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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 한국의 공교육과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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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광안 김

on 27 Octo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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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교육문화 - 한국의 공교육과 사교육

사교육의 실태
공교육의 실태
공교육의 장점과 문제점
공교육 정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14.03.11 / 시행일 2014.9.12)

-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제정된 이 특별법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 촉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 선행학습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해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실현하기 위함을 강조하였다.

- 내용
1.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 출제 금지
2. 대입전형에서도 고교수준 이상 평가 금지
3. 선행교육이 실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4. 특목고 입학 전형은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 출제
5.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서 선행교육 가능,
선행교육 광고는 금지

교육 문화의 이해
한국의 공교육과 사교육
목 차
공교육,사교육의 현재 실태와 정책

공교육의 장점과 문제점

외국의 공교육과 사교육

사교육의 장점과 문제점

사교육의 찬성/반대 입장

사교육 문제의 해결방안
2008220002 김광안
2014120002 기동은
2014120011 김예은
2014120012 김종희
2014120020 양윤선

공교육비
-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6%로 OECD 평균보다 1.5%높다.
- 반면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인 0.9%
보다 3배 이상 높은 2.8%이다.
-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14년째 세계 1위.
(학원 등의 사교육비가 제외된 수치)

공교육의 민간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
공교육의 실태
학교의 교육력 약화
-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 실태조사 설문
'학교를 포기하고싶다' - 13.6%
'학교에 관심이 없다' -20.6%
- 수업태도를 묻는 질문에는
수업기피 8.8%, 수업이해곤란 18.5%,
학습의욕상실 16.4%, 소극적 수업참여 23.7%
- 교사들의 주장
'학습 공동체가 훼손됐다', '학생이 지도를 거부한다'

많은 학생 수
-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OECD평균
보다
훨씬 많다
.
- 학급 과밀 수준이 상당히 높아 학습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사교육의 실태
사교육비
- 2013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6천억원
으로 전년(19조원)대비 4천억원(2.3%)감소.
2009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
(감소이유 : 출산율 저하)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천원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교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
육비는 19만1천원.

사교육 의존도
- 중고교생 10명중 8명 이상이 학원수강 경험 있다.
- 2명중 1명은
혼자 공부하는것에 대해 불안감
을 느끼
는 등 학생들의 학원 의존도가 심하다.

영유아 사교육 (경기도내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 사교육을 받고있는 영아(36개월미만) 30.1%
- 사교육 최초 이용 시기 평균 19.01개월
- 사교육을 받고있는 유아(36개월이상) 86.8%
- 영아 사교육비 월평균 50000원, 유아 사교육비
월평균 95000원 으로 '다소 부담스럽다'
- 학부모 '초등학교 입학시까지 계속 이용할 계획' 83%
사교육 정책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 금지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시·도 조례를 개정해
전국의 학원 교습시간을 모두 밤 10시까지로 규제하
겠다고 발표.

- 찬성입장 : 학생들의 건강과 충분한 수면, 효율적 학습
을 위함.
- 반대입장 :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후 학원에서 단과 반
수업을 듣던 상당수의 서민층 학생들은 규제로 인한
피해.
부유층은 음성화된 과외시장에서 그만큼 더 유리한
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일부 학부모들 "야간 시위까지 허용하는 나라가 학생
들이 밤에 공부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
냐"
- 학원연합회 관계자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공교육의 장점
- 공교육은 원하는 특정 다수에게만 시행되는 것이 아
닌, 일정 조건이 갖춰진 일반 다수를 위한 것.
- 따라서 모두에게 같은 교육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등생이나 열등생이나 같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문제점
- 우등생에게는 필요보다 못한 교육을, 열등생에게는
따라가기 힘든 내용의 교육을 하게된다.
- 주입식 교육
- 교과과정의 문제
- 야간 자율학습
- 교사의 지식 부족
사교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외국의 공교육과 사교육
독일
- 분야별, 수준별 선택 수업 실시
- 각 주마다 독자적인 학교제도와 교육 과정 마련
- 학급당 20~25명 - 소수 학생 대상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수업
- 수준에 맞는 교재,교구 개발 활성화 : 주입식 수업
지양, 활동을 통한 기본원리 터득.
- 진로에 따라 수준별 집중 수업 : 선택적으로 실시
-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 가능
외국의 공교육과 사교육
프랑스
- 사설학원 불가
- 대학 입학 자격시험 “바칼로레아” : 전적으로 학교 교
육을 통해서 이루어짐.
- 학습 부진아에 대한 학교의 책임 있는 교육 : “유급
제도”
- 학생들의 학습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학교 교육
학과 공부는 전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ㆍ보충
주 5일제 수업
개별지도학습
- 공교육 주도의 다양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
쉬는 날, 방과 후 운영되는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저렴한 비용에 비해 양질의 교육 제공 - 사설 학원보다 선호
외국의 공교육과 사교육
핀란드
- 1985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력별 반 편성 전면 중지.
- 모든 학교가 종합학교로 개편 : 학교 간 차이가 없으며
우열반, 수준별 학급도 없음.
- '평등' 추진, '경쟁'을 배제하는 교육방법 채택
사교육의 장점과 문제점
사교육의 장점
- 원하는 공부를 원하는 만큼,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
높은 교육의 질
)
- 공교육의 진도보다 먼저 앞서 갈 수 있다.
(
선행학습가능
)

사교육 증가 이유
-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
- 우리나라는
수능시험
이라는 한국학생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험을 본다.
- 대학이라는 교육까지 마쳐야지만 인정을 받는 사회.
때문에 수능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 기술 등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받는다
- 그런 사교육이 더욱 증가하게 된 이유는
내신성적이
대입 시험에 반영
이 되면서 부터.
수능 시험에 내신이 반영이 되면서 부터 수능을 준비
하랴 내신을 준비하랴 학생들에게 시간이 없어지게
되었다.
- 그래서 학생들은 조금 더 빨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찾게 되었다.
사교육의 장점과 문제점
사교육의
문제점

