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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핵심교양 발표자료-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대안 "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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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ae Hwan Ann

on 3 Jul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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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글쓰기 핵심교양 발표자료-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대안 "사회민주주의"

글쓰기 발표 수업 - 7월 4일자
20064531 경제학과 안 태환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대안
사회민주주의
발표 순서
서론. 주제선정배경
본론 1.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사회민주주의의 방향성
3. 한국사회와 사회민주주의
결론. 제 3의 길
1.
사회민주주의
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대안책
첫 번째, 새로운 관점

두 번째, 전세계적인
경제불황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민주주의 가능성
본론 1.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정의 :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운동의 총칭.
정치적 이념
경제적인 관점
제 1의 길(자본주의)
제 2의 길(공산주의)
제 3의 길(사회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인정
사회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
본론 1-1. 사회민주주의의 특징
자유라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
연대라는 가치
개인의 "자유"를 존중
소수 강자의 이기적 자유에는 반대
집단주의에 의한 개인자유 경시도 반대
획일적 평등에 반대
기회의 평등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평등을 강조
모든 사회구성원은 사회적 존재로써,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본론 3. 한국사회와 사회민주주의.
Q : 왜 사회민주주의가 한국사회의 대안인가?
- 눈부신 성장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살기 힘든 나라이다.
한국의 행복지수
스웨덴의 행복지수
-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이념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정책.
zero-sum 관계
positive-sum 관계
-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반영된 대표적인 국가 :
스웨덴
성공요인 :
1) 재정건전성의 확보
2) 적극적인 복지정책개혁
3) 성장주의적 경제성장
4)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
<예:퇴직연금제도개혁>
Q : 그렇다면 한국사회에 사회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한 과제는?
첫 번째,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의 제거
두 번째, 낮은 연대의식을 극복
세 번째, 제도/경제적 진입장벽의 완화
- 부정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
- 필요한 부분은 취하고,
취약한 부분은 보완하고자하는 자세
- 근로자와 자본가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공생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결론.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민주주의가 제시한 방향은...
첫 번째
,
두 번째,
세 번째,
모방은
창조의 시작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자.
뚜렷한 경제적 정책과
정치적 이념의 확립.
수고하셨습니다 !!
참고문헌
본론 2. 사회민주주의의 방향성
첫 번째, <경제적인 관점> 목표 :
자본주의 시스템에 야기되는 불평등과 폐해를 감소시키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 사회민주주의가 경제시스템 중에서도 특히 더 중시하는 가치
다양한 소유형태를 인정하지만
공적통제의 필요성 언급.
경제적 민주주의의 강조.
두 번째,
세 번째,
비정형적인 고용증가에 대한
첫 번째,
- 사적소유와 이윤동기의 중요성은 인정,
- 하지만 가격메카니즘을 통해서 발생하는 폐해의 경우
공적통제를 해야한다.
- 노동3권에 대한 완전보장, 노사간 공동결정제도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조)
-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공적 통제의 필요성 강조.
- 비정규직에 대한 공적규제 강화.
- 다양한 노동시장정책 확보.
두 번째, <복지적인 관점> 목표 :
사회민주주의의 복지는 핵심가치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첫 번째, 보편주의적 복지이다.
- 가난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
- 따라서, 복지수혜자임과 동시에 복재의 재정마련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
- 복지에 대한 각자의 책임성을 강조.
두 번째, 기본원칙은 복지제도의 공적 운영이다 .
- 사적운영은 이윤동기에 따라 사회의 특정한 집단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 따라서 복지의 시장중심의 운영은 신중한 고려도 없이 단호하게 반대.
세 번째, 공적재정에 기반한 복지이다.
* 사회민주주의 복지의 핵심원칙.
- 복지재정의 대부분이 사회구성원들이 충단한 세금이나 복지충당금으로 운영되어야 함.
- 사회민주주의는 복지의 특성에 따라 공적 성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 충당 방식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 잘나가는 스웨덴의 경제모델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1) 재정적자 - GDP대비 공공복지지출이 너무 컸음.
-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기초노령연금제도 폐지하고 차등연금제도의 도입.
2) 기업의 해외자본유출문제 - 너무나도 높은 세율탓.
- 국내기업의 성장저해, 해외이탈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실업률의 상승.
- 이에 스웨덴은 2007년 부유세를 바로 폐지.
- 원론적인 내용 : 새로운 것을 수용해서,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스웨덴의 복지경제모델이 과연 한국사회에 실효성이 있을까?
* 스웨덴의 경제모델이 경제적으로도 성장했다는 증거.
- 2013년도 스웨덴의 실질GDP
질의응답 관련자료 모음
꾸준한 증가세
*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정책의 스웨덴의 모습
성장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
한국의 행복지수
스웨덴의 행복지수
학교, 교육, 노인복지등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제공.
(모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음)
국공립대학교는 특히 교육은 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음.
스웨덴은
대학등록금이
무료인데요;;;
세금의 상당부분이 각종 복지수당으로
가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복지부담이 많이 경감되어서
큰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은
스웨덴은
스웨덴은
스웨덴은
Q :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얼마나 다른가 ?
혁명보다는 개혁을 강조.
혁명으로 목표달성x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목표도달
생산수단의 사회적 사회화문제, 즉 국가가 경제적 전반의 국유화에 대해서 반대.
공산주의는 프롤레테리아 독재를 강조,
사회민주주의는 이를 거부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요소를 강조.
Q :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얼마나 다른가 ?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만, 고삐 풀린 자본주의적 소유에는 반대.
사적 소유 및 이윤 동기도 강조하지만, 공적인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고세훈,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후마니타스 2007로자 룩셈부르크, 김경미, 송병헌 역,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 책세상 2002
로호,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강령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편, 『한국사회
민주주의 선언』. 도서출판, 사회와 연대 2001.
송병헌, 『왜 다시 사회주의인가?』 당대 1999.
셰리 버먼 저, 김유진 역, 『정치가 우선한다. - 사회민주주의와 20세기 유럽의 형성-』
후마니타스 2010.시몬 바우트 저, 김종욱 역, 『경제와 사회민주주의』. 한울 2012
베른슈타인 저, 송병헌 역,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외』. 책세상 2002.
박호성,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 책세상. 2005
변광수, 『복지국가 스웨덴 사람들』. 문예림 2009.
유팔무, “왜 사회민주주의인가”.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지음,『한국사회민주주의 선언』. 사회와 연대 2001윤도현,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
가 - 이념적 특징과 복지국가적 발전을 중심으로-" 한국사 회민주주의연구회 지음,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pp.197-220.
잉그바 카를손 외, 윤도현 역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논형 2009
조원희, 정승일, 『사회민주주의 선언』. 홍진북스 2012토비아스 곰베르트 저, 한상익 역, 『사회민주주의의 기초』. 한울 2012
http://future-view.tistory.com/8 7월 1일 19:47:13
http://fssblog.com/140183050193 7월 2일 21:34:54


( = 사민주의적 자유)
( = 사민주의적 평등)
( = 사민주의적 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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