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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파트너쉽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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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nAh Choi

on 14 Ju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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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동성파트너쉽 합법화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파트너쉽 합법화
2012681013 최민아
동성파트너쉽의 합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동성결혼
찬성
찬성 ll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
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하며 평등 결혼이고도 불린다.
동성 결혼은 몇몇 종교적 윤리관이나 전통적 가치관에 배치된다 하여 동성 결혼 반대자들과 LGBT(Lesbian,Gay ,Bisexual,Transgender 즉, 성적소수자) 등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 왔다.
20세기 후반부터 LGBT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전 세계 15개국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기초하여 동성 간 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동성파트너쉽
찬성 l
동성파트너쉽의 합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찬성 lll
찬성 IV
반대 l
반대 lll
동성결혼에 대한 현황
감사합니다
반대 ll
동성애가 유전은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신체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두뇌 구조가 임신 기간에 결정되어 일생 변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고, 임신 24주 이후에도 여러 번 성호르몬 증대가 있으며 태어났을 때 남녀 두뇌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태어난 후 환경 영향을 받아 두뇌발달이 이루어진다
고 본다.
따라서 태어날 때 특별한 두뇌를 가져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반대 IV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은
편견
이며, 저출산 시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라면 불임인 사람들은 결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동성애는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과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인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두 사람의 성별이 같을 뿐 이성애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동성애 하면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행위 및 에이즈와 같은 성병을 떠올리기 십상인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에이즈와 같은 질병은 동성애자 뿐 아니라 이성간에도 충분히 발생하며 질병들에 대한 예방 기구과 약 그리고 몇 가지 행동들만 유의하면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다.
오히려 이성애자들 중 사랑이 아닌 육체적 관계를 원해서 성매매 업소를 전전하는 사람 볼 때 성병 감염률이 상승한다.
이것은 얼마나 문란하게 생활했느냐의 문제이지, 동성애냐 이성애냐의 문제가 아니다.
동성결혼이 기존의 가족의 가치관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1994년 가족의 해에 UN의 ‘가족의 원리 안내’라는 문서에 ‘
가족의 개념이 더이상 불변적이지 않다
’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성애자들이 그렇듯 문제를 일으키는 동성애자들은
개인의 문제
가 있는 사람들이며, 실제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 문제로 아이들이 일년에도 몇십, 몇 백명씩 버려지는데, 동성애자 커플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음으로 아이를 원하는 경우
입양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는 지금껏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자란 뒤, 애정결핍과 학대 등에 시달려서 범죄자의 길을 걷는 경우가 있다.
보다시피 미국의 많은 주와 여러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깊히 논의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대
국가가 정의하는 결혼 제도는 단지 사랑하는 두 성인이 합의에 의해 이루는 낭만적인 인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 형성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능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은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법률에서 드러나는 생활양식과 기본전제들은 외적으로 사회생활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행동 유형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과 평가를 바꾸어 놓기 쉽다. 따라서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는 일부
기본적인 도덕 가치
들을 흐리게 하며
혼인 제도의 가치
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동성결혼은 자녀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이 대리모나 체외수정, 또는 입양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데 대리모와 체외수정은 우선
막대한 비용의 문제
를 야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문제
이다. 대리모의 경우 다른 사람의 아이를 대신 임신해 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고귀한 생명이 돈을 주고 받는
상품
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어린이의 행복에 있어 결혼의 구조가 관건이며 생물학적으로 온전한 가정에서 양육된 어린이들이 범죄율, 빈곤 비율, 고등학교 중퇴 비율, 대학교 진학과 졸업 등
40개 영역에 있어서 좋은 결과
를 거둔다.
성 관계는 혼인을 통하여
성의 상호 보완성
을 드러내고 증진하며 새 생명의 전달에 열려 있을 때 인간적이 된다. 동성애자들의 결합에는 성의 상호 보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보살핌에 맡겨지게 될 어린이들은 부성 또는 모성을 경험할 수 없어서 정상적인 성장에 방해를 받는다.
동성애자들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 그러한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국제 연합 어린이 권리 헌장
에서도 인정하는 원칙, 곧 약자이며 자기 방어력이 없는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경우에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공공연히 위배
되는 일이다.
반대 V
출처
YOUTUBE
NAVER 지식백과
KBS 뉴스따라잡기
NAVER BLOG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기독일보LA - '동성결혼 논쟁은 평등 아닌, 결혼의 정의에 관한 것'
아시아
- 현재
대한민국
은 동성 간의 결혼을 법률상으로 허용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
제도적 공백 상태
이다.
중국
은 동성 결혼 제도의 입법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베트남
혼인가족법의 동성결혼 금지조항을 폐기,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네팔
은 성소수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스라엘
은 자국 내에서는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나, 동성 결혼 제도가 시행 중인 외국에서 결혼등록을 한 동성의 동반자는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유럽
- 1989년 10월 1일,
덴마크
가 세계 최초로 시민 결합 제도를 시행하였고 2001년 4월 1일,
네덜란드
가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뒤를 이어
벨기에,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프랑스와 영국
이 동성 결혼 제도를 입법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2015년
룩셈부르크
는 합법화된 뒤 1호 동성부부로 총리인 그자비에 베텔과 그 반려자가 결혼하였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동성 결혼 제도의 입법화를 진행, 논의 중에 있고,
아일랜드
는 2015년 5월 23일 국민투표에 의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
에서는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동성결혼제도는 2017년 3월 1일 가능해질 예정이다.
