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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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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순 홍

on 6 Apri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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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03.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03.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복지의 의미, 변천, 복지 국가의 등장
학습 목표
1.
복지의 등장과 변화, 역할과 한계
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유형
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 복지 의미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노력
사회 복지의 의미 변화
복지 국가의 변화
자유방임주의
복지 개념 미확립

사회문제
빈곤, 불평등, 실업, 질병 등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각종 사회 보장 정책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 난치병) 100% 건강보험 보장
연간 환자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환제를 실시
복지 국가의 등장과 발달
[초기 자본주의]
성장/효율 강조
- 작은 정부
국가 개입 축소
시장 자유 확대

야경
국가(
국방, 치안
)

자유방임주의
(개인의 영리 추구,
자유 경쟁)
빈부 격차, 실업
노동 조건 악화, 인권 침해
환경 오염

[사회주의]
① 사회주의 탄압법
② 복지정책
인간 존엄성
- 기본권으로 인정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복지 정책 수행 -
복지
국가
큰 정부
[
수정
자본주의]

근로 시간 제한, 최저 임금법, 환경 보호법 등 복지정책
전통 / 초기 자본주의
현대 복지 사회
빈곤의 책임

형태


주체

범위

개인
사회 구조
자선-상부상조
마을, 종교 공동체
사회 보장 제도
민간
국가
모든 사회 구성원(
권리
) / 인간다운 생활 보장
빈민 구제 / 의식주 해결
수정자본주의
복지 국가

확대
신자유주의
등장
복지 국가
축소
<세계 대공황>
(1920 ~ 1930초)
석유 파동
(1970 후반)
[제1의 길]
[제2의 길]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
(
형평
, 복지)
근로 의욕 감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모럴 해저드)
국가재정 악화
국가 경쟁력 약화
복지병(영국병)
석유가격 상승
기업활동 위축
=> 세계경제 약화
신자유주의
(
효율
, 성장)
20
vs
80
사회
양극화 심화
형평, 효율의 조화
복지, 성장의 조화
생산적

복지
사회구조문제
생산적 복지
희망 키움 통장
oo시 [ oo 통장 ] 사업 안내
사업 목적 및 내용 : 자립 의지가 확고한 저소득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3년간 매월
근로 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함.
신청 자격 : 다음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OO시 거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2.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특징
노동 연계 복지
자립 지원
복지 축소 지향
부작용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복지에서 소외됨
독거 노인, 장애인 제외
2014년 7월 17번
120
800
1,200
1,700
근로소득
(만원)
근로장려금(만원)
점증
(최대 120만원)
평탄
점감
노동 연계 복지
생산적 복지
노동
근로 장려금 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
하고
국민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제도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료 급여 제도
기초 노령 연금 제도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복지 등
물질적
금전적
비물질적, 비금전적
대상: 취약계층
보호
위험
도울
노후, 퇴직 후
질병
실직
재해
사회 보험 / 공공 부조 / 사회 서비스
목적

성격

종류



대상

특징



장점

단점
미래 생활의 불안에 대처
(재해, 질병, 노령, 실업)

사전 예방적
목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건강보험
실업-고용보험
노령- 국민연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사회 보험
<실업급여> 40대, 4년
150일동안 50%
요양사, 목욕, 병원, 장보기,
화장실, 식사 등
경제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
보험료 부담 능력
공공부조
납부자 = 수혜자
강제
가입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능력별(소득수준) 부담
상호
부조적 성격
미래 위험 대비 - 근로의욕 고취
소득 재분배 효과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음
시혜적 차원이 아닌 헌법에 보장된 저소득층의
권리
현재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을 구제

사후 처방적
목적
국민기초생활제도
빈곤 계층에 대한 생계,
교육, 주거 보호
의료 급여 제도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납부자 = 수혜자
고령 독거,
노인 중증 장애
임대 아파트, 주거
베풀
소득재분배
효과 큼
재원 부족 - 수혜 계층 제한
국가의 재정 부담 가중
근로 의욕 감퇴
자산 조사 과정 -
부정적 낙인
혜택
사회 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의 사회적 보호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의 자립과 생활 능력 향상(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복지 등)
사전 예방적 또는 사후 처방적 목적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 간병 방문 관리 지원
언어 발달 지원
직업 훈련 등
비금전적
지원
(상담, 재활, 직업 소개, 사회복지시설 이용)
자활지원 - 생활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
소득 재분배효과
약함
보조적
장치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구분 특징 사례
재정부담 커진다.
[ ] -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보험료가 산출됨.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모든 사람을 대상
으로 하는 복지를 강조
근로 의욕이나 자활 의욕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
취약 계층을 대상
으로
선별적
으로 이루어지는 복지 정책
사회 복지 혜택이 일부에게만 가는 문제 야기
국민 건강 보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부정적 낙인
권리강조
수혜자의 수혜정도와 무관하게 보험료가 산출
다음 시간에......
사회 제도의 의미와 가족 제도
http://www.donga.com/news/print.php?n=200604190105
독일 사회 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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