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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처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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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Suk Heo

on 23 Ma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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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청소년범죄 처벌 토론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해야하나 ? 청소년 어리지않다. 반대 사회자: 김글라라
Prezi : 허지숙 청소년 범죄관련 법규 1)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어떤 행위라도 범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과 장래 일정한 사유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여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2, 3호).

보호처분에는
① 보호자에게 또는 보호자 대신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②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③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④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⑤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등이 있다(소년법 제32조).

이러한 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행한다. 2) 범행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특칙 비록 범행당시에

14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아직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할 것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소년법 제59조). 3) 부정기형의 적용 소년(20세 미만의 자)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한다(소년법 제60조 1항).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 형사절차 소년의 형사절차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된다.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의한다
(소년법 제48조). 찬성 청소년 범죄 현황 소년사범: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9세 미만인 자

-검찰에 송치된 만 19세 미만의 범범소년에 대한 사건접수 단계부터 사건 처리 까지의 현황

2000년 (151,834명 처분)이후 꾸준히 감소추세
2007년도 경찰에 의한 학교폭력사범 및 청소년 절도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절도 및 폭력사범이 크게 증가
2010년부터 소년범죄 억제 및 재범방지를 위해 범죄 유형과 죄질에 따라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처로 소폭 감소함 청소년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강간범죄 청소년 수 급증
-2007년 834명에서
2010년 2,107명으로 3배 급증

4대 강력범죄는 사회에서 어른들이 일으키는 범죄(살인, 강간, 강도, 방화)와 동일

매해 청소년 범죄 증가 추세

범죄의 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닌
저연령화, 지능화, 대담화 되고 있는 실정 토론 쟁점 1. 청소년 어리지않다. VS 미성숙하다.

2.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VS 교화,선도 강화

3. 청소년 범죄 사후 관리 계획적, 지능적
청소년 범죄 증가 추세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악용

중대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강력한 사법처리가 필요함. 청소년 미성숙하다 *2011년 검찰에 기소된 18세 미만 소년범죄자 행 동기 분석한 결과
화를 참지 못해 순간적으로 (우발적) 범죄 : 26.3%(2만1870명)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의 23.5%(775명),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의 44.7%(9938명) 가벼운 처벌로는
죄의식 느끼지 못한다. 단순한 처벌강화는
범죄율 낮추는데 도움이되지 않는다. 강력한 처벌 후 교화도 필요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처벌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1개월 미만 소년원 단기 수용자 205명 대상으로 조사
초범 13.8%
보호처분받은 경험자 77%
경찰입건 10회이상 경험자 6.9% 현 보호관찰제도 정비가 시급 현행보호관찰제도 정비해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 특성상 1차범죄가 일어난뒤 신속한 교정 시스템 운영되어야 함.

촉법소년들만 따로 격리해 재활 및 교화 프로그램 운영 등 보호처분 제도 다양화

보호관찰 인력 증대로 집중 보호관찰 제도 보완 청소년 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 : 김글라라 찬성

경찰대교수 김혜란

사회부기자 김리라

피해자가족협회장 정유진

지역사회 시민연대장 강채리 반대

청소년 심리상담소장 김사랑

변호사 김소연

보호관찰사 이명아

청소년 복지관장 박지혜 prezi 작성자 : 허지숙 VS →청소년은 아직 잘잘못을 따지기에 성숙하지 않은 나이라는 점,

성인보다 절제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 비율이 높음.

그런 청소년들에게 어른과 동일한 사법 처리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함.

처벌 후 오히려 역 효과로 반항심을 불러 일으켜 제 2,3의 범죄자를 만들 우려 초범은 2010년(61.75)에 비해 2011년(59.5)에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1범은 14.7%에서 15.1%,
2범은 7.9%에서 8.3%로,
3범은 15.7%에서 17.1%로 늘었다. 발표와 토의 4조 경찰대교수 발언 -변호사 발언 되풀이되고, 대답해지는 범죄양상 -사회부기자 발언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극단적인 처벌을 반대한다. -청소년복지관장 발언 솜방망이 처벌에 죄의식 사라졌다. -피해자가족협회 회장발언 소년원에서 되레 범죄 배운다 -청소년심리상담 소장 발언 -지역사회 시민연대 대표 발언 죄의 경중에 따라 그에 맞는 죄 값을 치르게 해야한다. -보호관찰사 발언 청소년 범죄는 현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흉악범죄는 성인의 기준과 동일하게 처벌받아야한다. -경찰대교수 발언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보호는 하지 말고,

성인의 기준과 동일하게 처벌 보호관찰제도, 교화를 통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청소년복지관장 발언 한국교화복지재단 사업내용 장기간 사회와 격리 후 다시 불안한 가정이나 비행 청소년 집단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 사회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청소년 선도, 교화에 힘써야한다. -청소년심리상담 소장 발언 □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설치·운영
일반학교 부적응학생·학교폭력 가해자는 물론 그들의 보호자에 대하여도 비행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 비행원인 진단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개방형·맞춤형 교육 중심의 소년원생 사회복귀 지원체제 구축
소년원생에 대한 비행원인 분석 및 사회복귀 목표 관리제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단계별 성과를 평가·점검하는 ‘소년원 교육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특성에 부응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교폭력 등 비행예방을 위한 법교육 강화 성인사회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로 재범율과 범죄 발생자체를 막아야 한다. VS 보호관찰도 하나의 처벌이다. 보호관찰이나 교화를 통해 충분히 재범율을 낮출 수 있다. -경찰대교수 발언 소년원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인식하도록 -사회부기자 발언 소년원을 드나드는 것을 마치 영웅담처럼 말하는 청소년에게 강력한 처벌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 청소년 사법체계 재정립이
처벌강화에 앞서 해결해야할 과제 -청소년복지관장 발언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에는 한 방에 수감되는 소년범이 3~4명에 불과하다”면서 “국내 소년원은 너무 많은 인원이 한 곳에 수용돼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소년원 과밀수용은 10년 전부터 문제가 된 사안이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재범율이 76%에 달한 것을 보면 현재 소년원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러 비행을 경험한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면서 범죄에 대한 힌트를 얻거나 배우는 경우가 있다”면서 “선진국 소년원은 1인 1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년원 수용인원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이들 생활을 밀착 관리할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우선 법무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 강력계 관계자 역시 “소년원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소년범끼리 자연스럽게 범죄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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