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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사례

ㅇㅋㅇㄷㅋ
by

Ye-seul Ha

on 24 Sept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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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성폭행사례

사회의 문제거리 "성폭행" 막을 수 있는 대안책은 없는 것인가? 성폭행 사례 나영이 사건 - 조두순 9살 나영이가 57세 조두순에게 강간 및
폭행을 당함. 나영이는 이로 인해 생식기 및 내장 파열 제 2의 조두순 사건 - 나주 성폭행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을 함. 강변도로에서 알몸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대장과 생식기 파열 임산부 성폭행 사건 30대 남성이 3살 아들과 같이 낮잠을 자고 있는 8개월 만삭인 임산부를 성폭행을 함 통영 성폭행 살인 사건 실종된 초등학생 4학년 여자아이가 학교로 태워달라고 하자 트럭에 태워 집으로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졸라 죽였다 한다. 그는 초등학생을 살해하고도 마치 목격자인것처럼 언론과의 인터뷰까지 했다 중국 각 나라별 처벌방식 13세 처조카 강간 및 성추행 30대 - 징역1년, 법정구속
조두순 - 징역 15년
여제자 성폭행 대학교수 - 징역 4년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 - 무죄
의붓딸 상습성폭행한 아버지 - 무죄
겁을줘서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피고인 - 징역2년 6개월 우리나라 성폭행 해결책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예멘 싱가포르 독일 미국 대한민국 13세 이상 성폭력범에 대해
1년6개월~7년 평균 3년 9개월

음주상태이면 감형하거나
성폭행범의 인권을 생각해 고작 몇개월의 집행유예를 줍니다 조선시대 형벌 강간 미수 곤장 100대 + 유배 강간 교수형 근친상간,유아강간 참형 1. 신상 공개 및 처벌 확대 해결방안 2. 성범죄 관련 교육범위 확대 3. 친고죄 개정 1. 신상 공개 및 처벌 확대 3. 친고죄 개정 친고죄란?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범죄의 성격상 형사소추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범죄가 경미할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강간죄, 간통죄, 특정 친족간의 재산범죄, 모욕죄, 저작권 침해사범 등이 이에 해당한다. 1심 대구지법은 미군 병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대구고법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조지는 "동료인 미군들조차 '그를 왜 풀어주느냐'며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썼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검거되었으나 '친고죄'로 처벌받지 않음. 그러나 알고보니 2년 전 미성년자를 성폭행 하려던 혐의가 드러남 그러나 현실은... 재범자 들이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1. 신상공개 '주부 성폭행ㆍ살해범 전과' 윗집 여성도 몰랐다 주부 성폭행 살해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모(42)씨의 성폭력 전과를 그의 집 바로 위에 사는 여성조차 모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신상공개가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메건법 외국같은 경우는 성범죄자 집에 푯말을 설치하는 등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외국은 성범죄 신상 공개가 강하다. 2. 형량을 늘리자! 3.초범부터 확실히! 아까 그래프를 보면 아시다시피
초범보단 재범자들이 다시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2. 성 관련 교육범위 확대 10대 강간범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발생원인 중 하나가 성교육 부족이 아닐까? 1.미국 2.독일 3. 우리나라 성교육 인식 사후 피임약을 찾는 청소년들
문화는 개방적! 교육은 소극적!!
의붓딸 성폭행, 친고죄로 풀려나...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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