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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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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sun Han

on 6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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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근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근거
한국측의 반박과 주장
일본이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우리나라의 반박
1. 일본은 옛날 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오늘날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로,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나 ‘이소다케시마’로 불렸음.

다케시마와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의 잘못으로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으나, 일본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도 확인 가능.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에도 나가쿠보 세키스이 등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는 다수 존재.

2.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한국측은 여러 고문헌의 기술을 근거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2개의 섬을 예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오늘날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에 신라에 귀속했다는 기술은 있지만, ’우산도‘에 관한 기술은 없다. 또한 다른 고문헌중에 나오는 ’우산도‘의 기술을 보면 그 성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큰 대나무를 생산한다는 등 다케시마의 실상과 맞지 않는 바가 있으며, 오히려 울릉도를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되어있음.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섬으로 기술되어 있음.
만약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 동쪽의,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질것임. 그러나 ‘우산도’는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졌으며,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는 등 전혀 실재하지 않은 섬이란 것을 알 수 있음.

3.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1618년 톳토리번 호우키노쿠니 요나고의 주민인 오야 진키치, 무라카와 이치베는 톳토리번주를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다케시마) 도해 면허를 받음그 이후 양가는 교대로 매년 한번 울릉도에 도항해 전복채취, 강치 포획, 대나무등의 삼림 벌채에 종사함
울릉도에서 어업에 종사함
재취한 전복은 장군가에 헌상하는 것을 일상화
오키에서 울릉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항행의 목표, 정박장, 강치나 전복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용

▲도해면허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인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생각.

가령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영토로 인식 하였다면, 쇄국령을 발해 일본인의 해외도항을 금지했을것임.

4.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1692년 울릉도에 향한 무라카와가가 다수의 조선인들이 울릉도에서 어류채취에 종사하고 있는 광경 조우, 이듬해 봄 오야가가 다수의 조선인과 조우하며, 안용복, 박어둔의 2명을 일본에 데리고 돌아감. 이때 조선왕조는 국민들의 도항을 금함.

상황을 알게 된 막부의 명을 받은 쓰시마번은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조선에 송환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한 어민들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시작했으나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해 합의를 보지 못함.

쓰시마번으로부터 교섭 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1696년 1월,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존중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금지를 결정, 이를 조선측에 전하도록 명함.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싼 이 교섭 경위는 일반적으로 “다케시마 잇켄”이라고 불림.
▼ 울릉도 도항을 금한 문서
5.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한국측 문헌에 따르면, 안용복은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문서를 에도막부로부터 받았으나 쓰시마의 번주가 그 문서를 빼앗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일본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이 1693년과 1696년에 일본에 왔다 등의 기록은 있으나, 한국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문서를 안용복에게 주었다는 기록은 없음.

한국측 문헌에 따르면, 안용복은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문서를 에도막부로부터 받았으나 쓰시마의 번주가 그 문서를 빼앗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일본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이 1693년과 1696년에 일본에 왔다 등의 기록은 있으나, 한국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문서를 안용복에게 주었다는 기록은 없음.
안용복에 관한 한국측의 문헌의 기술은 안용복이 국금을 어기고 국외에 도항하여, 그 귀국후 치조를 받았을 때의 진술에 의거한 것임. 그의 진술은 상기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에 맞지 않는 바가 많으나 그런 것들이 한국측에 의해 다케시마 영유권의 한 근거로 인용되어옴.
6. 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네마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
오늘날의 다케시마에서 강치 포획이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된 것은 1900년대 초기임, 그러나 곧 강치어업이 과열 경쟁 상태가 되자 시네마현 오키도만 나카이 요자부로는 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04년 9월 내무, 외무, 농상무의 3대신에게 ‘리양코섬’의 영토 편입 및 10년간의 임대를 청원함

청원을 접수한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케시마를 오키도청의 소관으로 해도 지장이 없고 ‘다케시마’의 명칭이 것을 확인했음.
이에 따라 1905년 1월 각의결정에 의해 섬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하는 동시에,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그 취지를 내무대신으로부터 시네마현지사에게 전달했음.

