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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 (2학년 법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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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min oh

on 21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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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대통령의 권한 (2학년 법정 과제)

외국에 대하여
국가

대표
.... 문 대통령 방미
시도 때도 없는 대통령 특별
사면권 남용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정 조정권
+ 문 대통령 "방미/G20, 큰 성과"
http://tv.naver.com/v/984939
Wednesday, July 19, 2017
조약 체결/비준권 ....
외교사절 파견
권 등
1. 대외적 대표권
▲ 오늘의 만평
대통령의 권한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김서영, 송예은, 염지은, 오수민
http://tv.naver.com/v/1248013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조약을 체결&비준
하고 외국에
선전 포고와 강화
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 발의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국민 투표 부의권
, 대법원장과 헌법 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 기관 구성원의 임명권을 행사한다.

대외적 대표권에는 '조약의 체결&비준권', '선전포고와 강화권', '외국 승인권', '외교사절 신임
·
접수
·
파견권'이 있다.

옆 참고는 '
외교사절 파견권
'과 '
조약의 체결&준비권
'과 관계가 있다.
헌법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국가&헌법
수호권
국정 조정권
헌법기관
구성권
대외적
대표권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미국에 도착하여 3
박 5일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였다.

'장진호 기념비 헌화', '미국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의 면담', '한국전 기념비 헌화',
'한·미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남부대화 재개' 등
국가원수로서의
역할
을 톡톡히 해내었고, 이에
한국과 미국
양국의 지지와 환호
를 받았다.
국정 조정권에는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출석 발언권', '법률안
거부 및 공포권', '헌법개정안 제안
권', '사면·복권·감형에 관한 권한',
'국가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
이 있다.


*용어

1)
거부권
: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넘어올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공포권
: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을 시행하겠다고
공포할 수 있는 권리.
3)
복권
: 공직 취임등이 금지된 사람에게 다시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게 하는 권리.


조약의
체결
·
비준권
외국 승인권
외교사절
신임
·접수·파견권
선전포고와
강화권
◆ 대통령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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