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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론

한-EU FTA
by

Yu SeungWan

on 16 Marc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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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협상론

협상론 한-EU FTA 분석 - 한-미 FTA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김동건, 김명일, 김진백,엄주연, 유승완, 최석환 Contents FTA 정의와 성격

한-EU FTA 배경

왜 한-미 FTA만?

한-미 FTA와 비교 분석

한 - EU FTA 추진 과정 속 협상론

게임 이론의 적용 FTA FTA -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 성격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비회원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 관세 철폐로 인하여 기존 무역 관계가 체결국과의 무역 관계로 전환되는 효과 개방적 폐쇄적 왜 미국만 한- 미 FTA 당시 엄청난 시위들 원인 2. 인지적 편견 1. 민감한 사항 2. 언론의 태도 2008. 4. 29 PD 수첩
광우병 보도 한국인에게 쌀이란.
한국 미국 쌀 가격 5배 차이. 주한 미군 문제
미친소를 판다고...?
And so on. FTA FTA 주한미군 광우병 쌀 장갑차 호전적 한 - 미 FTA 한 - EU FTA The more, The messier #1 The more, The messier #2 왜 EU는 쌀이랑 쇠고기는 건드리지 말자 POSITIVE와 NEGATIVE 정의 한-EU FTA 분석 기사의 부재 추진 과정 2003년 8월
FTA 로드맵 발표 2011년 7월 1일
한-EU FTA 잠정발효 한국 EU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한국에 대한 관심 없음. DDA에 주력 중. 한국 EU 관심 없음 2004년
EU에 FTA 제안 2006년 2월
한-미 FTA 개시 2006년 5월
한-EU FTA 예비협회 2006년 7월
DDA 협상 중단 파스칼 라미 한국 EU 한국은 미국과 FTA를 개시

이는 한국에 BATNA를 부여 미국에게 한국 시장 장악 위험 다자간 방식의 자유 무역 실패 한국 EU 접합 지점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 2007년 5월
한-EU FTA 제 1차 협상 2009년 3월
한-EU FTA 제 8차 협상 2010년 10월
한-EU FTA 정식 서명 2011년 2월
유럽의회 비준안 통과 2011년 5월
국회 비준안 통과 한국 EU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 한국과 FTA 1차 협상 가속화 한국 시장에 대한 무역전환 효과 가시화 한국 EU 교차 한-EU FTA 협상 배경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70%


EU의 수입규모(2006년 기준)
- 전 세계 수입 규모의 39.5%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10대 품목이 전체 EU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2%나 차지.


하지만 자동차 관세 - 10%, TV - 14%


미국 의존도 양면게임, 삼면게임 Level 1 - 국가 간 협상
Level 2 - 국회 비준 한국 Level 1 - 국가 간 협상
Level 2 - EU의회 비준
Level 3 - 각국 의회 비준 EU Level 1 - 국가 간 협상
Level 2 - EU의회 비준
Level 3 - 각국 의회 비준 EU 양면 게임 미공개 보고서 80%

정부 보고 위주의 언론 보도

민감한 사안 미포함 미국 유럽 자동차 2.5%
TV 5% 자동차 10%
TV 14% 그 런 게 있 었 나 제국주의 2 by 2 game theory (3, 3) (1, 4) (4, 2) (2, 1) (called bluff) 상호 개방 일방적 양보 EU KOREA 요구 수용 요구수용 요구 거부 요구거부 협상 교착 일방적 양보 (EU) (KOREA) EU의 선호순위 KOREA의 선호순위 (Prisoner's dilemma) (Chicken game) DC > CC > DD > CD DC > CC > CD > DD * BATNA의 존재 협상 결과 ( ㅡ ) ( + ) ( = ) 서비스

지적 재산권 자동차 ( 기술 표준 + 시장 규모) 관세 일반

농축산물 일방적 협상은 아니었다 BATNA의 존재

한-미 FTA 학습 효과 협상에 대한 평가 "제 3자의 그림자"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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