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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4구 100인회의 의제

2013. 7. 13 서울 동북부에 있는 네개 구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 주민이 모여 '동북 4구가 함께 해결할 지역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입니다.
by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on 20 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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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동북4구 100인회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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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팀!
도시경관 디자인
복지 교육
문화와 환경
지역 경제
공동체

문제
1. 운동 체육시설 이용방법, 교육이 안됨
2. 서민, 일하는 사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편중

원인
1.이용자 파악이 안돼 맞춤형이 아님
2.주민센터와 동사무소 붙어있어 공무원 주말 야간 근무 부담

해결책
1.지역소재 대학생 체육예술 실습과 연계
2.시설이용자의 재능기부 활용해 관리
3.시설 설치만 말고 이용과 올바른 운동법 교육
주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과 운동프로그램 마련

문제
1. 자율적 소통 공간 부족
2. 주민들간 소통 부족

원인
1. 물질 만능주의 사회
2. 인간 주심 교육이 잘 안됨

해결책
1. 공간조성 지원 투자
2. 마을 공동체사업 지원
3. 이웃관계 회복


동네모임 활성화
주민도 즐기고 방문객도 찾을 축제만들기


문제

1. 축제 할 작은 공간 부족

2. 주체가 돼 운영할 지역 예술인 없다



원인

1. 축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2. 주민 관심과 의식 부족



해결책

1. 예술가,마을공동체,대학,주민이 협력해 주체가 됨

2. 지역 스토리 발굴

3. 지역 공간 개방
문제점
1. 끼리끼리 문화
2. 공모 사업 많아지면서 자생성, 지속가능성 부족 (성과중심지원)
3. 공동체 문화-보수적, 가부장적,남성중심적


원인
1. 주민들 스스로 준비안되어 있는데 지원부터
2. 다양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마을매체, 통로 부족
3. '관' 이 끼어들어서(행정의 보수성, 관조성)

해결책
1. 교육강화 (공무원 교육, 실직적인 마을 탐방교육, 성평등 교육)
2. 성과중심의 평가 지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과 컨설팅 등 지속적 지원체계 마련)
기활성화된 마을 공동체를 더 발전시키는 방법
어두컴컴한 놀이터
문제
1. 불안감, 공포심 유발 골목분위기
2. 조명 등 시설 부족
3. 지속적 관리 부족

원인
1. 시민들의 개선 요구, 행동 부족
2. 맞벌이 가정 청소년 돌봄 어려움
3. 재정 부족

해결책
1. 구체적, 실질적 시설계획(가로등에 비상전화번호)
2. 골목을 오픈 공간으로 특화
3. 관리주체와 주민의 정기 모임
문제점
1. 프로그램이 많지만 유행중심
2. 요구는 많으나 물질적 도움이 없음

원인
1. 행정편의 주의와 사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더불어 사는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

해결방안
1.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기구 필요
2. 학생들과 봉사기구가 함께하는 협의체
3. 사교육 전문가들과 국가차원의 협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공간 확충
주민모두를 위한 열린 교육프로그램이 적음
문제점
1.프로그램이많으나 참여가능한 것은 적음
2.프로그램이의 시간이나 주제가 한정적임
원인
1.프로그램이 운영자기준으로 만들어짐
2.프로그램을 듣기 위한 비용기준이 다양함
해결방안
1.수요자 중심의 욕구조사 필요
2.다양한 교육들이 한곳에 모여서 볼수 있는 곳 필요
3.다양한 계층이 참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시간
(주말,야간포함)필요
문제와 원인

1. 시민의식 부족. 쓰레기..

2. 국립공원내 시설물 관리 문제. 위험물...

3. 등산객 과다

4. 자연자원 안내, 활용하지 않음



해결책

1. 교육: 시민교육, 국립공원 직원교육

2. 시설관리: 위험시설물 조사 관리, 시민방범대

3. 등산객: 자연휴식제

4. 일자리 창출: 교육, 모니터링단, 관리인력 정규직 전환..
산과 강 자연환경의 생태적 보존 및 활용

지역 자연, 문화, 사회자원 적극 활용방안
문제점
1. 자연환경이 좋고, 문화적 가치도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2. 도시미관 등 관리가 잘 안되고 있음

원인
1.젊은이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기회부족
2.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함

