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감시 카메라를 철거하라
과속감시카메라는 이 종속변수에 정신이 팔리게 함
이런 착각은 운전자가 경력을 통해 위기 관리 기술을 쌓는 일을 소홀하게 한다.
과속 카메라는 도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안은 속도를 줄이는 것뿐이라고 착각하게 한다.
=
속도는 위기관리의 종속변수에 불과
과속 감시 카메라는 속도를 위기 관리의 입력물로 간주하게 하여 이것에만 전념케 한다.
운전자의 위기 관리 과정에서 속도는 안전을 좌우하는 '입력물'이 아니라, '산출물'에 불과하다.
운전 행위란 어디를 보아야 하고, 위험을 어떻게 감지하고,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 온갖 미묘한, 거의 반자동적인 판단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사실적 주장을 정책 제안으로 혼동하기 쉬운 사례
- 16살부터 투표권을 줘서는 안 된다.
- 16살부터 투표권을 주는 것이 젊은이들의 투표율을 높이지 않는다.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쪽으로 교통 정책을 전환한 이후 치명적 충돌사고 감소 추이가 오히려 정체되고 있다.
위기 관리를 잘 하는 운전자는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과속 감시 카메라는 운전자의 실시간 위기 관리 능력을 떨어뜨린다.
도로 안전은 운전자의 실시간 위기 관리 능력에 비례한다.
과속 감시 카메라는 도로 안전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도로 안전을 해치는 원인이다.
과속단속 카메라는 옳고 그름에 집중해 그름을 처벌하는 데 역점을 두는 정책. 니체의 양의 해석학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소홀. 글쓴이는 이 부분을 지적
종합 실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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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로
이루어진 논증
분석, 평가
평가
1. 제시한 일부 사례로부터 지나친 일반화
다른 분야에서는 비도덕적 행태가 더 극악하고, 빈번
(빈도는 항상 대조군과의 비교 후에 판단해야)
2. 제로섬의 냉혹함은 그래도 여전히 규칙을 준수하는 상황에서의 냉혹함.
이는 오히려 규칙 준수를 훈련하는 기회를 제공
"발표 자원자 모집!!!"
- 214쪽, 연습문제 21의 8번
- 216쪽, 연습문제 21의 9번
- 각 글 당
- 논증 구조 분석 발표 및 사회자 1명
- 글쓴이 옹호자 2명
- 글쓴이 비판자 2명
과속감시카메라는 이 종속변수에 정신이 팔리게 함
속도는 위기관리의 종속변수에 불과
톰슨 172쪽
예1. 사체 재활용
부검 위한 장기적출에 종교적 반대 없음
사망한 어린이 장기를 의학적 연구 목적으로 부모 동의 없이 보유해서 비난을 받은 엘더헤이 병원
부검과 기증의 비교 문제
- 부검의 경우 사례가 희귀해서 동의에 신경쓰지 않을 뿐이다.
- 부검의 공익은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된 반면 기증의 공익은 그렇지 않다
분석하기
- 1. 결론과 이유 찾기
- 결론 찾기
- 이유와 중간 결론 찾기
- 중간 결론의 이유 찾기
- 2. 가정 찾기
- 이유 관련 가정
- 추가 이유
- 중간 결론
- 의미 관련 가정
- 비교 관련 가정
- 설명 관련 가정
있더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같은 선별 방식 적용 가능
양심적 반대 여지는 거의 없다.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동의 없는 장기 적출 용인
시신 훼손에 대한 양심적 반대도 큰 문제가 안 된다.
동의 없는 장기 적출은 종교적으로도 문제될 것 없다.
이 자동이용 법안으로 수혜자 가족이 받는 혜택은 기증자 가족이 겪을 고통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장기를 얻기 위해 오히려 목숨 보존에 더 신경 쓸 것
장기기증 카드 소지자를 소홀히 대한 사례 없음
전제의 수용가능성 평가
- 3. 이유가 참인지 평가
- 4. 출처의 신뢰성 평가
- 5. 일반 원리 평가
결론의 도출가능성 평가
- 6. 추가 증거
- 7. 설명 평가
- 8. 비교 평가
- 9. 함축 고려
- 10. 동일 논증 형식
- 11. 이유의 결론 뒷받침
종합 평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는 기증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 시행
자동이용 법안은 민주사회의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다.
두 집단의 고통에 동등한 관심을 기울이면 장기자동이용 법안을 채택하게 된다.
우리는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의 고통뿐만 아니라 장기수혜자 및 그 가족의 고통에도 동등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동이용 법안은 동의 절차나 곤란한 질문 없이 원활하게 장기를 활용하는 이점을 갖는다.
자동 적출은 기증자의 목숨 보전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없다.
