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resentation...

Present Remotely

Send the link below via email or IM

Copy

Present to your audience

Start remote presentation

  • Invited audience members will follow you as you navigate and present
  • People invited to a presentation do not need a Prezi account
  • This link expires 10 minutes after you close the presentation
  • A maximum of 30 users can follow your presentation
  • Learn more about this feature in our knowledge base article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is prezi?

Neither you, nor the coeditors you shared it with will be able to recover it again.

DeleteCancel

사회법의 의미와 종류

No description
by

김기연 남자

on 20 September 2016

Comments (0)

Please log in to add your comment.

Report abuse

Transcript of 사회법의 의미와 종류

사회법의 의미와 종류
사회법의 의미
사회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의 제3의 법역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법의 등장 배경
산업 혁명 당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하루 16~17시간의 노동을 하며 다치거나 죽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였다. 노동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망률이 극도로 높아지자 1833년 영국 하원에서 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고, 그 결과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공장법은 오늘날 사회법으로 발전하였다.
사회법의 목적
사회법은 근로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법의 특징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

오늘날과 같은 복지 국가에서 사회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차 례
사회법의 의미

사회법의 등장배경

사회법의 목적

사회법의 특징

사회법의 종류
2102 김기연
http://tvcast.naver.com/v/960500
사회법의 종류
노동법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 조건 등을 규정한 법이다.

노동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남녀 고용 평등법, 최저 임금법 등
경제법
경제법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 경제의 질서를 유지
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예)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등
사회 보장법
사회 보장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하고,
복지를 향상
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예)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국민 연금법, 국민 건강 보험법, 장애인 복지법, 고용 보험법, 노인 복지법 등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