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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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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 Ha Kang

on 7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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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일상생활과 법

design by Dóri Sirály for Prezi
1. 일상생활 속에 법이 있다
밀접한 관련성
1단원. 법의 의미와 목적
2. 재판의 종류
법의 기능
2단원. 법의 유형과 특징
1. 재판
1) 의미: 분쟁이 발생했을때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내리는 공적인 판단
2) 기능
(1) 분쟁 당사자간의 갈등 해결
(2) 분쟁 예방
(3) 사회 질서 유지
(4) 법에 담겨 있는
사회 정의와 인권 보호의 이념 실현
3단원. 법에 의한 분쟁 해결
8단원. 일상생활과 법
9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

- 출생신고: 가족 관계의 등록 및 등에 관한 법률
- 학교입학: 초-중등 교육법
- 건강한 급식: 학교 급식법
- 주민등록 발급: 주민등록법
- 신호등 초록색일때 길 건너기: 도로교통법
- 음원파일 다운시 저작권료 지불: 저작권법
- 길에서 주은 물건 경찰서로: 유실물법
2. 사회규범
사회적 약속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일정한 행위 기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때,
갈등을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 관습
오랜 시간 사람들의 행위가 반복되면서
규범으로 자리 잡은 것

- 장례식 3일장, 새해에 어른께 세배인사
- 어른께 공손히 인사하기, 존댓말 사용하기
2) 도덕
인간의 양심과 관련된 것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

- 친구간의 믿음(의~리)
- 거짓말 하지 않기, 서로 배려하기
3) 종교 관습
종교에서 지켜야할 행동 양식

- 10 계명, 이슬람교 돼지고기 금기,
힌두교 소고기 금기
4) 법
국가가 강제적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명령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규범
- 초-중등 교육법, 학교 급식법
우리는 언제부터 어른께 공손히 인사했을까?
우리는 어떠할때 마음이 찔리는가?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사회규범
눈가림: 공정한 심판을 위해
저울: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다툼 공평하게 해결
칼: 처벌, 강제성
1) 권리 보호/보장
- 권리: 일정한 이익을 특정한 사람에게 보장해주는 법적인 힘

2) 분쟁 해결
- 법: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

3) 분쟁 예방
- 법: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아닌지 알고, 미리 조심!
3. 법의 특징
1) 명확성: 내용이 구체적

2) 강제성: 지키지 않으면 처벌
개인 - 국가
1) 공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개인 - 개인
2) 사법
민법
상법
헌법, 형법
소송법, 행정법
개인 - 국가 - 개인
3) 사회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16&aid=0000026350
재판과정(너의 목소리가 들려) 1:07부터

3. 재판의 절차
1) 민사재판
4) 가사재판
: 가족이나 친독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
(이혼, 혼인, 부부간의 다툼, 유산 상속)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
6) 선거재판
: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이나 유무효를 가리기 위한 재판
3) 행정재판
: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때
(세금 부과, 운전면허나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국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재판
삼성가 상속 소송

원고: 이맹희
피고: 이건희

원고주장: 회장인 이병철 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나눠달라. 삼성 생명 주식 425만 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의 규모 재산 인도 청구함

판결: 원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8개월 면허정지 처분취소
원고: 한의사 이씨
피고: 보건복지부
원고: 보건복지부의 8개월 면허정지 처분 취소해 달라.
피고: 한의사 이씨는 지난 3년간 진료기록부 허위로 작성해 형서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므로 추가로 8개월 면허자격정지를 추가로 처분하였다.

재판 판결: 보건복지부가 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린 것이 적법하다.
1심의 결과 유지.

1) 민사재판
: 개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2) 형사재판
: 범죄의 유무와 형벌 정도를 결정하는 재판
5) 소년 보호 재판
: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재판
권선택(새청치민주연합 60)
대전시장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급법 위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만들어 경제정책 대안제시나 연구가 없었음.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함
-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0여만원 기부받음

판결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시장 당선 무효

2) 형사재판
4. 심급제도 ->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1) 의미: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 3심제: 우리나라는 3번 재판 받을 수 있음
3) 목적: 공정한 재판, 국민의 권익 보호
법이 생긴 루루네 마을
- 법, 재판, 판사, 사회법 등장
서울 고등법원 전경
- 살필 심, 등급 급
- 항소: 항,호소할 소
- 상고: 높을 상, 고할 고
<8단원. 일상생활과 법>
<9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
1단원. 인권 보장의 역사와 헌법
1. 인권
1) 의미: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존중받음) 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2) 성격
(1)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 (2) 모든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권리
(3) 약자를 위한 권리 (4) 책임을 동반한 권리

(5)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인간의 권리 침해할 수 없음!
(6)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의견이나 신념을 뛰어넘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권 가짐
(7)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나와 다른 처지와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을 갖는 것!!
인권의 시작은 부르는 호칭부터

공주님 사랑합니다. 그대를 지켜줄게요.
오빠를 존경합니다. 그대로 인해 행복해요.
관계의 회복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

미. 용. 사

미. 미안합니다
용. 용서해주세요
사. 사랑합니다
2. 인권의 성장
- 프레지(http://prezi.com/2i4baqoepabe/?utm_campaign=share&utm_medium=copy)
3.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있다
1) 헌법
(1) 의미: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 조직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
(2) 성격: 한나라의 최고 법
- 한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는 헌법 내용을 거스를 수 없음!!

2) 헌법을 통한 인권보장
(1)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그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가 '인권보장'임을 선언하는 것
(2) 국가 권력이 언제나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
(3)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
세계인권선언 66주년 (반기문 UN 사무총장)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3_3.jsp
3단원.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 기관
인권 보장위한
국가 기관
법원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동영상) 새롭게 설치된 상고법원
- 대법원안에 상고법원 설치
-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개인간의 분쟁에 대한 상고심은
상고법원에서 이루어짐
<법조인이되다!> (MBC 드림키즈)
- 법조인의 역할, 모의재판(대법원)

http://www.scourt.go.kr/portal/media/MediaActivityListAction.work?pageSize=3&searchOption=&gubun=708&searchWord=&currentPage=4&pageSize=3
대법원(청소년) 홍보 비디오
3단원.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기능
1. 사법권의 독립
1) 사법: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국가 작용
2) 사법권의 독립(*)
: (법관)이 외부의 간섭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

2. 법원
1) 구성: 대법원(대법원장+대법관) + 각급 법원
2) 기능
(1) 행정부 견제: 행정부가 만든 명령, 규칙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심사
(2) 국회 견제: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달라고 제청함
3. 헌법재판소
1) 구성: 9명의 재판관(임기 6)
정치적 중립 지키지 위해 3기관에서 지정 및 선출
(1) 대통령이 3인 지정
(2) 대법원장이 3인 지정
(3) 국회에서 3인 지정
2) 기능
(1) 위헌 법률 심판
- 법원의 제청이 있을 경우,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함
(2) 탄핵 심판
-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 행위를 한 이유로
국회의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된 경우,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권 가짐
(3) 정당 해산 심판
-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되어 정부의 제소가 있을 경우,
ㅈ저정정정당 해산에 대한 심판권을 가짐
(4) 권한 쟁의 심판
- 국가 기관 vs 국가기관, 국가기관 vs 지방 자치단체 사이의 다툼시 해결함
(5) 헌법 소원 심판
-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신청한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권 가짐
http://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
http://www.ccourt.go.kr/cckhome/kor/event/cartoonDec/selectCartoonDec.do
직접민주정치
대통령
http://www.assembly.go.kr/assm/assembly/assdata/assdata0501/mov/movList.do
국회홍보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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