시마네현지사는 이 각의결정 및 내무대신 훈령에 의거해 1905년 2월 다케시마가 ‘다케시마’로 명명되어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사함과 동시에, 오키도청에도 이를 전달함. 이는 당시 신문에도 게재되어 널리 일반에게 전해짐.
▼1905년 1월 28일 각의결정
7. 센프라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함.
이 부분에 관한 미·영양국에 의한 초안 내용을 알게 된 한국은 같은 해 7월,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로부터 애치슨 미국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제출함. 내용은 ‘한국 정부는 제2조 a항의 “포기한다” 라는 말을 “(일본국이)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하는 일본에 의한 조선 합병 이전에 조선의 일부였던 성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포기했음을 확인한다.” 로 바꿀 것을 요망한다.’는 것이었음.

‘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의 일본에 의한 포츠담 선언 수락이 이 선언에서 취급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내지 최정적인 주권 포기를 구성한다는 이론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취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독도, 또는 다케시마 내지 리앙쿠르 암으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통산무인인 이 바위섬은 우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보의 시마네현 오키도지청의 관할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내용들을 보고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함.
8. 다케시마는 1952년 주열미군의 폭격 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이 분명함.
1952년 7월, 미군이 계속적으로 다케시마를 훈련장으로 상용함을 희망한 것에 따라 일미해정협정에 입각하여, 이 협정의 신시와 관련된 일미간의 협의기관으로 설립된 합동위원회는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 훈련구역의 하나로 다케시마를 지정하는 동시에 외무성은 이를 고시함.
일미해정협정에 의하면, 합동위원회는 ‘일본국내의 시설 또는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다케시마가 합동위원회에서 협의되고, 또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구역으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곧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음.
9.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음.
1952년 1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해양주권 성언’을 발표하여,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라인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킴.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를 주일미군 폭격훈련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함. 이로써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재개되었지만,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같은 해 7월에는, 불법 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어민에게 다케시마에서 철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어민을 보호하던 한국 관현의 총격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함.

이듬해인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해안경비대 주둔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했다고 발표함. 또, 같은 해 8월에는 다케시마 주변을 항행중이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섬으로부터 총격을 당해, 이로 인해 한국의 경비대가 다케시마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한국측은 현재도 계속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도시에 숙사와 감시소, 등애, 접안시설들을 구축하고 있음.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이루저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하여 다케시마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님. 이와 같은 행위는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에 비추더라도 결코 용인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님,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국측이 어떤 조치 등을 취할 때마다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는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해오고 있음.

10. 일본은 다케시마 여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음.
일본은 한국에 의한 ‘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 한국측이 행하는 다케시마의 영유권 주장, 어업 종사, 순시선에 대한 사격,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항의를 거듭해 옴. 그리고 기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1954년 9월, 구상서로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국측에 제안했으나, 같은 해 한국측은 이 제안을 거부함. 또 1962년 3월의 일한외상회담 때도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이 최덕신 외무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음.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대사의 귀국보고서(1986년 공개)에는 미국이 다케시마를 일본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임, 이 제안을 한국에게 비공식적으로 했으나, 한국은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라고 반론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1.한국의 독도(다케시마) 인지
일본은 한국이 예로부터 독도(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 측이 고문헌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증보문헌비고’등을 통해 우산도란 명칭으로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들 고문서에 나오는 섬은 독도라기 보다 울릉도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문서는 ‘삼국사기’와 ‘여지지’이다. 삼국사기는 삼국시대의 역사서이므로 울릉도가 한반도(신라)에 편입되는 과정만 간략하게 그려져 있을 뿐 독도에 대한 당시의 관심과 시각의 한계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려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 다만 당시 울릉도는 우산국이라는 독자적인 세력(나라)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인근 섬인 독도도 군도 개념으로 당시 우산국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이다.
또 한 일본의 ‘여지지’에 대한 것도 당시 측량기술과 인식의 부족으로 독도를 울릉도 옆에 그려져 있을 뿐이지, 두 섬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확히 나타나 있다.

더욱이 일본 주장의 더 큰 오류는 독도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는 ‘세종실록지리지’를 언급하지 않고 사실상 무시하고 지나친 점이다.

