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ing 

Prezi AI.

Your new presentation assistant.

Refine, enhance, and tailor your content, source relevant images, and edit visuals quicker than ever before.

Loading…
Transcript

부동산 소유자/관리자 법률상 책임

-민사상 배상책임 중심으로-

Presented by 정상현 for KFMA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차

목차

Ⅰ 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

Ⅱ 부동산 소유자/관리자의 책임

Ⅲ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Ⅳ 화재 사고 사례

프로필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

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요건

불법행위 요건

-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과실책임의 원칙)

-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미성년자/심신상실자)

-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일 것

(정당행위/긴급피난 조각 사유)

-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정신적 손해 포함)

-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은 피해자 원칙)

특수불법행위

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

부동산 소유자/관리자 책임

부동산 소유자/관리자 책임

1.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2. 수급인의 책임

3. 사용자의 책임

4. 제조물 책임

5. 실화 책임의 특례

6. 임차인의 책임

어떤 책임인가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2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책임 (무과실책임)

책임요건

- 공작물로부터 손해가 발생할 것(도로, 건물, 승강기, 간판 등)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음으로써 손해가 생겼을 것(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 공작물 등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

- 공작물 등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그 결함을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

수급인의 책임이란?

수급인의 책임

도급계약에서의 수급인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불완전한 공작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설계,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이 제3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

사용자의 책임이란?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자기의 행위가 아닌 행위,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짐

발생요건

- 어떤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할 것

- 사무란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영리 또는 비영리 불문

- 사용관계란 고용 또는 위임 등, 계약기간, 보수 등 불문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 타인은 제3자를 말하며 해당 사용자가 고용한 다른 피용자 포함

- 피용자의 가해행위는 불법행위 일반 요건을 충족할 것

- 사용자의 면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사용자의 면책사유

@사용자의 면책사유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것을 입증

-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입증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용자 자신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69. 6. 24. 69다441)

- 부진정연대채무

@산업안전보건법(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교육 등) 위반 시 안전배려 의무의 과실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 책임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 그 상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

결함이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제조업자란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그 것을 표시한 자 또는 그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한 자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2018.4 시행)

면책사유(제조사 입증)

-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제조 공급 당시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공급한 당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 그 것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빌딩내 주차시스템의 제조물 결함으로 발화의 원인이 되어 화재 발생되었으며, 인명 및 재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차시스템의 제조사의 책임이 있는가?

YES

실화 책임의 특례란?

실화 책임의 특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하고 있음(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있음

임차인의 책임이란?

임차인의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 객관적 요건(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주관적 요건(채무자 귀책사유, 위법성, 채무자의 책임능력, 채무불이행과 손해의 인과관계)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 의무

- 임차인은 계약의 종료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임차물을 보존하여야 함

-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손해배상 배상의 의무

판례 연구

판례 검토

1) 인근 화재 책임

2) 임차인 책임

3) 임차외 건물 책임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1. 손해배상의 범위

2. 손해배상의 방법

3. 손해배상의 산정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배상하며, 불법행위 당시에 그 사정을 알았거나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알수 있었을 때 한하여 특별손해의 배상책임이 있음

손해배상의 방법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손해배상의 산정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 구조수색비, 장례비 등 실제로 지급될 비용을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된 경우의 손해 즉,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을 말함

정신적 손해

서울지방법원 불법행위 유형별 기준금액 설정(교통사고 1억원, 대형재난사고 2억원, 영리적 불법행위 3억원, 명예훼손 일반피해 5천만원/중대피해 1억원)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가중 약 2배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정함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과실상계

-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에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

-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한 결과 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하는 것(대판 1999.9.21. 99다31667)

손익상계

- 불법행위가 손해를 줌과 동시에 이익도 주는 경우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

-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이득을 공제하여야 함(대판)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

화재 사고 사례

본 장표 이하의 내용은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의 보도자료(2014.9.17)를 기초로 하였으며 지적한 과실은 혐의일 뿐 확정된 사항은 아님을 강조합니다.

본 사고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안전한 사업장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Learn more about creating dynamic, engaging presentations with Prez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