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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선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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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리 이

on 5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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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중국의 선거 제도

조영남 「개혁기 중국의 선거 과정과 유권자 선거 참여 :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에 대한 분석」,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2
80년대, 공산주의권 자본주의에 밀려
민주주의 꽃 "선거"
출처
선거의 종류
중국 선거제도의 배경
직접선거
간접선거(인대선거)
이유리 (중국학과, 5212693)
Thursday, Jun 05, 2014
Vol XCIII, No. 311
선거제도의 개혁
중국의 선거 제도
정부주도 하에 기층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기층 인민들의 정치적 욕구 충족을 위해 직접선거를 확대
현급과 그 이하 지방기관
결론
전인대를 비롯한 성, 시, 자치구와 현급 인민대회 대의원.

즉, 한 단계 하위급의 대표 기관들이 선거권자의 의사를 대표하여 상위급 국가기관의 대표를 선출
수차례에 걸쳐 선거제도가 개선되었고 이 같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중국은 현급 이하 인민대표회의, 기층 자치조직 등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선거제도 도입
중국 선거제도의 발전 여정을 보여준 투표증
새 중국이 성립된후 1953년부터 처음으로 민주선거를 실시

우측상단)
1. 본증을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본인만 사용하여야 한다.

중간) 성명, 성별과 년령

하단) 발급기관과 발급시간외에
“통화시 동창구선거위원회”란 커다란 붉은 도장이 찍혀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정치적 상황이 지속.
천샹닝 「중국식 실용주의와 선거제도의 변화」,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학위논문(석사) 2011.02
윤근로, 「중국 개혁개방과 선거제도 : 최근 기층선거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학술논문(쟁점과 연구), 2003
서창배, 「중국에도 직접선거가 있을까?」, 신라대학교 중국학과(중국경제통상), Chindia Jounal. 2009. 10. p. 57
이계희, 「중국의 정치발전과 정치개혁 : 직접선거 확대를 중심으로」, 학술논문(통일문제연구), 평화문제연구소
조수성, 「중국 선거제도 개혁 사례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 논총
만든이
계명대학교 중국학과 이유리
선거제도에 있어 민주주의 수준에서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민주정치 학습'과정,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의 추동 효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중국 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
중국은 급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당 지배체제
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제도를 통한 정치 참여의 확대를 시도
선거제도의 특징
보편성과 평등성(1인1표)
인민의 대표를 선출, 법 규정에 근거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지만 체제 특성상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와 중국 정당제도 반영.
18세 이상인 인민들은 민족, 인종, 종교에 관계없이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짐
: 뽑고자 하는 대표자를 선거권을 가진사람이 직접 뽑는 선거.
: 뽑고자 하는 대표자를 선거권을 가진사람이 직접 뽑는 선거
중국의 국가 기관 : 중앙, 성, 시, 현, 향·진 등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급 국가기관에서 모두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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