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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eradk
2
Transcript
IV-1-2
p.166
정의의 실질적 기준
-사회적 자원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10401 강제하
정의(Justice)
분배적 정의
:권력, 명예, 재화 등 시민들간에
나누어야 할 것의 분배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분배 받아야 '정의'로울까?
3. 필요에 따라
2. 업적에 따라
1. 능력에 따라
가정 형편이 어려워 균등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업적을 이뤄낸 사람
개인의 잠재력과 재능이 뛰어나,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평가와 측정이 비교적 쉬우며,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하여 공정성 있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개인이 지닌 잠재력과 재능을
지원하여 '잘 하는 일' 에 더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을 지원하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
하지만, 타고난 재능이나 조기 교육같은
우연적 요소가 개입 할 수 있으며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부실해질 수 있고,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 할
수 없고 어느 수준까지 지원해주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우며 개인의
동기가부족해질 수 있다.
분배적 정의의 다양한 기준은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분배 기준을 찾는 노력 필요
A+
A+
A+
A
보상적 정의
분배적 정의
B
C
A
300만원!
절대적 정의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
하지만,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있어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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