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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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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ㅈㅂ 김

on 9 Octo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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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자사고 폐지 찬반 토론

자사고 폐지 찬반 토론
자사고 폐지 논란 현황
7월 25일, 서울시 교육청은 기존계획보다 자사고 재평가 일정을 늦추고 이를 2016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
자율형사립고 정의 및 설립배경 : 자율형사립고는 2010년 이명박정부가 '고교다양화300'정책으로 지정하면서,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하도록 한 자율학교이다. 다시말하면 영구적 학교가 아닌 공교육에 도움이 되는지를 시범 운영하는 실험적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에 설립된 자사고는 2010~2014년 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승인됐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반고 전성시대의 일환으로 '자사고 지정에 대한 전면검토와 함께 기준에 미달되는 자사고나 희망하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할 것을 발표
'자사고 학교운영성과 평가' 를 기준으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서울시 내 8개교가 자사고 지정이 취소됨.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전환
찬성 입장
교육 불평등 심화
입시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소홀
반대 입장
우수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 공부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자유 존중
고교 교육의 질의 하향평준화
자사고 폐지 시 예산 문제 초래
QnA
감사합니다
교육 불평등 심화
교육 불평등을 심화 시켜, 고등학교 서열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등록금을 최대 일반고등학교의 2.5배에서 3배까지 받을 수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다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을가지고 있어 부유층 학생 및 성적 우수 학생들 독점 ;일반고등학교 수준 저하 고교불평등 심화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300'정책으로 지정한 학교로서 고교다양화라는 자율형 사립고 제정 목표와 달리, 입시교육에 올인하는 학교로 자리 잡음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 올인 : 일반고에 비해 등록금 3배라는 진입장벽을 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명문대 진학을 최고로 목표로 삼는 학교가 자사고의 실상. 일반고가 3년간 국영수과목을 88단위로 편성하는데 비해 자사고는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바탕으로 102단위나 편성.
학벌 위주의 사회를 형성하는데 일조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소홀
한국은 헌법에서 교육을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로 설정.
교육을 실시하는 측면에서 자사고는 그 자율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남.
참된 교육을 하는 배움터가 아닌 입시기관으로 전락해버리는 결과 초래.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학습
선발된 학생들끼리 모여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레 좋은 면학 분위기 조성
학생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다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자유 존중
학생들이 외고, 과고와 같은 특목고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사고도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취급
학생들의 학교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함
고교교육 질의 하향 평준화 초래
공교육의 붕괴는 이미 2000년대 부터 시작됨. 그나마 남은 아이들이라도 건지자는게 자사고의 취지. 자사고 학생들을 일반고에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고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자사고는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오히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교육양극화 사회에서 획일적인 입시경쟁이 공교육을 황폐화 시킨다' 며 자사고의 일방적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다.
자사고 폐지 시 다양한 문제 초래
자사고는 일반 사립고와 달리 시교육청으로 부터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시 내 25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해마다 600억~700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셈인데, 이돈은 매년 서울지역 모든 일반고에 2억원넘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이다.
문제 1: 예산 문제
문제 2: 강남 쏠림 현상 재개
자사고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소위 강남 8학군 같은 자사고 역할의 일반고가 생겨날 것이다. 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강남 8학군 등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특목고 입시 과열 현상이 재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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