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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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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nsoo gang

on 15 Octo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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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새터민의 차별

새터민에 대한 인식 & 현황
새터민의 취업 & 결혼

청소년 새터민
새터민을 위한 시설 & 제도
Solution
목차
새터민이란?
새터민에 대한 인식 & 현황
새터민의 취업 & 결혼
청소년 새터민
새터민을 위한 시설 & 제도
방안
6조.새터민의 차별
프랑스언어문화전공09강민수
문화경영전공09조남규
일본언어문화전공09윤예진
중국언어문화전공12이현주
국제어문학부13오인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의미의 ‘탈북자’라는 용어로
사용하던 것을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새터민’으로 바꿔 사용.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선정.

[네이버 지식백과]
새터민이란?
새터민은 1990년대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
약 3000명 정도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터민의 연령층은 20대와 30대가 가장 많고,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대부분이라고 통계가 나와있다.

[위키백과]
현황
새터민에 대한 인식(인터뷰)

- 주위 사람 1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시간관계상 2명의 인터뷰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O인(21세), 학생

1. 새터민에 대해 아십니까?
네 알아요. 탈북해서 남한에 와가지고 남한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아닌가요..?

2. 새터민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차별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사실적으로는 차별보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말투에서부터 티가 나기 때문에 알아보기도 쉽죠.

3. 새터민들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같은 경우는 따로 차별하거나 불결한 기분이 드는게 아니라 그냥 ‘아, 저사람 탈북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달리 불쾌하고 싫은 점은 없습니다.

4. 만약 지나가다가 북한말을 쓰는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면 선뜻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면요. 다만 요즘들어 장기밀매같은 소문이 많아지면서 조금 꺼려지긴합니다만... 먼저 들어보고 제 선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도와주지요.
인식(인터뷰)
양O자(51세), 고등 사회교사
1. 새터민에 대해 아십니까?
네, 잘 알죠. 어....... 북한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고있는 사람들이죠. 북한 이탈주민이라고도 해요.

2. 새터민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차별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차별 받고 있죠. 어..... 일단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것에 대한 편견이 일단 있고요, 그 편견 때문에 교육이나 취업이나 사회생활하는데
우리랑 동등한 대우를 못받는 거죠.

3. 새터민들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쫌 안됐다고 생각해요. 마음으로는 우리랑 같은 민족, 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저도 편견에서 벗어나진 못하죠..

4. 만약 지나가다가 북한말을 쓰는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면 선뜻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 줄 의향은 있는데.. 실제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4명 중 11명이 우리나라에서 새터민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
14명 중 4명이 본인도 새터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
14명 중 8명이 북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도움을 청했을 때 도와주는 것을 꺼려함
새터민들을 귀찮은 빈민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 속에서 그들은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터민에 대한 선입견과 북한에 대한 적개심 또한 남한생활을 어렵게 한다.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한의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북한에 대한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새터민들을 마주하게 된 남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서슴없이 “왜 우리가 너희를 책임져야 하느냐“, ”정부가 탈북자를 왜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너희들에 대해 알고 싶지도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드러내 놓고 차별을 한다고 한다.
또한 남한 사회에서는 새터민들이 북한에서 배워온 학력과 직업교육이 무용지물이라 더욱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 “취업을 할 때도 써보기도 전에 탈북자라 무조건 싫다는 사람들이 있다. ….” 라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 상담사인 탈북여성 이하영씨는 말한다.

정부의 공식적인 구인구직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봤다는 새터민은 2006년 기준 전체의 16%정도에 그쳐 새터민의 취업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새터민들 중 성비가 높은 새터민 여성들의 실제 경제 활동률은 2009년 6월 기준으로 30.5%에 불과하다. 10명 중 7명은 일을 구하지 못해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란 말이다. 그나마 지급되는 기초생활 비용도 남한에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임대주택과 1900만원의 정착금을 주고, 미취업 상태인 경우 40여 만 원(1종 기초수급자)이 지원되며 의료혜택도 지원해주지만 이것마저 일정 기간에 국한되어있다.
해당 관청의 수시관리에 따라 만약 취업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지원금과 의료혜택을 끊어 이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취업을 해도 이들의 고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와 동료들 사이에서의 차별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듯 부당한 대우에도 쉽게 직장을 관두겠다는 생각은 못한다. 직장을 관두어도 취업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생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터민들은 결혼을 탈출구로 찾는다. 하지만 이 결혼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시선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볼런티어클럽/브이클럽] 북한특강(3) 북한의 정세와 탈북과정 및 새터민의 현주소 (볼런티어클럽 (브이 클럽)) |작성자 이희정
취업
결혼
새터민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그들의 결혼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하다. 북한과 새터민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여 연애결혼을 할 때에도 순탄치 않다. 부모와 친지들의 반대 때문이다.

또한, 남한의 남성들은 북한에서 온 여성들을 ‘더 순수하다’고 생각한다. 이 ‘더 순수하다’는 개념은 탈북 여성이 ‘좀 더 감내해야 한다’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00여 쌍을 이어준 탈북자 결혼정보업계 베테랑 최영희 씨도 탈북 여성을 낮춰 보고 함부로 대하는 남성들을 여럿 보았다고 한다.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안 된 탈북 여성과 첫선을 본 날 결혼하겠다며 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 다른 여자를 소개해달라는 식이거나, 여성과 동거하며 정착금만 빼먹는 남성도 있다.

또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탈북 여성들은 남한의 실정을 잘 모르고 의지 할 곳 없어 외롭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결혼 후의 생활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남성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북한 여성에서 치사한 방법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결혼만 하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의 문제가 많다.

이는 정부가 한국으로 입국을 원하는 북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 이들에게 남한의 실정에 대해 현실적인 교육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은 탈북한 고위관리들을 위주로 진행되며, 대다수의 탈북자들에게는 그 정책의 발효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1]
학교 내 차별(왕따 문제)

<원인>
-언어적 문제
-학습공백에 의한 학력차이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학습내용과 학교의 분위기
학업중단은 추후 사회적응과 취업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다수의 새터민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이라는 선택을 하게 함
시설
제도
-하나원
통일부 소속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새터민들은 3개월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됨, 최근에는 제2하나원도 설립

-하나센터
초기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 과정 수료 후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3주간의 지역적응교육과정 집중교육과 1년간의 사후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하나둘학교를 비롯한 새터민 청소년 대안학교
하나원에 소속되어 있는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하나둘학교는 2001년에 설립, 민간운영의 여명학교와 같은 새터민 청소년 대안학교도 있음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
새터민들에게 채용정보를 지원, 취업을 위한
무료교육프로그램 제공, 취업상담서비스 제공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제도
정부는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하며,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 또한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도 시행.

-교육지원제도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심의에 걸쳐 인정하고 그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지원, 새터민이 대학에 진학 시 학비지원, 새터민 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탈북 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도 다수 운영
제도적 solution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맞춤 교과서 제작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 등 상담소 개설 필요
-정착금 지원금의 문제
인식개선을 통한 solution
-일반시민들과 학생들의 새터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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