해결방안
1. 지역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노력
2. 교육 및 장기적인 인재육성 계획
3. 지역 랜드마크가 필요하고 시설 및 자원관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일자리 창출가능
재래시장과 골목시장 활성화
문제점
1.지역내 식당의 질이 떨어짐
2.재래시장의 환경, 시설, 질이 부족함
원인
1. 교육 컨설팅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
2. 상인들간의 개인주의와 협의회의 역할부재
해결책
1. 지역식당 경영 매뉴얼마련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2. 상인 협의회 중심으로 공동부담을 통한 배달실시
문제

1. 주민이 사용하도록 만들 공간 홍보 부재

2. 특정 계층만 사용하는 등 소통 부족



원인

1. 개인주의

2. 관 주도, 행정 성과주의



해결책

1. 주민 자율성 보장 제도개선

2. 열린 소모임 많이 만듦

3.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관에서 관리 지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점과 원인
1.취약계층의 일자리 연계시스템의 문제
2.단기일자리만 제공됨
3.파견업체의 경우, 퇴직금, 재계약 등
노무관리에 문제가 있음

해결방안
1. 동대표, 부녀회장이 용역업체를 선정시에 직접고용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
2. 취약계층 선발의 기준 및 방법의 변화


문제
1.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다
2. 공연이 비싸다

원인
1. 먹고살기 바빠 우선순위에서 밀림
2. 대규모 공연위주, 일상 공연 부재

해결
1. 주민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
2. 민관 협력 문화예술 활성화
3. 다양한 문화예술 페스티벌로 '문화' 인식개선
일상과 멀어진 문화예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함
문제점
1.부양의무자조항 때문에 복지에서 소외됨
2.중복된 수혜자와 중복된 서비스
원인
1.복지서비스가 일부 대상자에게 편중
2.사회복지 담당공무원수 부족
3.부양의무자조항 적용의 유연성 부족
해결방안
1.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2.복지담당공무원 확충
3.사회복지제공자들의 네트워킹 필요
4.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다양화
학교간 교육환경 편차와 사교육의존
문제점
1.학교의 수준의 격차가 있음
2.고가의 예체능 교육비용
3.사교육 과다와 입시위주 교육
원인
1.학교별 예산차이 큼
2.교육예산의 비공개
3.학부모의식의 문제
해결방안
1.구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만들기
2.학부모 학생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3.학부모의 의식변화-엄마학교시스템
세대간 소통과 공감
문제점
1.역할관계에 대한 고정관념
2.보편적 복지의 부족
3.함께할수있는 시간과 프로그램 부족

원인
1. 장유유서의 문화와 고정관념
2. 한국사회의 열악한 노동환경
3. 소통의 부재와 만날기회 부족

해결책
1. 다양한 소통프로그램 개발
2. 제도개선 - 보편적복지와 돌봄 가정안 문제를 지역 안에서 보듬어 보는 노력 필요
문제와 원인

1. 주민참여 범위와 기준 불분명

2. 전문가 배제 공무원 주도로 처리하며 잘못된 결과 초래

3. 자치단체 경쟁적 행정, 중복 정책



해결책

1. 지역내 대학 인재 연계

2. 생활권 중심 주민참여 유도

3. 주민참여 교육

4. 주민참여 프로세스 개선
도시디자인에 다양한 주민과 전문가 참여할 방법은?
지역 일자리 부족
문제

1. 사서 부족

2. 좋은 도서관, 새마을문고 관리 미흡

3. 문화프로그램 만족도 낮음



원인

1. 예산부족, 전시행정

2. 도서관 간 유기적 연결이 안됨

3. 전공서적 관련 저작권 문제로 복사대여 어려움



해결책

1. 작은도서관 통합으로 질적 수준 향상, 책 분류 세분화

2. 책 구매보다 개인이 가진 책을 공유할 제도 마련

3. 구별 특화된 도서관(강북:민주화, 성북:인권, 노원:교육, 도봉:자연)
인구에 비해 부족한 도서관문제 해소


문제

1. 행정기관 부서간 주민참여유치 경쟁(예산 인력 낭비)

2. 한 사람이 여러지위 남용, 취지 어긋난 사업 추진



원인

1. 단체 지도자 이해관계 얽혀 개인목적 활동

2. 행정이 기득권 세력에 의존



해결책

1. 지자체 내 업무총괄 기구 설치

2. 주민참여프로그램 개설(100인회의 등)

3. 지도자 의식개선(단체장, 대표 중복 피하도록 규제)