북미
-
캐나다
에서는 2005년부터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의 워싱턴 DC와

14개의 주에서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 결합 제도를 시행하는 주를 포함하면 총 20개주에서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멕시코 시티
는 2009년부터 동성 결혼을 승인하였고, 멕시코의 다른 지역에서는 멕시코 시티에서의 동성 결혼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남미
-
아르헨티나
는 2010년부터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3년 5월 14일에
브라질 전역
에서 시행되게 되었다.
우루과이
에서는 2013년 8월 5일부터 동성 결혼법을 시행하고 있다.
콜롬비아
는 2013년 4월 24일에 동성결혼 법안을 부결시켰다.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이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2006년부터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에서는 2013년부터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는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막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에 해당하기에 그들의 인권회복 및 보장 차원에서라도 제도적 허용은 이루어져야 한다.
연애 및 결혼 등에 부모 동의가 거의 필수적인 아시아 국가의 경우, 동성애자임을 밝혔다가 가정 불화를 맞는 사람도 있고, 부모 손에 떠밀려서 원하지도 않는 이성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요즘 이혼율이 상승하고 있다지만, 최소 40년을 원하지도 않는 사람과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은 양쪽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이며 또한 인권침해의 한 예다.
동성애 기질은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10년 전 미국, 노르웨이 쪽 학회에선 이미 동성애를
정신병 리스트에서 삭제
했다.
물론 이성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트라우마로(성폭행, 왕따, 가정불화 등) 이성을 거부하는 것이 동성애로 전환하는 후천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동성애는
예전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것
이며, 현대에 와서 동성애자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점차적으로 동성애의 인식이 나아지면서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찬성 V
동성애는 모든 동물들이 동성애를 가진 다고 밝혔을 만큼
자연스러운 행위
이다.
동성애가 현대에 들어서 나타난 고질적인 사회의 고름으로 치부 받지만 전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사례를 따져 보았을 때 이미 충분히 선례가 있는 행위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함에 잇어 논리를 따져가며 좋아하라는 소리 만큼 어이없는 소리도 없다.
즉 동성애를 자연에서 벗어난 일탈의 행위로 보는 것은 다수의 형성된 부질없는 편견이며 그들을 우리와 같은
사회 구성원
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결혼은 감정적 결합보다 훨씬 그 이상이다. 부부 사랑을 이루는 행위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것처럼, 결혼 그 자체는 출산 및 가정 생활로 실현될
다중적인 결합
이다.
이것이 일부일처제, 독점, 영속성 같은 독특한 규범과 부부 관계에 의한 결혼 완성의 개념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결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설명하고 정당화
하는 것이다.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혼인에 대하여 재정의를 내리게 하는 불가피한 결과를 가져와 출산이나 자녀 양육과 같은 이성 간의 결합과 연관된 요소들과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제도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혼인이 단지 형태들 중 하나로만 여겨진다면
혼인의 개념
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고, 사회 전체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보장될 수 있고 또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공동선과 올바른 가정 법규를 희생
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반대 V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면 개인의 성적인 취향 존중이란 문제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한
소아성애나 수간도 성적 취향에 포함
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성적 경향이 정상적이고, 선천적이라서 변화될 수 없고 치료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처럼 이제는 이러한 발표들을 근거 삼아 소아성애자들도 동일하게 자신들의 성적 경향을 정상이며 선천적이라 변화될 수 없는 것이라 성적 소수자로서 자신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성결혼의 문제는 단순하게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모든 인류는 존엄성에 있어서 평등하고 법 앞에 평등해야만 하지만 평등은 억지스러운 차별을 막기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헌신적이고 독점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의 생물학적 부모의 사랑을 알게 하는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것에 억지스러운 것은 없다.
강력한 결혼 문화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둘 다 있는
이상적인 가족
을 장려하면서
자녀, 가족, 사회를 부양
한다.
남자동성애자들과 에이즈와의
상관관계
가 높다.
에이즈 감연환자의 1~3위가 모두 MSM 즉, 남자 동성애자들이다. 그리고 전체 에이즈 환자 중에서 남자 동성애자의 비율이
69.5%
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VI
반대 Ⅶ
생물학적 남녀 구분
은 의미가 없게 된다.
반대 Ⅷ
가족
사회적 편견
인권침해
선천적
혼인의 개념
사회적 문제
자녀
후천적
성적 취향
평등
성병
남녀의 구분
UN에서의 논의
2003년 봄,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55년 만에 성적 소수자의 인권문제가 UN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제기
되었다. 브라질 정부가 제출한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결의안은 캐나다와 유럽 국가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슬람 국가와 바티칸의 "동성애가 종교적 교리에 위배되고 각국의 문화적 전통을 훼손한다"는 강한 반발에 부딪혀
안건이 상정조차 못한 채 연기
되었고, 2004년 역시 강한 압력으로 인해 브라질 정부는 중도에 포기하였다.
국제인권법은 동성커플에 대한 혼인권을 인정하는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현행 국제법규로는 제도상 혼인을 인정되지 않으나, 동성애관계는
국제인권법상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있어서는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무차별원칙과 사생활보호 원칙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제도상 이성혼과 같은 동성혼은 아직까지 규정상 인정되지 않지만 비제도적, 관행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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