죽은 사람의 장기를 동의 없이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결론이 정책 권고: 따라서 근거는 그 정책이 가져올 좋은 결과
- 성취할 상위 가치
- 이루게 될 가치
- 위배 우려 있는 가치(기본권)에 대한 처방
- 성취할 이익
- 이루게 될 이익
- 부작용에 대한 처방
10대의 삶과 세상은 정치가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과 별 관련이 없다
16세 투표권 부여만으로는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확신을 젊은이가 갖게끔 하는 데 부족하다.
16세에 투표권을 주는 것이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지는 않는다.
주택 대출금이나 결혼 등 정치가 영향을 주는 요인과 자기 삶이 관련이 있을 때 사람들은 투표로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실적 주장을 정책 제안으로 혼동하기 쉬운 사례
- 16살부터 투표권을 줘서는 안 된다.
- 16살부터 투표권을 주는 것이 젊은이들의 투표율을 높이지 않는다.
16살부터 투표권을 주는 것은 젊은이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투표하도록 하려면 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분석하기
- 1. 결론과 이유 찾기
- 결론 찾기
- 이유와 중간 결론 찾기
- 중간 결론의 이유 찾기
- 2. 가정 찾기
- 이유 뒷받침 가정
- 추가 이유
- 중간 결론
- 의미 관련 가정
- 비교 관련 가정
- 설명 관련 가정
전제의 수용가능성 평가
- 3. 이유가 참인지 평가
- 4. 출처의 신뢰성 평가
- 5. 일반 원리 평가
결론의 도출가능성 평가
- 6. 추가 증거
- 7. 설명 평가
- 8. 비교 평가
- 9. 함축 고려
- 10. 동일 논증 형식
- 11. 이유의 결론 뒷받침
종합 평가
톰슨 6장
1960년대에 21살에서 18살로 투표 연령을 낮추었으나 투표율 증가에 별 효과가 없었다.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톰슨
- 172쪽, 예1
- 사체 재활용
- 183쪽, 예2
- 레드 와인
- 199쪽, 연습문제 21의 2
- 스포츠와 도덕성
- 214쪽, 연습문제 21의 8번
- 16세부터 투표권
- 216쪽, 연습문제 21의 9번
- 과속 감시카메라 철거
16살부터 투표권을 주자
논증 요약하기
톰슨 158, 예1: 흡연자에게 니코틴
톰슨 159, 예2: 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 긴 글의 경우 세부 논증 구조를 분석 전에, 먼저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요약이 도움
예시
연습문제 20: 논증 요약하기
톰슨 162, 1, 2, 3, 4번
요약의 방법(톰슨 162)
1.
최종 결론을 찾는다.
2.
최종 결론을 직접 뒷받침하는 기본 이유나 중간 결론을 구성한다.
3.
간단한 요약문을 작성해 본다.
- 이 글의 요지는 ....이고
- 그 근거는 첫째..., 둘째..., 등 이다.
4.
중간 결론을 다시 뒷받침하는 이유들을 찾는다.
5.
중간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논증 방식을 살펴본다.
톰슨 197쪽
긴 글의 분석과 평가 지침
평가하기
분석하기
뒷받침
가정
의미 가정
비교 가정
설명 가정
추가이유 가정
이유
1. 이유와 가정의 수용가능성 평가
- 이유나 가정이 참인지 평가
- 견해가 인용될 경우 출처의 신뢰성 평가
- 일반 원리인 경우, 그 원리의 반증 사례
생각해보기
2. 이유와 가정에서 결론 도출가능성 평가
- 결론을 강화, 약화할 추가 증거 검토
- 설명이 있다면, 과연 그 설명만 합당한지 평가
- 비교가 있다면, 그 비교가 적절한지 평가
- 이유나 가정으로부터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없는지(다른 함축) 점검
- 논증 형식 점검: 같은 논증 형식으로 이상한 결론 이끌어내보기
- 이유가 결론을 얼마나 잘 뒷받침하는지 종합 평가
1. 결론과 이유(전제)를 찾아내라
- 결론 찾기
- 그 결론을 직접 뒷받침하는 기본 이유와 중간 결론 찾기
- 중간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들 찾기
2. 가정(숨은 이유)을 찾아내라
- 기본 이유를 뒷받침하는 가정
- 추가 이유 역할을 하는 가정
- 중간 결론 역할을 하는 가정
- 단어의 의미와 관련된 가정
- 비교 관련: 그 비교가 적절하다는 가정
- 설명 관련: 그 설명이 최선이라는 가정
중간 결론
이유
중간결론 가정
결론
분석과 평가의 실제 과정은 동시에 진행
긴 글로
이루어진 논증의
분석과 평가
종합 실전 훈련
평가
1. 제시한 일부 사례로부터 지나친 일반화
다른 분야에서는 비도덕적 행태가 더 극악하고, 빈번
(빈도는 항상 대조군과의 비교 후에 판단해야)
2. 제로섬의 냉혹함은 그래도 여전히 규칙을 준수하는 상황에서의 냉혹함.
