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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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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찬 박

on 6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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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정부 3.0

정부의 3대 정책

미국과 정책의 차이점
<
투명한 정부
> 해외 활용사례
1. 미국의 열린 정부 계획
-정보자유법
-온라인공개포럼
-열린정부지침

2. 현황 및 실적
1)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 공공청렴의 향상
2)연방정부 예산지출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 공공자원의 효과적 관리
3)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의 교류확대를 위한 포털 마련-> 공공서비스의 개선
기대되는 사회적 효과
1. 정치적인 관점
부제: <투명한 정부
>

10314
박희찬
10317 신정환
10321
이현수
Team:

Smile

<
투명한 정부
>의 3목적
<투명한 정부> <유능한정부> <서비스정부>
1.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모든 과정을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2.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들은 단계적으로 개방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정책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협업 공간을 마련한다.
한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
미국
-‘전례가 없던 수준의 정부개방성 창출'
-정보공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스마트
정부 구현
2. 경제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
투명한 정부 정책에 기대되는 정치적 효과
투명한 정부 정책에 기대되는 경제적인 효과
1.부정, 부패의 감소

2.국민신뢰 증가

1.예산 집행의 효율성 증가

2.새로운 시장 형성과 1인
일자리의 증대

3.데이터 가공비용 감소

4.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활용사례1
백악관 스케줄표
활용사례2
예산지출내역 조회서비스
<
투명한 정부
> 활용사례

맛집 * 대중교통 *날씨 정보 등
<
투명한 정부
> 정책의 문제점
1. 정부 2.0을 차별화 시키지 못하였다.
2. 정책의 세부적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3. 정보의 활용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
4. 공공정보를 가공하여 자신들의 사적 소유로 만든 영리 기업들이 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2012년 원전비리사건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납품과정 중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부품들이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어 수년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되어왔던 것이 2013년에 적발된 사건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산한 피해금액은
9조 9500억 원
Solution
1) 내부고발자 보호법 강화
2) 부정부패 고발에 대한 포상증대
3) 원전 부품 등 예산지출내역 공개
4)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국민 감찰단 마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보를
폭넓게 공개
해야 한다.
2.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의 이상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핵심이므로,
국민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을 마련한다.

3.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보는
정보취약층
에게도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어야 한다.
Solution 1.
Solution 2.
Solution 3.
1.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가공된 형태'로 공개
2.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가에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민/관 합동 협회를 구성하여 정보 공개 전권을 위임한다.
1. 우수 정책을 제시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제도
를 마련한다.
2. 국가 정책에 대하여 국민과 정부의
합동 본부를 구성하여 정책 편성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감찰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한다.
1. 정보 활용 능력이 비교적 낮은 정보 취약층(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창업/법률 상담 등을 위한 1:1 전문가 파견 서비스 실시.
2. 전문가 파견이 지연되거나 힘든 경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우편 또는 메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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