이것은 일본 스스로도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온 독도를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울릉도 도해 금지령과 태정관 지령문
일본은 한국이 내세우는 주장 중 가장 큰 부분인 울릉도 도해 금지령과 ‘태정관 지령문’을 간략하게 집고 넘어가고 있다.
특히 울릉도 도해 금지령만 집고 넘어가고 있는데, 막부가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린 것은 말 그대로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것이지 독도 도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독도는 그 자체로서 경제적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돌섬이였다.
물론 독도에서도 강치 피혁등과 같은 경제적 상품이 포획되기도 하였으나, 일본 어부들의 직접적인 목표는 울릉도에 한달 이상 체류하며 울릉도 인근 수혁의 수산물과 독도 강치의 포획이었다.
만약 울릉도에 도해를 하지 못 한다면, 독도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물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로도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내려진 후 일본 정부는 해금령을 어기고 울릉도에 몰래 들어가 밀업을 한 요나코의 어선선주 가이즈야 하치우에몬을 처형한 뒤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촌의 촌장들에게 이 문서를 보내고 서명날인까지 받았다. 모두 4장으로 된 이 문서에는 당시 일본 어촌 촌장들의 서명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다.
당시 하치우에몬 등은 독도를 방문 한 것이 아니라 울릉도를 방문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어부들 입장에서는 독도 하나만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외무성 측은 ‘을릉도 도해 금지령’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실상 일본 입장에서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도해 금지령이 아니라 ‘태정관 지령문’이라 할 수 있다.
우선 ‘태정관’이 어떤 조직인지 알 필요가 있다.
태정관은 일본의 막부정권이 끝난 후 출범한 메이지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다.
당시 메이저 정부는 왕정복고를 외치며 8,9C 율령체제하에 있던 정부기관을 부활시켰다.
이 때 부활시킨 정부기관은‘대일본제국헌법’이 제정되고 3권이 분리되기 전까지 존속했으며, 이 중 태정관은 입법권과 행정권과 더불어 일부 사법권까지 동시에 가진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다.
또 한 이런 태정관은 폐지 이 후에도 헌법에 의해 내각이 계승해야 할 명령(헌법의 기본권에 위배되지 않는 한)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메이지 정부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은 1870년에 외무성의 사다 하쿠보등을 조선에 파견해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영토가 된 전말을 조사시켰다.
그 조사 보고서(조선교제시말 내탐서) 속에 ‘다케시마·마츠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전말’ 이라는 문서가 있다.
이 문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이 건은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옆에 있는 섬이지만 마쓰시마에 대해서 지금까지 게재된 공문서가 없다.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겐로쿠시대(1688-1704) 이후에는 잠시 동안 조선에서 체류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서 두었으나 (이후) 당시는 이전과 같이 무인도가 되었다. 대나무 혹은 대나무보다 굵은 갈대가 자라며 인삼 등이 자생으로 자란다. 그 외에 어업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고 들었다.”
이 문서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을릉도(다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의 일본 명칭이다. 특히 일본은 1880년대까지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부르고 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한 일본은 안영복의 도일과 울릉도 도해 금지령 이 후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일본측의 조사 부실로 인해 마쓰시마에 대한 공문서가 없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에도 시도 고문서 중 마쓰시마에 대한 것은 안영복 1, 2차 도일 시절인 17c와 1830년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본문에서 울릉도(다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는 이웃 섬으로 조선에서 체류 하였다는 점을 밝히며 이 두 섬이 조선의 것임을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케시마·마츠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전말’이외에도 결정적인 태정관 문서가 있는데 그것은 1877년에 만들어진 ‘태정관 지령문’이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시마네현이 지적을 조사하면서 울릉도(다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를 현에 포함 시켜도 되는지 현의 물음에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타당하면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외 일도’에 대해 에도시대에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였음을 인정하면서 메이지 시대로 바뀌었으므로 현의 지적에 포함해도 되는지를 되 물었다.
이에 내무성은 태정관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여 두 섬 귀속에 대해 문의하였따.
이 때 내무성은 17c 에도 막부가 조선과 주고 받은 문서 특히 ‘다케미사 일건’ 기록을 검토하며 이미 두 섬의 영유권 문제는 1699년 끝난 것으로 자신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하였고, 이에 태정관에게 최종 결정을 의뢰한 것 이었다.

이에 태정관은 ‘다케미사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은 ‘일본해(동해) 내 다케미사 외 일도를 판도 외로 정한다’라는 문서로 정리해 1877년 3월 29일 내무성에 하달했다.
지령을 전달받은 내무성은‘일본해(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 지적편찬방사’라는 문서에 정리해 보관하였다.
이 와 같이 일본 최고 기관인 태정관과 내무성은 이미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한국)의 영토임을 인지하고 또 한 인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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