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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종류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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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um soo Kim

on 18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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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성범죄의 종류와 고찰

결론 및 제언
성범죄의 종류와 고찰

발표에 앞서
사진과 성범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2. 여성의 옷차림이 성범죄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다. ②없다



여성의 옷차림이 성범죄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차
성범죄는 무엇일까?

성범죄의 종류

-성인대상 강간

- 아동성범죄

- 비접촉 성범죄

- 성매매

결론 및 제언
성범죄의 종류
성범죄의 무엇일까?
3. 노출증(바바리 맨)은 보기에 흉할 뿐 그 이상의 폐해는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성범죄 예방 또는 정보전달에 관한 인터넷 페이지나 전화번호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해바라기 아동센터,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
① 매우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르겠다.

성인대상 강간
강간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강간통념
대표적인 사례
강간 통념은 사람들이 성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를 진부하고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으로 그 때문에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피해자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도움이나 정보를 받을수 있는 사이트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www.sisters.or.kr)에서는 피해 사례와 대응법에 대해 안내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메일 상담을 제공한다.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성폭력위기센터(www.rape119.or.kr)에서는 의료, 법률, 심리 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슬럿 워크 캠페인
7일(미국 동부시각) 정오에 미국 보스턴 시내에 수 백
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시위대가 모여들었다. 시위대에
는 간간이 남성들도 모여들었다.
시위대에 참석한 여성들은 “내가 뭘 입든지 상관마라”, “비난 받아야 할 사람은 성폭행범” 같은 문구가 적힌 피
켓을 두 손으로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슬럿(slut)
이란 단어는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남자
들을 유혹하는 여성들을 부르는 말이다.

아동 성범죄
비접촉 성범죄
성매매
아동성범죄를 하는 자는 누구인가?
1. 반드시 16세 이상
2. 목표를 삼은 아동들보다 최소 5살 많아야함
3. 남녀모두 아동성애자가 될수있지만 대다수 남자(90%)
4. 성인의 이성대용으로서 추구되는 경우가 많고 정신지체자, 노년치매자, 알코올중독자 등에게서 볼 수 있다.
아동성애자의 대한 오해
1. 낯선사람은 위험하다.
2. 소아성애자들은 성인과 섹스를 하지 않는다.
아동성범죄 사례
- 조두순 사건
- 고영욱 사건
안산시 단원구에서 2008년 12월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범인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끔찍한 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93309
조두순 사건
고영욱은 2011년 3월 말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A양에게 "연예인 해볼 생각이 없느냐"며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강간·간음한 뒤 이후 한 차례 더 만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고영욱 사건
정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

-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www.child1375.or.kr)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등 전국에 성폭력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종합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아동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 수사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한 응급처치, 소아정신과,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가 그룹에 의한 후유증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 부모 및 보호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한다.
비접촉 성범죄 종류
관음증
관음증이란 상대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알몸이거나 탈의중인 모습, 혹은 성행위를 지켜보는 행위, 또는 반복적이고 극심하여 자극적인 성적 환상, 성적 충동이라고 규정한다. 충동의 발현기간은 최소 6개월이어야 하며, 충동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한다.
- (Sexual Offences Act 2003)
노출증
의학적 관점에서는 노출증을 ‘자신의 성기를 낌새를 채지 못한 낯선 사람에게 내보이는 행위, 반복적이고 극심하며 자극적인 성적 환상, 성적 충동이자 도착장애’라고 규정한다.

노출증 가해자는 자위행위를 한다거나 피해자와의 대화를 시도하려 들고,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단어 또는 성적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실제 섹스를 하기도 한다.

노출증은 대부분 노출 행위를 통한 성적 환희에서 비롯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반응은 상당히 다양하다. 피해자가 충격과 공포를 드러내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 흥분을 드러내 보이거나 자신과 성적 접촉을 원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사이버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란 사이버 상에서 음란쪽지를 보내거나, 성희롱적인 말을 하거나, 음란화상채팅을 하거나,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접근을 하여 성적 모욕감이나 불안, 공포감, 등의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발달과 각종 산업성이 강한 음란 사이트의 증가, 화상 채팅방 등의 증가, 몰래카메라의 등장, sex산업의 발달로 이러한 사이버 성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sex의 몰래카메라는 그 유통이 음란 사이트와 파일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정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이런 사이버 성범죄와 결부하여 협박죄나 강요죄 등의 부수적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기타 비접촉 성범죄
그 외에도 아동 성폭행 류의 불법 포르노물을 소지, 생산, 배포하거나, 성적 환상을 북돋기 위해 속옷 등을 절도하는 행위도 비접촉 성범죄에 포함된다.
비접촉 성범죄의 대한 오해
- 노출증은 그저 보기 흉할 뿐, 그 이상의 폐해는 없다.

사실 비접촉 성범죄는 전체 성범죄 가운데서도 재범률이 가장 높다. 에이벌(Abel 외, 1988)은 성범죄 중 가장 흔한 것이 노출증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노출증 성향의 사람들은 아동 치한에 비해, 최초 범행을 저지르기 전 범행에 대한 환상을 더 많이 느낀다는 보고도 있다.

-
여성에게는 노출증 성향이 없다.
보통은 여성의 경우 재정적 동기가 없는 한 노출증, 관음증, 전화음란증을 내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범죄자 표본 대다수가 남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룽스트룀과 세토(2006)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2.1%가 노출을 감행한 적이 있으며 3.9%가 평생 누군가를 훔쳐본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의 의지로 노출하는 여성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래서 신고율이 낮은 편이다.

