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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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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ng Suji

on 4 Jan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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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국어 토론

이전 내용 <전체 과정>
1회전(양측 번갈아 입론→확인 심문) → 2회전(양측 번갈아 반론→확인 심문) →
3회전(최종 발언 정리)

<1회전 >
찬성 입론 →반대 확인 심문 →반대 입론 →찬성 확인 심문
:
:
-찬성 입론 정리
복지 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구성원 모두를 배려하는 생산적 복지임.
또 이런 목표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 마련과 시행이 가능해야 함

-반대 확인 심문 정리
1. 차등 없는 복지는 불가능함.
2.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적임.
3. 먼저 운영상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함.
찬성 측 최종 발언 복지 국가의 실현은 우리에게있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숙제입니다. 또 이와 관련된 정책의 책임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부가 강화되어야 복지 국가 건설을 보다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과 별계로 복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또 행정권의 강화로 세금 관련 제도가 보완된다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서 행정부의 권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찬성 측 최종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229 장수지 3. 함께하는 토론 시간 찬성 측 반론 반대 측에서는 행정부 권한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조세나
사회 보험으로 인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커진 만큼 국민들에게의 복지가 더욱 좋아진다면 자신들이 낸 세금을 그만큼 생활에서 돌려받는다 생각하고 불평, 불만도 차차 없어져 갈 것입니다. 또 법치 행정 및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하셨는데 이는 말 그대로 권한의 확대이지 권력의 확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행정부 권한의 확대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경제적 불황기일수록 복지 정책 확대가 필요합니다. 불황기 일수록 사람들의 심리 또한 안정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 등을 이루어 국민 모두에게 보상이 온다면 행복도 같이 올 것입니다.
반대 측 확인 심문 및 답변 Q1. 불황기에는 복지 정책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이 더욱 절실하지 않습니까?
A1. 복지 정책의 확대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세부 사항과 충분한 이해를 통한 국민의 세금 부담과 상위계층의 공공복지를 위한 자선기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2. 단기간 내에 필요한 민생안정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A2.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또 그를 따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아니한 만 못하게 됩니다. 또 불평하는 국민의 수가 많지 않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까지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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