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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도 자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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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njung cho

on 7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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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도 자유인가?

미국의 사례: Phelps 사건 )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

1. 소수자 차별로 이어짐

2. 사회적 자정작용의 한계가 있음

3. 이성적 사유능력이 부족한 경우
혐오발언을 사실로 학습

4. '말'이 직접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표현의 자유란?

어떠한 간섭 없이

정보 및 사상을 추구 및 전달 할 수 있는 자유





혐오표현?
- 혐

: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

- 혐오표현: 혐오를 감정에 그치지 않고 공공연히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시위하는 신도들. ‘FAG’는 남성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단어인 faggot의 줄임말이다.

미국의 사례: Phelps 사건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없다

표현의 자유다
vs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 헌법적 권리 보장
- 상위 가치 보호

1.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방해

2. 말 자체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3. 어디까지가 혐오표현인가?
-자의적 해석 가능성

4. 혐오표현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정작용
- 미국이 취해온 동성애에 대한 관대한 입장을 신이 미워한다는 믿음을 가진 웨스트보로 침례교회의 신도들이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미국청년의 장례식장 옆에서 자극적인 표현으로 동성애와 군대에 대한 혐오감을 피켓시위로 표현한 것이 발단이 된 사건

- 제1심 판결에서 교회가 수백만 달러의 전보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어진 것과 달리 연방대법원에서는 이 시위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아 소송에서 면책된다고 판결.
- 수정헌법 제1조 자유언론에 관한 조항: “Congress shall make no law …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 수정헌법 1조는 ‘표현’에 관한 한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
→ 이 사건의 피켓시위는 표현의 내용, 표현의 형식, 표현의 맥락이라는 세 가지 판별기준에 비추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면책된다고 판시.(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봄)

- ‘이 사건 시위에서의 발언이 공적 장소에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해 행해진 것으로서 그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발언들이 단순히 화를 나게 하고 혹은 경멸의 감정을 일으킨다고 하여 제한될 수는 없다. 또 이 나라는 심지어 해로운 언론이라도 그것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면 이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공적 토의가 숨막히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회는 이 사건 피켓시위로 인해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증오범죄→최종살상행위 단계
1단계 – 부정적 발언(헤이트스피치), 특정집단 조롱,
경멸 "그럴수도 있지" 인식

2단계 – 회피 "왕따” 행위

3단계 - 차별” 저사람들은 차별받아도 마땅해” 차별의 정당화, 제도적 법률적 차별로 확대

4단계 - 물리적 공격, 가벼운 공격행위를 사회 전체가
용인하기에 신체적 공격을 가해도 범죄의식을 못느끼게 됨

5단계 - 몰살



독일 사례

- 나치 600만 학살

- 악명높은 선동가로 알려진 파울 요제프 괴벨스는
나치가 패망하기까지 13년동안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입이되어 대중을 선동.

- 민족적 증오심을 흡수하도록 만든 그의 헤이치 스피치로 인해 나치는 결국 600만명의 유대인과, 집시, 장애인들을 학살

-나치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증오발언을 범죄로 규정
- 나치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증오발언을 범죄로 규정해 철저히 금지한다.

- 전통적 증오발언은 특정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을 모욕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적지향,장애 여부등에 따른 차별 발언도 증오 발언으로 분류된다. 2차 대전 전범국 독일은 증오발언을 매우 강력하게 처벌한다.

관련 법조항
- 독일형법 제 130조는 특정 집단을 향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욕설과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으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다.

- 독일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증오발언, 독일 내에서 벌어진 외국인의 발언까지 처벌할 수 있다. 과거사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다.

- 나치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찬양하거나 정당화 해 피해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발언에는 3년이하의 징역형, 홀로코스트와 같은 나치의 악행을 부정하는 발언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혐오 표현도 자유인가? :
밀에 대한 해석

“그들이 어떤 의견을 틀렸다고 확신한다는 이유에서 그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화신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독단에서 나온다. 토론을 침묵시키는 것은 모두 절대로 오류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다.”p60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토론과 경험을 통해 고칠 수 있다. 단순히 경험에 의해서만이 아니다. 경험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를 밝히려면 반드시 토론이 필요하다. 잘못된 의견과 관행은 점차 사실과 논의에 복종하게 되지만, 사실과 논증이 인간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먼저 그것이 인간 정신 앞에 제시되어 판단되어야 한다.” p65

혐오 표현도 자유인가? :
밀에 대한 해석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즉 자신의 권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손실이나 손해를 타인에게 끼치는 경우, 타인과 거래하면서 사기나 배신을 하는 경우, 타인에 대한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부당하거나 무자비하게 이용하는 경우. 심지어 타인을 침해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이기적인 이유에서 단념하는 경우는 도덕적 비난의 정당한 대상이고, 그것이 중대한 사례이면 도덕적 보복이나 징벌의 대상이 된다.” p170

“그러나 사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 이외의 특정 개인에게 명백한 침해를 가하는 것도 아닌 행동에 의해, 어떤 사람이 사회에 미치게 되는 오로지 우발적이거나 추정적인 손해의 경우, 그것에서 발생하는 불편은 인류의 자유라고 하는 더욱 큰 이익을 위해 사회가 충분히 참을 수 있는 불편이다.” p177

혐오 표현도 자유인가? :
밀에 대한 해석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발언권도 막을 수 없다.

-잘못된 주장은 토론을 통해 충분히 수정될 수 있다.

-잘못된 주장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여기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경제적, 신체적 피해에
한정되는 것으로 읽힌다.

- 혐오 표현은 표현일 뿐 행위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물리적인 해악이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토론을 침묵시키는 규제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베'

• 인종,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갖가지 차별과 혐발언

• 가입 나이제한 x -> 비판의식 없는 청소년 유입

• 차별과 혐오를 놀이 문화로

• 넷상의 차별과 혐오 코드가 실생활로도 이어짐
-강간 및 살인 모의,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조롱 시위


독일판 일베 '티아치넷'

•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집중적
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

•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 일부에 대한 혐오와 폭력
을 조장하거나 모욕 및 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해 인
권을 침해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
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식 표현의 자유?
시기상조


• 미국
->스피치코드(민간규제)
->증오방지법(공적규제)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를 어느 나라 보다 보장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경계의 의미로 보임

• 한국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실패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도 자유인가?
THANK YOU
FOR LISTENING
1103067 생명과학 박지윤
1135032 교 육 학 홍다솜
1201541 철 학 조민정
1301255 철 학 심경민
1347005 언론홍보 김서현

표현의자유:
혐오표현도 자유인가?

-UN 세계인권 선언 제 19조

-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19조
과연, 참을만한 불편인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이자 마지노선
= ‘타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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