행정과 주민 간 소통, 주민참여 활성화
문제

1. 장애인,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되지 않고 있음

2. 문화적으로 인식해 편견 높음



원인

1. 우리사회 전통문화들이 다수만을 위해 조성

2. 장애인 관련 예산 부족

3. 장애인 자립기반 부족, 편의시설 제한



해결책

1.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확충과 예산확보

2. 장애관련단체 네트워킹 힘모으기

3.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 배려 필요
관내 크고 작은 상업시설 부족
문제점
1. 지역 내 대형마트가 적거나 없음
2. 기존 상업시설의 경쟁력 부족

원인
1. 지역내 인프라와 공간의 부족
2. 대형 상업시설에 필요한 구매력부족

해결방안
1.지역상인 협의회가 중심이 된 교육,홍보 벤치마킹
2.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꾀함
3.도시재정비 등을 통해서 계획적 대응 필요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대학 확충
문제점과 원인
1. 대학이 개방할 수 있는 동기부족
2. 너무 전문화된 컨텐츠만 제공
3. 교육비용등 문턱이 높음

해결책
1. 공간적 활용도를 높임
2. 전문적 교육이외에 인문학교육등도 필요함
3. 대학과 지역이 함께할수 있도록 구청의 역할 필요
4.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과 대학의 협의체
유아와 아동 돌봄 지원 부족

문제점
1.기업다운 기업의 부족, 공공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
2. 전통시장이 다 죽었다
3. 자격증 장사 (자격증 있어도 취업이 안된다)

원인
1. 정치권에서 동북권에 대한 관심 부족
2. SSM등이 골목상권 침투, 전통시장의 서비스 개선 필요
3. 행정에서 서비스 수요자의 필요로 따라지지 못한다.

해결책
1. 경제 동북4구 일자리 관련 대표 협의체 구성
2.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연계, 지역내 젊은이들, 예술가들 활용
3.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원하는 서비스 주고 받을 수 있도록
4. 신성장동력 산업인 친환경, 바이오 분야로 지역내 연구소 인력자원 활용
5. 수요에 맞는 자격증 발급
문제와 원인

1. 재능기부, 교육수요에 대한 정보부재

2. 공부모임을 이끌 사람과 지원 없음



해결책

1. 재능기부 사람발굴과 지원

- 인적자원 DB구축

2. 정보공유통로 형성

- 개설가능 공부모임을 올리고 의견 낼 통로 마련
주민 공부모임 활성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
문제점
1. 청소년공간이 부족
2. 청소년 상담 시스템의 부족
원인
1. 청소년 활동이 스펙으로 여겨지는 현상
2. 학생, 청소년 인권문제에대한 인식부족
3. 현 운영상황에 대한 성찰이 필요
해결책
1.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청소년센터를 제대로 만들자
2.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3. 청소년 동아리의 체계적 연계
은퇴자와 청년을 위한 창업 지원
문제점과 원인
1. 창업한 기업 간 협력 기반 없음
2. 공공구매 정책이 지자체에서 실행되지 않음


해결책
1. 지역경제조직 네트워크 연계
(동북4구 경제조직 모임 제안)
2. 공무원 인식 높여 여러기관이 고른 혜택 받도록 지원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꾸기
문제점과 원인

1. 도시계획 철학 부재

2. 녹지는 많으나 관리 부실

3. 환경 심각성 의식부재, 도심녹지 부족

4. 화석연료 사용 많고 에너지 문제



해결책

1. 도시계획법: 지속가능성 기반 계획수립, 녹지비율 2배이상 증가

2. 도시텃밭: 유휴지 조사관리, 구청지원 홍보, 도시텃밭 내 공동구매시장

3. 녹지확보: 공원에서 도시농업공원으로 전환, 가로수 다년생

4.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동북4구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문제점
1. 보육예산 무차별적 사용
2. 저소득층 방과후 케어프로그램 없음, 아동 돌보미 부족
3. 의식주보다 문화경험이 더 필요

원인
1. 아이들에게 투표권 없다
2. 예산 낭비 기관 많다
3. 사회적 대상자 선별 없음
4. '돌봄'이란 개념 생소

해결책
1. 돌봄 파트타임. 전업주부 적극 활용
2. 궁극적으로 돌봄이 가정시스템으로 전환
3. 돌봄에 필요한 전문강사 재능기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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