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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확대에 관한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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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윤 박

on 8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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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관한 찬반 토론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관한 찬반 토론

사회자 입론
기존 기초노령연금 제도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9만 7천원 지급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전
공약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 지급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개편안
소득 하위 70%로 되돌림
주제 선정 이유
1.이슈성
2. 관련성
시간이 흘러 우리가 소득이 생기고 우리 세대가 노인 세대가 될 것에 대한 대비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관한 찬반 토론
사회자: 배혁인
찬성: 배규한
반대: 박진솔
서기: 박찬주
PPT제작&
정리: 박정윤
찬성/반대 측 입론
쟁점 1: 개인적 측면에서의 기초노령 연금의 확대 필요성
쟁점 2: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필요성
찬성 측
2. 독거노인들의 생활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반대 측
1.기초노령연금의 확대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준 노년층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는 효율적인 노인 빈곤퇴치 수단이 되지 못한다.
찬성 측
반대 측
1. 독거노인들의 비율과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다.
재정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제도에 아무런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2044년에 수지적자를 기록하고 2060년에 모두 소진됨.
상호 논박
원인?
1. 차등지급 방식
2. 재산 측정의 모호함
A
1억 이상의
자기 명의인 집

근로소득 50만원
B
10억의,
자식명의인 집
용돈 100만원
찬성: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도 공적연금의 최저선을 넘기지 못해 금액이 너무 적다.
반대: 외국의 공적 연금 최저선이 우리나라의 현실 상 꼭 맞지는 않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노령연금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찬성: 이것은 해석의 차이. 자료가 만들어진 시기는 오래 되었다.
반대: 물가상승률의 안정. 기초노령연금의 비약적 증가. 따라서 신빙성이 있다.
반대: 노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은 가져야 하지만 미래 세대를 걱정할 필요도 있다.
찬성: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고도 재정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ex) 효율적 행정
반대: 이원화된 구조를 일원화 하는 것도 행정비용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찬성: 그 근거는 복지 예산이 고정비용일 때만 성립된다.
질의 응답 시간
쟁점 2: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필요성
쟁점 1: 개인적 측면에서의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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