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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0. 청소년과 학교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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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순 홍

on 23 Mar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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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T30. 청소년과 학교 생활


미성년자
(2) 근로기준법
연소근로자 -> 만15세 이상 ~ 만18세 미만
(만13세, 14세 -> 취업인허증 발급)
근로시간 : 하루 7시간(
+1
), 1주일 40시간(
+6
)
(3)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만19세 되는 해의 1월 1일 X)
(4) 형사상 보호
소년법
(
형법
의 특별법)
* 소년 사건 처리 절차
(5) 학교 생활
학교 폭력
Speed-check 59
연소 근로자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Speed-check 60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는 퇴학처분이다.

다음 시간에 .....
T31. 소비자의 권리와 법
T30. 청소년과 학교 생활
(1) 민사상 보호
(1) 민사상 보호
(2) 근로 기준법상 보호
(3)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4) 형사상 보호
(5) 학교 생활

만19세 미만
권리능력 O
의사능력 O
행위능력 제한(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법정대리인 동의 X ->
취소가능
할수 있는 것
처분이 허락된 재산
권리만 득, 의무만 면제
영업 전반에 대한 허락
성년의제(성년간주)-민법
일반근로자 -> 하루 8H, 1주일 40H(+12H)
근로 계약 대리 X
근로 계약 -> 부모님의 동의 필요
단독 임금청구 가능
1997 2016
6.1 1.1 6.1
술, 담배 O
(만19세 미만)
형법(일반법)
소년법(특별법)
(모든 범죄)
만19세
만14세
만10세
일반형사범
소년범
형사미성년자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
<범죄소년>
집으로
보호처분 X 보호처분 O 보호처분 O->
소년부
(소년사건)

형법벌부과X 형벌부과 X 형벌 O->
형사부
(형사사건)
병(만9세) 을(만13세) 갑(만16세)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치료감호
감호위탁
소년원(형벌X, 전과X, 특수학교, 졸업장
특수교육, 자격증 취득)
형벌부과(징역2년) -> 소년교도소
특례(배려)
A ---> B
형사
민사
행정
교내봉사
사회봉사
수강명령
출석정지(중학생)
퇴학(고등학생)
보호처분/형벌
손해배상
징계
기소
판결
결정
범죄소년
갑(만16세)
촉범소년
을(만13세)
판결전 조사 단계
유죄 판결
결정불복 항고/재항고
판결 불복 항소/상고

천종호 판사님-창원지방법원
판매자 규제
정신/신체 건강 보호 - 19금 금지영화 등
책임성 조각
만18세, 재산상 아파트매매
술, 담배, 선거권 X
술,담배
개전, 사회복귀
선도위원회
기초환경조사

제24조 (심리의 방식)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
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소년법(형법의 특별법)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
98. 6. 1.
2016.1.1.
2016.6.1.
만18세
2017.1.1.
2017.6.1
만 19세
성인
청소년
성년자
미성년자
술, 담배, 유흥업소 출입가능
고3 수험자
4월 국회의원 선거권?
청소년의 연령별 법적지위
14세
: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형벌을 받을 수 있음
15세
: 제한적으로 취업 가능



15세~18세미만 : 연소 근로자
16세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가능
17세 : 주민등록증 발급,
단독 유언 가능
18세 : 부모의 동의 얻어 혼인 가능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가능
성년 의제
요건 : 18세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률혼을 하였을 것


효과 :
민법상 성년으로 간주, 법정대리인 동의 X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가능
혼인신고
선거권 행사
등 공법상 법률 행위에까지 적용 X
15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취업금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업인허증
검사
형사부
형벌
소년교도소
경찰서
소년부
보호처분
19세
10세


집으로
14세






17세 갑 고
15세 을 중
12세
병 초
8세
정 초




집으로
갑 을
기소
갑 을
갑 을

갑 을
갑 을 병
갑 을
결정
판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전조사제도
소년원 송치
항소 상고
(형벌X 전과기록 X)
항고 재항고
+ 민사상 손해배상
+ 징계 - 행정의 문제(퇴학)
형사 절차
병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갑은 퇴학 당할 수 있는가?
을, 병, 정은 퇴학?




14세미만
10세이상
14세이상
형사처벌 가능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가능
18세미만
사형이나
무기징역
처벌 X
범죄소년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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