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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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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 성모

on 12 Ma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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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VII.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주제1> 인권 보장과 법

1. 사회 정의(Social justice)

①정의 :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 의지
(울피아누스)

②사회정의: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당한"
대가나 보상을 받아야 함 1. 인권 보장과 법 2. 인권:인간다운 삶을위한 권리
※자연권(천부인권)사상에서 유래
↳인간존중,자유,평등
인권의 절대성(불가침,불가양)

①성격: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기본적 권리
(모든인간에게 적용되는)보편적 권리
사회적 협력이 필요한 권리 3. 법치주의

①법: '강제력'을 지닌 사회 규범
↳'정의'를 실현

②법의 기능
a. 인권보장+사회 정의의 실현
b. 갈등과 분쟁 해결
ex)자력구제 금지

③법치주의:법에의한 지배⇒인권보호
*형식적 법치주의 : 합법성O, 정당성X
*실질적 법치주의 : 합법성O, 정당성O 4. 입헌주의
①헌법 :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 국가 권력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규정
- 국가 최고의 법

②입헌주의 :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정, 그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 4. 참정권(정치적 기본권)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
국가에의 자유
적극적 권리
권리, 의무
① 선거권
② 국민투표권
③ 공무담임권 2. 헌법과 기본권 보장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1.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상 최고의 가치
모든 기본권의 전제, 목적
- 행복 추구권:포괄적 권리(모든기본권포괄)
↳물질적 풍요 + 정신적 만족
인간의 존엄성 실현 수단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국가 권력 통제 효력 3. 자유권(자유권적 기본권)
:국가로부터의 자유(국가의 간섭, 침해 배제)
소극적 권리, 방어적 권리
포괄적 권리, 천부인권적 권리
핵심적, 본질적 권리
① 신체의 자유 : 죄형 법정 주의,고문 금지
영장주의, 미란다 원칙(적법절차)
② 정신적 자유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사회,경제적 자유 : 재산권, 직업의 자유,
주거, 통신, 이주의 자유 5. 청구권
:국가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수단적 권리,절차적 권리,
적극적 권리)
① 청원권(서면)
② 재판 청구권
③ 형사 보상 청구권
④ 국가 배상 청구권
⑤ 범죄 피해자 국가 구조 청구권 6.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사회권)
:인간다운 삶을 보장(20C이후 등장)
국가에 의한 자유권
① 교육을 받을 권리
② 근로의 권리
③ 노동삼권
④ 환경권
⑤ 혼인,가족,모성,보건 권리 등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 기본권의 제한
-국민 상호간 기본권 충돌시
-사회 질서,공공 생활
*우리 헌법의 기본권 제한 원칙
-국가 안전 보장,
-공공복리,
-사회질서 유지
⇨ '법률'로써 제한(예외 존재)
2. 기본권 제한의 한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3. 개인의 권익 침해와 구제 방법 1. 권익 침해의 유형
1) 개인에 의한 권리 침해
①불법행위(민사상)로 인한 침해 :
고의 or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i) 고의 또는 과실 책임
ii) 책임 능력
iii) 위법성
iv) 인과 관계(가해-손해)
※손해배상 - 재산상, 신체 침해, 정신적
- 적극적(기존재산 감소),
소극적(장래 이익 상실)
- 금전 배상 원칙(예외존재) 2) 국가에 의한 침해
① 공권력의 행사 ex) 토지보상
② 공권력의 불행사
③ 부당한 법률로 인한 침해 2. 권리 구제
1) 개인 - 민사 소송(불법행위)
- 형사 소송(범죄행위)
2) 국가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① 입법부에 의한 침해 구제
↳부당한 법률
i) 위헌 법률 심판 : 법원⇒헌법재판소
ii) 헌법소원 : 국민⇒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판결
i) 합헌
ii) 위헌
*변형결정 : 헌법불합치 ② 행정부에 의한 침해 구제
i)



ii)


. ③ 사법부에 의한 침해 구제
↳사실 판단 오류
: 형사 보상 청구권 3. 민사소송 : 개인간의 권리 다툼 조정
↳절차
① 소송 제기(소장제출)→원고(채권자)/피고(채무자)

