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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5. 생활 속의 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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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순 홍

on 8 Mar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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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T25. 생활 속의 법(3)

T25. 생활 속의 법(3)
(1) 부동산 관련 법률
- 매매, 임대차
사람
물건
지배(권)
물권의 종류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제한 물권
1.
용익
물권
2. 담보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사

,수

)
(처분)
공시의 원칙
물권법정주의
부동산 물권-
등기 이전
동산 물권-
점유
동산 물권의 변동-
인도
지배권-
사용, 수익, 처분
널리 알린다
동산-점유
부동산
-
등기
대세적 효력
대인적 효력
사람
사람
급부(일정한 행위) 청구
(
확정, 가능, 사회적 타당성, 적법해야
)
채무의 이행(급부 실현)
채무 불이행 책임
1. 강제 이행
2. 계약 해제
3. 손해 배상
(1) 부동산 -> 토지 및 정착물
(주택, 상가)
물권 ->
법정
,
대세적 효력
->
공시
"
등기
"
소유/점유
예) 서울대 합격
① 탐색

② 등기부 등본
-> 소유자 파악

③ 청약/승낙 ->
계약 성립


계약서 작성

⑤ 계약금(10%)

⑥ 중도금(40%)

⑦ 잔금(50%)

⑧ 등기 이전
(갑-> A)

⑨ 등록세, 취득세 납부
소유권 취득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가능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X
소유자
갑 A
(매도인) (매수인)
602호
2억
소유자
갑 A
(임대인) (임차인)
① 탐색

② 등기부 등본
-> 소유자 파악

③ 청약/승낙/계약서

④ 계약금/중도금/잔금

⑤ 입주(이사, 인도)
+
전입신고
(주민등록) +
확정일자

대항력
인정
우선변제권

전세
전세권 설정
물권

등기부
표제부-> 소재지,면적,용도,구조
갑구 ->
소유권, 가압류
을구-> 제한물권, A
전세 임대차 계약
(
채권
)
임차인 보호
계약기간 -> 2년
묵시적(자동) 갱신 - 연장
전세권, 저당권
최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중 매매
Speed-check 49
등기부 등본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다.

Speed-check 50
주택 매수인은 등기를 마치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했을 때 소유권자가 된다.

다음 시간에....

T26.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1)
학습 목표

등기의 중요성

등기부 등본
의 활용 방법을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절차
에 대해 알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주요 내용을 파악한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매매 절차>
<임대차>
물권은 강력하게 보호 받는다(
물권은 채권을 깨뜨린다
)
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년 5월 2014학년도 대수능 예비시행] [정답률25%]
① 갑, 을, 병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도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을과 병은 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피하고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③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이후에는 계약금
과 중도금을 반환하더라도 매매계약을 일방적으
로 해제할 수 없다.
④ 을이 갑에게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등기에 필요
한 서류를 받음으로써 을은 A 아파트에 대한 소유
권을 취득한다.
⑤ 병이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 일자를
받으면 B 빌라의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형성 평가
물권
채권
심화/보충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차시 학습
수고하셨습니다.

구분
전세권
임차권
권리의 성질
물권
채권
최우선 적용 법규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양도 및 재임대
가능
불가능(특약 필요)

2. 그림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정답률 70%]
심화/보충 문제
① (가)는 갑구이고, (나)는 을구이다.
② 위 문서는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다.
③ 2011년 6월에 A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은
◯◯건물을 가압류할 수 없다.
④ A가 C에게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C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D보다 우
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주택 매매(집을 살 때)와 주택 임대차(빌릴 때)의 절차
<주택 매매>
<주택 임대차>
누구나
열람가능
매도인 -> 계약금 2배
매수인 -> 계약금 포기



A아파트
매매
B빌라
임대
등기 필증(권리증)
인감증명서
갑은 자기 소유의 A 아파트를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받고 10일 후 중도금 4천만 원, 한 달 뒤 잔금 5천만 원을 받으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다. 한편 갑은 병에게 자기 소유의 주거용 B 빌라를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받고 한 달 뒤 입주 시 잔금 4천만 원을 받으면서 빌라 열쇠를 넘겨주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가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1. 매도인 준비서류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1통, 신분증, 인감도장,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2. 매수인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임)
*부동산계약서류는 법무사에서 작성
2016학년도 수능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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