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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c / education
저작권 제도의 목적
TOPIC 1
1. 저작권 및 저작인 보호
2. 공종한 이용도모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Idear?
저작권과 소유권
저작권/ 글
무형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
TOPIC 2
소유권/ 출판권
유형의 물건 그 자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
공표권
저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인 인격권 1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이름, 닉네임, 가명, 안써도 무방
저작인 인격권 2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제목, 형식 또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게 할 권리
저작인 인격권 3
"제목, 부제, 목차, 부, 장, 등"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
TOPIC 3
2차적 저작물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기타 등
TIMELINE
공중송신권
저작재산권 종류
2019
복제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오디오북
e-book
스트리밍
저작물의 이용
저작재산권의 양도 = 매절계약/ 법적 보호 못 받는다
TOPIC 4
저작재산권의 이용 허락 = 출판사가 할 수 있는 것
제28조(저작물 인용)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
영리/비영리 구분 없음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광고문구/ 책제목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
"무작정 따라하기"
"빨래 끝"
독창적 표현이 아닐 경우, 의미가 단순한 경우
폰트
컴퓨터 파일/ 저작권 침해에 해당
책으로 나온 인쇄물 안에 서체/ 전혀 문제 없다
폰트, 사진
계약서 분쟁
TOPIC 5
TOPIC 6
예)1
출판 기획팀 A 팀장은 유명한 영어 강사인 B와 공동으로 국제중학교가 새로운 영어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어떤 영어 교재를 만들면 좋을지 자료조사와 분석에 들어갔다.
자료조사를 위해 C 팀장이 투입되었다. C 팀장은 초등학생의 부모를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자료를 조사하였고, 비 오는 날도 마다않고 다니며 어떠한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 고생하며 자료를 조사해, 영어 강사인 B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A 팀장은 영어 강사인 B에게 순차적 교육 방식이라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결국 영어 강사인 B이 쓴 책은 완성되었거 내용에 대해 확실한 검증을 받고자 국립대학의 영문과 D 교수의 감수를 받았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