② 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

③ 변론

④ 판결:형벌X, 강제 집행 가능 4. 형사 소송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 부과 형사소송의 절차 피의자 피고인 소송 공판 검사 집행 판사 판결 -검사 입증
(증거제시)
-피고인 변론 기소권:검사
(원고) 공소제기(기소) 고소:당사자
고발:제3자
자수
인지 “수사” (범죄발생) 4. 법제도와 국민 참여 5. 민사와 형사 소송의 관계 민사 형사 국가 A 폭행 B 1. 법 제도의 국민 참여 필요성
1) 법의 신뢰성 향상→
-입법:필요한 법 제정
-행정:공권력의 정당한 행사
-사법:공평하게 법 적용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2)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① 법의 절차적 정당성
;국민 다수의 다양한 의견제시
→문제 해결
② 법의 실질적 정당성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권 보장

3) 법의 실효성 향상 2. 국민 참여 방법
1) 입법 과정에 참여
;법률,명령,조례,규칙

① 입법청원
;특정 법률 제,개정 요구(문서)
※국민발안:국민이 직접 헌법이나
법안을 제출하는 제도
직접민주제도, 우리나라(X)

② 주민발의:조례 제,개정 요구

③ 주민청원:규칙 제정 요구

④ 입법예고:입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 ex) 공청회 등 2) 법 집행 과정에 참여
①현대복지국가 : 정부규모와 권한 확대
→ 국민의 권리 침해 발생

②법 집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방지
i)권익 침해 방지 : 청문, 민원처리
ii)권익 침해 구제 방법
;-행정 쟁송 제도(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
-헌법소원:공권력에의 기본권 침해시 3) 재판 과정에 참여
;국민 참여 재판
①목적:국민 주권 실현
법 신뢰성 향상
②내용
i)형사재판←요청시(피고)
ii)배심원:20세 이상→유,무죄 평결
iii)배심원의 평결→법관 구속력X

4)법률에 대한 심판
;헌법 소원:위헌 법률 심판 1)등장 배경
①정보화,세계화등
급속한 사회변동
②인권의식 향상
③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 증가
④다원화 5. 인권 및 사회정의와 관련된 쟁점들 2)쟁점의 유형

①세계화
:신자유주의와
상대적 빈곤 ③종류(아리스토텔레스)
a.평균적 정의 b.배분적 정의
- 모든 사람 균등 대우 - 차이 인정
- 같은것은 같게 - 다른것은 다르게
- 절대적,형식적,산술적 - 상대적,실질적,비례적
- 정치, 법영역에서 강조 - 사회, 경제적 영역
(투표권, (성과급)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③ 인권의 확대 과정
a.시민혁명(18세기):국가로부터의 자유
(자유권)-소극적 자유
b.차티스트 운동(19세기):국가에의 자유
(참정권)-적극적 자유
c.20세기:국가에 의한 자유
(사회권)-복지적 자유 ② 인권의 보장 과정
영국
대헌장(1215)

권리청원(1628)

인신보호법(1679)

권리장전(명예혁명,1689) 미국
- 버지니아주 권리장전(1776)

- 독립 선언문(독립혁명,1776)

- 미국 연방 헌법(1787)

프랑스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

- 프랑스 헌법(1791) 1) 개인에 의한 권리 침해
②범죄(반사회적)에 의한 침해
↳형벌을 받게되는 행위
i) 구성요건 해당성(죄형 법정주의)
ii) 위법성
※ 위법성 조각 사유 :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iii) 책임성 ⇒배상 명령 제도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 ②정보화
:개인 정보 유출
사이버 폭력
정보 격차 등 ③국제결혼,외국인 근로자 증가
:외국인 인권 문제
문화 갈등 ④급속한 고령화
:노인 인권 문제 ⑤존엄사 및 사형 제도
:생명권 침해 논란 ⑥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논란 ⑦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여성,장애인 등의 인권 문제 3) 재판이외 방법에 의한 구제
① 옴부즈맨 제도
-국민 권익 위원회
-국가 인권 위원회

② 대체 분쟁 처리 제도
-민사 조정
-가사 조정
-언론 중재 위원회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2. 평등권[헌법11조] :
-천부인권적 권리
-법앞의 평등, 기회 균등 보장
→상대적, 실질적, 비례적
(합리적 차별 인정) # 형벌을 통한 처벌
i)절차:
재판 유죄 인정⇒
법원 형 선고⇒
국가 형벌권 집행
ii)피의자,피고인의 권리보장
-미란다 원칙
-영장 실질 심사제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
-일사 부재리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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