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신학원 교회법 제9주차

자연적 능력(capacitas naturalis)

법적 능력(capacitas iuridica)

자연적 능력은 말그대로 자연적으로 혼인를 맺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ex) 성교불능장애(혼인은 육체적 정신적 결합에 대한 합의)

법적 능력은 혼인을 거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함

ex) 연령장애, 미신자장애, 성품장애, 종신서원장애, 혈족장애, 내연관계 장애 등등, 법적 능력이 없기에 자격이 박탈됨

자연법

자연법: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

보편법에 의한 장애

보편법

개별법에 의한 장애

개별법

로마법 or 독일법

중세교회에서 교회혼인의 핵심적인 문제는 혼인의 성립요소가 로마법에 따른 혼인합의인지, 아니면 독일법에 따른 부부행위인지였다.

결론은 혼인의 성립요소로 혼인의 합의에 있다고 끝맺음

당연히 논쟁은 심했을 것!!!

그러나 부부행위가 무시된 것이 아님, 부부행위 역시 혼인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이라는 표현을 씀 (matrimonium ratum et consummatum)

구체적인 역사 변천을 알고 싶으면, 이상국, 교회혼인법,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6

혼인합의는 지성의 행위

혼인합의는 이성적 행위: "미리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할 수 없다"라는 격언

대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동의할 수 없음, 당사자가 혼인에 대한 사전지식을 지닐 것을 요구, 그래서 교제기간이 짧은 경우에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데 물리적 한계를 보임.

반대의 경우들:

사고 결여(defectus mentis, 제1095조 1항): 정신분열증, 간질병.

인식 결여(defectus cognitionis, 제1095조 2-3항): 정신적 미성숙, 불안장애, 성격장애, 알콩의존 등등

사람자체에 대한 착오, 자질에 대한 착오(error, 제1097조 1-2항)

혼인 합의는 의지의 행위

혼인합의는 전적인 자유의지 행위: 어떠한 외적 강요나 내적 압박 없이 행해져야 함.

당사자의 자유로운 상태를 방해할 수 있는 원인은 간접적이더라도 그 의지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강요할 수 있으므로 혼인합의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표명되어야 함

반대의 경우들:

부모님의 강요, 협박, 납치, 임신으로 인한 공포, 부모님께 대한 경외심 (폭력vis, 공포심metus 제1103조)

혼인의 위장 혹은 가장(simulatio, 제1101조 1-2항)

조건부 혼인(condisio, 제1102조)

혼인합의는 지성의 행위

혼인합의는 이성적 행위: "미리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할 수 없다"라는 격언

대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동의할 수 없음, 당사자가 혼인에 대한 사전지식을 지닐 것을 요구, 그래서 교제기간이 짧은 경우에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데 물리적 한계를 보임.

반대의 경우들:

사고 결여(defectus mentis, 제1095조 1항): 정신분열증, 간질병.

인식 결여(defectus cognitionis, 제1095조 2-3항): 정신적 미성숙, 불안장애, 성격장애, 알콜의존 등등

사람자체에 대한 착오, 자질에 대한 착오(error, 제1097조 1-2항)

『충분한 이성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는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다』 (교회법 제 1095조 1항)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혼인을 맺을 때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는 정도의 충분한 이성 사용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만일 혼인합의의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성의 충분한 사용이 결핍된 사람이라면 진정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심한 정신 지체, 간질병, 인격 장애나 알코올, 약물, 발작 등에 의한 일시적인 의식 상실과 같은 심각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은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성 능력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배우자의 한 편 또는 양쪽 모두가 약물 복용이나 알코올 과다 섭취나, 지병으로 인한 의식 상실 등으로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성의 충분한 사용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는 혼인 무효 선언의 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이는 혼인 맺을 능력이 없다(교회법 제 1095조 2항)

 혼인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온전한 이성과 성숙한 판단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혼인에 대한 합당한 분별력은 성숙한 지성의 판단과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합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분별력은 지성에 바탕을 둔 성숙한 판단력과 의지력을 좌우하는 정서적 성숙성을 통해 갖게 되는 통합적 능력

혼인에 대한 합당한 분별력이란 혼인하고자 하는 결정 안에 혼인에 필요한 요구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능력과, 혼인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혼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합당한 분별력이 결여된 사람들은 흔히 젊은이들과 미숙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나 적어도 보통 수준의 성격 혼란으로 인한 것이다. 때때로 합당한 분별력의 결여는 혼전임신이나 임신중절, 부모와의 불행하고 부담스러운 삶 때문에 도피하려는 욕망, 짧은 구혼기간, 가족의 압력이나 당황으로 인한 공포 때문에 혼인을 늦게 마지못해 하는 비본질적 요소들도 있다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는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다』(교회법 제 1095조 3항)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혼인이 부과하는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혼인합의가 혼인 당사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혼인합의를 유효하게 할 수 없다.

심리적 원인: 성격장애(편집증, 정신분열성 성격 장애, 연극적 성격장애, 자아도취, 반사회성, 회피증),

정신불안증(망상, 환상, 일시적 사고불능),

불안장애(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증)

정동장애(조울증)

성적 장애(색정증, 성도착증, 음란증, 성전환증)

알콜의존, 동성애, 정신분열증

제1095조 1-3항에서 핵심은?

그러나 2항 분별력의 결여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과거 재판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한국교회 내에서만 여긴 적 있음

병원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함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경우,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의 결여,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교회법적 근거는

감정인의 활용이 필요.

