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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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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현 김

on 13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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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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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s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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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목 차
1. 고령화 현상이란?

2. 고령화 현상의 과정

3. 고령화 현상의 문제점

4. 고령화 현상의 대책

5.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책

6. 다른나라의 사례
고령화 현상이란?
고령화 현상이란 무엇일까?
고령화 현상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
고령화현상의 문제점
다른 나라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
선진국의 고령화 대책사례
독일은 연초 40여 년 만에 맞은 `베이비붐`으로 전국이 축제 분위기였다. 지난해 4~12월 사이 9개월간 신생아가 1만8000명 늘어난 51만명 태어나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출산율이 3.6% 늘었기 때문. 과연 베이비붐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저출산 고령화 종합대책이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만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비스마르크 총리 당시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한 독일은 고령화도 일찍 시작돼 2000년 초에는 국가경쟁력이 큰 위기를 맞게 됐다.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제안한 `어젠더2010`은 노동, 연금, 복지정책을 고령화 현상에 맞춰 전면 재혁신한 그랜드 디자인이었다.

어젠더2010에 따라 2007년부터 아버지 출산휴가와 함께 엘테른겔트(Elterngeld)라 불리는 부모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것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부모지원금은 평균소득의 65%, 저소득층은 100%를 국가가 지급해준다.

어젠더2010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단축하고 퇴직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지출을 통제하면서 고령인구 일자리 공유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늘리고 민간기업 직업훈련 강화, 근로와 가정의 공존을 위한 전일제 학교 교육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총인구 중에 차지하는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점차로 많아지는 현상 또는 높은 상태이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1950년대에는 출생률이 매우 높았지만 2010년에는 총인구는 빠르게 늘었지만 사망률과 출산률은 줄어들었다는것을 알수있다.
그럼 고령화 사회는 무엇일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초고령화 사회
1960년대

6 25이후 출산률 증가및 사망률 낮아짐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정책을 실시


출생률 낮아짐
1990년대


양성평등 의식 높아짐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결혼 연령상승,출산기피


육아, 가사노동 부담,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저출산이 더욱 심화


출산율이 낮아짐
2000년대

출산율 낮아짐


경제 발전, 의학기술 발달


평균수명 증가


노인인구 급증


고령화 사회로 진입
2050년에는 유소년층의 비중이 적게 나타나 역피라미드 모양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현 상
세금감소, 연금과 보험 비용증가, 경제 침체 등 다양한 문제
노년층을 부양하는 청장년층의 부당이 늘어남.
국가 경쟁력 약화
질병, 빈곤 소외 등 노인문제
이런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
국민 연금 등 사회 보장 제도를 정비한다.
장년 연장이나 직업 훈련등의 정책을 마련한다.
기업과 시민단체, 개인등이 고령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준다.
영국도 1990년대까지 출산율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위기를 맞았으나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의 신노동당 집권으로 시작된 이른바 `제3의 길` 정책으로 반전에 성공했다.

영국의 인구는 6200여 만명으로 EU 국가 중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지만 유럽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높아 2060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유럽 최대 인구보유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노동당은 출산, 여성, 고령화 등 가족의 사적영역에 불개입주의를 표방하던 종전 보수당의 정책을 버리고 아동 보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모토로 여성과 장애인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시작했다.

영 국
미국은 고령화 사회정책 전담부처가 고령자를 위한 요양과 간병, 각종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맡아 종합 조율하는 대표적 사례다. 유럽만큼 고령화사회로 일찍 진입한 미국은 1965년 고령자를 위한 가족과 지역공동사회 지원을 위해 올더아메리칸액트(OAA)를 입법했고 보건복지부(DHHS) 산하에 고령자 정책 전담기구인 고령화국(AoAㆍAdministration on Aging)을 설립했다.



미국의 고령자친화(에이징프렌들리) 정책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AoA에서 도출되고 시행되고 있다.

차관급이 기관장인 AoA는 미국 연방정부를 대표해 고령화 관련 통계자료 수집과 저소득 고령자들의 의료보험 문제, 고령자 연령차별 문제, 취약계층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시설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다.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은 50~70년 정도를 내다보고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한국도 앞으로 장기적 안목 아래 정책과 재정의 `베이스 라인`을 구축할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국
독 일
앞의 뉴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이고 곧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의미이다.
답:14%
답:'어젠더 2010'
답:역피라미드 모양
2050년 예상되는

인구 분포 피라미드의

모양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제안한 고령화 대책
프로젝트 이름은?
65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일때
고령사회라 할까?
감사합니다~^^
방금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이상일때
고령화 사회
라고 하였는가?
답:7%이상
고령화 현상
이란?
여기서 잠시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고령화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만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지수를 OECD다른나라와 비교한결과 22

개국중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편,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기록했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단계 높은 21위를 기

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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