ㄹ. 미국은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에 있어 북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ㅁ. 중국은 다자 안보협력체 수립 시 내정 간섭을 우려한다.
제도화된 지역 안보기구x
핵보유국

경제대국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 선언
New Pacific Community
-
ARF
적극 참여
- NEACD 창설 운영
~1990' 비협조적
북한 핵 개발 + 중국 군사력 증강
동북아 불안 요인
긍정적
changed
+ 군사적 신뢰구축/인권 등 다자안보대화 주요 안건들 = 중국 내정간섭 요인
요인
2001 상하이 협력기구 창설
- 중국 군사력 증대 주변 국 우려 불식
- 일본 군사 대국화 견제
- 지속적 경제성장 위해 주변환경 안정
미일 안보동맹 >>
though 중국, 러시아 언급?!
미야자와 총리 :

>>"아시아에도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전보장기구
가 창설되어야 한다"
2011 9 11 테러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시기상조론
미국과 양자관계 중시 정책 회귀
가장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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