비접촉 성범죄 사례
- 워터 파크 몰카사건
경찰이 최근 급속하게 퍼진 '워터파크 샤워 실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20대 여성을 해당 동영상에서 포착, 추적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샤워실과 탈의실을 오가며 여성들을 촬영했다. 한 명을 뒤쫓아가 촬영하거나 청소년 여러 명을 집중적으로 찍기도 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휴대폰이나 속옷에 소형 카메라를 감춰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인지활동 치료
비접촉 성범죄 치료법에 대한 발표는 지난 10년간 거의 없었다. 노출증과 관음증 치료에는 주로 비접촉 성범죄 자를 비롯해 성범죄자 전체에 대한 연구에서 차용한 기법을 활용했다.
비접촉 성범죄 자를 포함, 성범죄 자에게는 HM 왓슨교도소와 국립 보호관찰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지행동치료(CBT)프로그램을 흔히 시행한다.

CBT기반 과정이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공감하며, 범죄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치료 프로그램은 성범죄자 재범률을 40%까지 감소시켰다.
- (Hanson 외, 2002; Losel and schmucker, 2005)
성매매 실시 국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성매매 종류
바텀 알바
흔히 말해 동성 성매매 알바로 최근 청소년들이 이런 알바를 하여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동성 성매매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단속이 쉽지 않고 제대로 된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오피스텔 성매매
오피스텔 성매매는 국내에서 성매매방지특별법 발효 이후 청량리와 미아리 등 대표적 사창가에 대한 대대적 단속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성매매 종사자들이 서울 강남역과 역삼역 등 사무실과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의 오피스텔로 무대를 옮겨 은밀하게 하는 성매매를 일컫는다. 하지만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를 피해 성매매가 합법인 호주에서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관 바리
여관에 방을 잡아놓고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여관 쪽에서 여자를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화대를 성매매 여성과 주인이 반씩 나눠가진다., 성매매하다 적발된 여성 대부분은 생계형이며 주로 40대 후반"이다. 하지만 성매매는 불법이므로 성을 파는 사람과 성 매수자는 물론 여관 업주도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정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
- 한국 여성 인권 진흥원
한국 여성 인권 진흥원(http://www.stop.or.kr/news_resource_video)에서는 성매매예방에 관련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정보를 영상과 웹툰으로 재미있게 보여주고 성매매에 관련한 국내동향 등의 대한 뉴스도 제공해준다.
결론
1. 아직도 성범죄의 대한 우리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 여기 사례에 고영욱, 조두순 등과 같은 악질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가 모두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제언
1. 성범죄 예방교육을 할 때 성의식향상 교육을 추가하는 것이다.
2.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훨씬 더 강화하는 것이다.
3. 교도소에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화이다.
출처
벨린다 원더, 필립 벤야드 외, ⌜심리학자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범죄⌟
[네이버 지식백과] 성범죄 (두산백과)
'강간범'의 검색결과 : 네이버 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소아애호증 [pedophilia]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소아애 [pedophilia, Pädophilie] (간호학대사전, 1996.3.1, 한국사전연구사)
[네이버 지식백과] 조두순 사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범죄 [cyber crime]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스토킹 [cyber stalking]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천정환, 이동임, ⌜신 범죄 심리학⌟
성매매 : 네이버 국어사전
1. 평소 언론, 학교 등에서 성에 대해 교육이나 이슈들이 많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다. ②없다

출처 - Langton and Marshall(2001)
공기 섹스
공기 섹스란 주차된 자동차, 산림지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실제 섹스를 하고 타인이 지켜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섹스 장면을 공개적으로 지켜보는 행위로 관음증과 노출증 요소가 모두 들어있다. 하지만 합의한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의 비해 일탈적 면모가 덜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The Legal Status of Prostitution by Country
3. 한국만의 성매매문제가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로 세계화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이 무용지물로 되고 있다.
우발적 강간범
분노강간범
성욕강간범
보복 강간범
평소 언론, 학교 등에서 성에 대해 교육이나 이슈들이 많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옷차림이 성범죄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출증(바바리 맨)은 보기에 흉할 뿐 그 이상의 폐해는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성범죄 예방 또는 정보전달에 관한 인터넷 페이지나 전화번호 등의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설문조사 목록
이외의 강간통념
- 혼자 나다니지 말 것. 집 밖, 어두운 골목에서, 밤늦게 강간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므로 나가지 않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 여성이 혼자 당하는 것은 옷이나 행동으로 ‘강간’을 요구해서다. 오로지 젊은 여자들만 강간을 당하는 게 바로 그 증거다.

- 여성이 아니라고 말할 때는 좋다는 뜻이다. 여성들은 강간당하기를 원한다.

- 여성이 술에 취하거나 약을 복용하고, 소문이 좋지 않거나,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남자를 꼬드기면, 강간해달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다.

- 부부나 연인 사이에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

- 여성들도 결국 긴장을 풀고 강간을 즐기게 된다. 여성들도 은근히 강간 당하길 원하는 것이다.

- 여성이 다치지 않거나 맞서 싸우지 않는 경우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 Rape Crisis
출처 - APA, 2000
출처 - Abel and Harlow
출처 - Snyder
출처 - 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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