이는 오히려 규칙 준수를 훈련하는 기회를 제공
스포츠의 성격상 스포츠맨은 나머지 우리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을 수가 없다
제로섬 상황에서의 승리욕은 넘어선 안 될 많은 것을 용인하고, 냉혹함을 동반한다
스포츠가 윤리적인 근육을 강화해준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
이런 일은 규칙이 복잡하고 애매해서 생긴 불미스러운 사건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다
스포츠는 제로섬 게임
규칙이 복잡, 애매한 사업과 달리, 스포츠만큼 규칙이 선명한 분야는 없다
이런 일은 돈 때문이지 스포츠 때문은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다
운동이 정신력을 더 단련시킨다면 돈의 유혹에 덜 빠져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
규칙이 무너지고, 정의는 빛을 바래고, 명성은 돈으로 사는 풍경이 스포츠 도처에서 펼쳐진다
스포츠와 도덕성
톰슨 199쪽, 연습문제 21.2
돈과 무관한 동네 대항 체스 대회나 술집 다트 게임에서도 불미스러운 일 발생
프리미어 축구팀의 돈 빨아먹는 상술
투어 드 프랑스의 약물 복용 파문
스코틀랜드, 웨일즈 럭비 선수 호적 날조
남아프리카 공화국 크리켓 팀 승부조작
전제의 수용가능성 평가
- 3. 이유가 참인지 평가
- 4. 출처의 신뢰성 평가
- 5. 일반 원리 평가
결론의 도출가능성 평가
- 6. 추가 증거
- 7. 설명 평가
- 8. 비교 평가
- 9. 함축 고려
- 10. 동일 논증 형식
- 11. 이유의 결론 뒷받침 종합 평가
분석하기
- 1. 결론과 이유 찾기
- 결론 찾기
- 이유와 중간 결론 찾기
- 중간 결론의 이유 찾기
- 2. 가정 찾기
- 이유 관련 가정
- 추가 이유
- 중간 결론
- 의미 관련 가정
- 비교 관련 가정
- 설명 관련 가정
프랑스인이 레드 와인을 많이 먹는다는 것과 프랑스인의 심장병이 적다는 두 사실의 상관성으로부터 와인이 심장병 예방의 원인이라고 추리하는 것에 대한 비판
거짓원인의 오류
레드 와인과 다음에 볼 스포츠와 도덕성에서는
결론이 사실적 주장
따라서 근거로는 이왕이면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레드 와인이 심장병 예방에 특별히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오래 사는 데 해가 된다.
술이 심장병에 효과를 갖는 것은 그 술이 꼭 레드 와인이어서가 아니라, 술을 매일 조금씩 먹기 때문이다.
화이트 와인과 맥주도 동일 효과를 갖는다는 최근 연구 결과
레드 와인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기도 한다.
결론이 사실적 인과 주장: 따라서 근거로 과학적(경험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 인과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
- 흄: 선후, 인접, 불변적 연결
- 밀: 일치법, 차이법, 공변법, 잉여법 ....
레드 와인 속의 항산화 페놀이 혈류에 많아진다는 증거 없음
레드 와인은 여성에게 심장병 예방 효과는 적고 해는 많다
와인이 심장병에 효과적인 것은 매일 조금씩 마시기 때문
프랑스인의 심장병 비율이 영국보다 낮은 것은 레드 와인이 아니라 음식 때문이다.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 피의 찌꺼기 제거에 유리
레드 와인은 남성에게도 해롭다
여성은 애초 심장병 확률이 낮고, 술은 더 해롭다.
와인은 거의 매일 조금씩 먹는 경향이 있음
술이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은 피에 찌꺼기가 생기는 것을 막기 때문
프랑스의 심장병 외 술 관련 질병 사망률이 영국보다 3배 높음
술의 이런 기능은 24시간 정도만 지속
전제의 수용가능성 평가
- 3. 이유가 참인지 평가
- 4. 출처의 신뢰성 평가
- 5. 일반 원리 평가
결론의 도출가능성 평가
- 6. 추가 증거
- 7. 설명 평가
- 8. 비교 평가
- 9. 함축 고려
- 10. 동일 논증 형식
- 11. 이유의 결론 뒷받침
종합 평가
예2.
레드 와인
톰슨 183쪽
술로 심장병 예방효과를 얻는 프랑스인은 생각보다 소수
프랑스인들이 심장병이 적은 이유는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않기 때문
프랑스는 소수가 많이 먹어서 전체 술 소비량이 많은 것
분석하기
- 1. 결론과 이유 찾기
- 결론 찾기
- 이유와 중간 결론 찾기
- 중간 결론의 이유 찾기
- 2. 가정 찾기
- 이유 관련 가정
- 추가 이유
- 중간 결론
- 의미 관련 가정
- 비교 관련 가정
- 설명 관련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