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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때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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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주 김

on 11 Octo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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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나 어때녀 사건

나의 생각
처음 친구를 통해 나어때녀에 대해 들었고 각종 근거 없는 여러 사실도 들었다. 가장 먼저 신체를 함부로 찍은 여학생, 다음은 남학생이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요즘에 특히 성폭행 등 강력한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영상을 찍은 일은 너무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SNS의 파급력에 대해 새삼 무서움을 느꼈다. 나의 사생활까지도 침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좋았다.
나 어때녀 사건
경찰 수사 시작
*서울동대문경찰서가 여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최초 유포자와 허위 사실 유포자 수사에 착수함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4일 만에
최초 유포자인 이씨를 잡았고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적용해 헌병에 넘겨졌고, 이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20여명은 음란물 유포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음
음란물 유포, 소지에 대한 법적 처벌
경찰은 "영상 속 여성이 실제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유포자와 동영상 소지자 등을 상대로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
성범죄 관련 법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징역형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도 가능함

타인의 신상정보 유포에 관한 법적 처벌
신상 털기는 '개인정보보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받으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07조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동영상에서 속옷에 교복 상의만 입은 채로 ‘나 어때’라고 물으며 옷을 벗는 내용의 동영상
유포 과정
여학생이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진 후 각종 커뮤니티, 카카오톡 등에서 퍼진 후 해당 학생의
신상정보가 네티즌들의 의해 공개됨
문제점
음란물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퍼짐
영상의 주인공인 여학생의 신체가 대중에 적나라하게 공개
여학생이 자퇴를 했다, 자살시도를 했다는 루머까지 돌음



학생의 문제점
여학생 : 자신의 소중한 신체를 함부로 영상으로 촬영하여 타인에게 보냄

남학생 : 타인의 신체가 촬영되어 있는 당사자의 허락없이 동영상을 SNS에 올림
http://news1.kr/articles/1320818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9/h2013091211392121950.htm
출처
사건의 발단
지난 9월 9일 서울 청량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동영상이 ‘나 어때녀 동영상’ 이라는 이름으로 퍼지기 시작
자신의 신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무리 자신의 남자친구라도 그것을 보내주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
SNS를 통한 정보의 급속한 유통; 예전처럼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가 발달하지 않았다면 유포되지 않았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활발한 SNS 활동으로 인해 정보가 여과없이 빠르게 퍼져나감
해당 여학생의 신상털기 문제가 심각
(학교까지 모자라 심지어 학번, 이름까지도 알려진 상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퍼질 경우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신상 정보를 갖고 있는 제 3자가 2차 피해를 보기도 함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557748&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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