- 교육기회의
불평등
초래
-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이로 인한
교실
붕괴
현상
- 사회적
비용의 낭비
와 국가경제의 왜곡
-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 저해
-
사회불평등구조
고착화
- 학교교육 목표 상실,
학원화
- 비생산경쟁, 낭비로 국가발전 저해
- 과도한
학습노동
, 청소년의 성장 억압
- 대학의 학력저하와 공동화 초래
- 교육의 사적 의존 심화, 공공성 상실
- 가계 부담증가로
삶의 질 저하
사교육의 장점과 문제점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

- 한국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교육과 사교육
을 구분하지 못함에 있다.
- 공교육은 공적인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
육이며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가 관리
하고 운영하는 국립 학교 교육과 공립학교 교
육을 말한다.
- 반면 사교육은 법인이나 개인의 재원에 의하여
유지되고 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사립학교가 있으며 여기에는 학원 및 과외교습
등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사교육이 포함된
다.

-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해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
해 놓은 사전적 설명이 있음에도 우리는
학교
라고 이름 붙은 모든 것은 공교육이라 착각

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사교육의
찬성
입장
학생들의 학업 선택이 자유롭다.

- 공교육은 많은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부족한 부분이나 당장 필요
한 부분을 채워줄 수 없다.

- 하지만 사교육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수업이 가
능하다.

-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
가면 자신이 부족한 과목을 더 배울 수 있다.

- 또한 학교와는 달리 학원에서는 본인에게 맞는
강사에게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하다.

- 이런 식으로 시간, 장소, 과목, 강사까지
선택이
가능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교육보
다는 사교육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
다.
사교육의
찬성
입장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다목적의 교육이 가능하다.

- 공교육의 경우는 정부의 교육방침에 따라서 그
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행하기 때문에 공
급자 주체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사교육의 경우는 정부의 방침보다는 학
생의 요구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
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
하게 된다.

- 공교육에서는 학생이 원치 않는 교육도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으나
사교육에서는 철저히 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사교육의
찬성
입장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준다.

- 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 내용을 모든 학
생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 이런 경우
사교육은 학생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
록 해 준다.

- 또한
예체능
부분의 교육은 공교육에서는 쉽게
할 수가 없다.

- 사교육에서의
개별지도가 요구
되므로 이런 부분
에서는 사교육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교육의
찬성
입장
공교육과의 경쟁을 통하여 서로 발전이 가능하다.

- 사교육을 정부에서 억제했을 때, 학교 교사들의
수준이 기대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있었다.

- 그 이후 다시 사교육을 법적으로 허용했고, 학원
이나 과외 교사들과의 경쟁을 위해 학교 교사들
도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 이처럼 사교육의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은
그만큼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교육수준은 평균하향이 될지도
모른다.

사교육의
반대
입장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 대부분의 사교육은 학생 스스로 원하는 것이 아니

부모님의 강요
에 의한 경우가 많다.

- 학생들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교육이기에 학생들
이 수업시간에 최선을 다 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 때문에 사교육 교사에 의한 타율적인 수업으로 진
행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

- 한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드
는 공교육과 사교육비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액수이다.

-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킨다면 부모들은 자녀의
사교육비를 위해 경제적인 면에서 다른 부분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의
반대
입장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교육의 양극화 발생.

- 실제로 부유층의 자녀들이 명문대에 입학한 경우
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라면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교육은
꿈도 꾸지 못한다.

- 이럴 경우 학생이 아무리 공부에 열의가 있다고
해도 부유층의 자녀에 비해 좋은 결과를 내기는
힘들다.
사교육의
반대
입장
공교육이 약해진다.

- 대부분의 사교육에서는 선행학습을 시키기 때문
에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이미 배웠던 것을 가
르치는 공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 학교 교사마저 과외나 학원 교사 방식을 따라가려
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사교육문제의 해결방안
가난하지만 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소년이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신뢰를 회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여 창의적 자율적 인재 육성.

우수교원 확보 및 교수학습 개선으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신중심의 대학 학생 선발을 유도하여 고교교육을 정상화.

최저선의 교육 수준을 국가가 보장 및 학교 밖에 현존하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안으로 흡수.
(EBS, 에듀넷 등 사이버 학습지원 체제 구축)

공교육의 강화로 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로 사회통합,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 및 학생의 정상적 발달 도모.
사교육문제의 해결방안
서열중심의 석차 경쟁에서 일정 기준 도달 경쟁으로 무한경쟁구조를 완화.

시험성적의 단일 기준에서 적성계발을 반영하는 다양한 평가 기준으로 변화.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취약계층에 차등적 보상을 적용하는 제도 확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합당한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학생을 선발.

고교교육이 대학선발에 종속되기 보다는 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 강사의 면허제 도입, 수업료 표준 가격화, 수업료 및 부교제 결제의 카드사용 의무화,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등의 사교육의 양성화.
2014. 10. 30.
김광안 기동은 김예은 김종희 양윤선
미국 공교육 다큐멘터리
미국 공교육 다큐멘터리
웨이팅 포 슈퍼맨

- 우열반을 나눠 학생들에게 수준별 수업을
제공하지만 열반의 경우 자질이 부족한 교
사가 배치되어 학생 스스로 노력하여도

어진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실상
.

- 입학생의 1/3정도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
하게 방치하는 학교들.

- 질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
면서 미국사회는 고소득 전문직종에 종사
할만한 인재가 부족해지고 이는 곧
미국 산
업과 사회 전반의 질적 하락
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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