(제 1574 조 법규정이나 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사물의 진실한 본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과학의 법칙에 근거한 감정인들의 조사와 의견이 요구되는 때마다 감정인들의 활동을 활용하여야 한다.)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무지 

『혼인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모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회법 제 1096조 1항) 

성장과정이나 성장기의 가정 속에서 비극적이고 비정상적 상황으로 인해 혼인이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불가해소적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과 성적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 부지에 대한 예: 자녀출산이 부부관계에 의한 것을 모름,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모름, 육체적 결합에 대해 모름.

사람에 대한 착오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

(교회법 제 1097조 1항) 

사람의 자질에 관한 착오

사람의 자질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계약의 원인이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자질이 직접 주요하게 지향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회법 제 1097조 2항) 

차이점

1항은 사람이 바뀐 일

2항은 여성이 처녀인 줄 알았는데, 미혼모인 경우, 과거에 몰랐던 비정상적 성격의 소유자, 과거에 몰랐던 낭비충,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던 남편의 신분, 종교, 성격, 사회적 지위 등이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것이어야 함.

혼인 합의는 의지의 행위

혼인합의는 전적인 자유의지 행위: 어떠한 외적 강요나 내적 압박 없이 행해져야 함.

당사자의 자유로운 상태를 방해할 수 있는 원인은 간접적이더라도 그 의지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강요할 수 있으므로 혼인합의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표명되어야 함

반대의 경우들:

부모님의 강요, 협박, 납치, 임신으로 인한 공포, 부모님께 대한 경외심 (폭력vis, 공포심metus 제1103조)

혼인의 위장 혹은 가장(simulatio, 제1101조 1-2항)

조건부 혼인(condisio, 제1102조)

사기에 의한 착오(범의)로 맺어진 혼인

(교회법 제 1098조)

사기는 고의적인 기만 행위이다. 말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기만하는 경우도 있고, 알려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기만할 수도 있다.

숨겨진 자질들은 동성연애,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성기능 장애, 이전의 혼인, 이전의 범죄경력, 정신질환, 불임, 심각한 질병 또는 전염성 질병 등으로 충분(적극적 기만에 해당)

혼인 합의의 가장으로 인한 경우

(교회법 제1101조 2항)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혼인 자체나 또는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하면,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 (교회법 제 1101조) 

가장(simulatio)이란 혼인 당사자의 한 편이나 양편 모두가 혼인의 본성과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혼인 자체나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특성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제하면서 혼인합의를 하는 척만 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혼인과는 전혀 다른 어떤 다른 것을 의도하면서 혼인을 수단으로 빙자하는 경우이다.

종류: 완전 가장과 부분 가장이 있음

완전 가장(simulatio totalis)

완전가장은 혼인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혼인의 형식 절차를 다 밟고서도 혼인계약을 맺을 의도가 없을 때, 즉 당사자중 한 사람이 상대방과 결합할 의도가 없거나 배우자의 선익을 위하여 평생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이다.

두가지로 분류: 배제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배제가 은연 중에 드러난 경우

은연 중 배제는

① 동거할 권리를 영구히 배제하는 것

②외적인 이유만을 위하여 혼인예식 절차를 밟는 것: 이민을 목적으로 외국인과 혼인, 위장 혼인, 이혼 또는 축첩을 전제로 한 혼인,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

③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혼인에 대한 생각을 참된 의미의 혼인과 대치시키는 것

아내를 공동체의 협조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가정부, 여자 가정교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

부분적 가장(simulatio partialis)

『한 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혼인 자체나 또는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하면,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교회법 제 1101조 2항)

단일성, 불가해소성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목적에 따른 혼인의 특징과 더불어 혼인의 본질적 요소도 갖게 됨

자녀의 선익(bonum prolis), 신의의 선익(bonum fidei), 성사의 선익(bonum sacramenti)

자녀의 선익(bonum prolis)을 거스르는 의지

배우자 일방이나 쌍방이 자녀를 갖지 않는다거나

가족을 이루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혼인을 하였다면,

이는 자녀 출산을 거스르는 의지로 간주

부당한 이유로 자녀 갖기를 거부하거나 연기

부당한 이유로 부부행위에 대한 권리의 거부 

신의의 선익을 거스르는 의지

배우자 쌍방은 서로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여야 한다. 혼인을 맺으려는 남과 여는 신의 성실에 바탕을 둔 배타적인 관계로 특히 성 문제에 있어서는 배우자만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어떤 특징이 드러나죠?

배우자 일방이나 쌍방이 부정,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 다부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혼인하게 되었을 때, 이는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소송의 청구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함. 즉 명백한 행위 및 증거가 필요함. 여기서 명백한 행위 예를 들어 불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 등의 행위가 드러나면 그 행위 자체로 명백한 무효요건이 된다.  

성사의 선익을 거스르는 의지

(영속성의 배제)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쌍방은 혼인이 절대적으로 영구적인 것임에 동의하여야만 한다. 배우자 일방이나 쌍방이 혼인은 단순한 민사 계약이기 때문에 이혼은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재혼 역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혼인한 경우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거부, 사랑하는 동안만 같이 살겠다는 생각, 계약결혼

부부공동체 생활에 대한 의지적인 배제

(1101조 2항)

세가지 본질적 선익 자녀선,신의선, 성사선과는 구별되는 권리들의 복합체, 즉 본질적으로 부부 상호간의 인격적인 관계들과 관련있는 권리들을 뜻한다. 즉 배우자들과 함께 삶과 사랑의 상호 인격적인 관계에의 권리를 적극 배제하면서 단지 외적인 목적을 위하여 혼인하는 사람은 삶의 친교에의 권리를 배제하면서 혼인을 무효하게 만든다.

아내를 가정부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음,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성적 욕구를 채우거나 씨받이를 목적으로 혼인하는 경우, 동거거부, 상부상조의 불이행, 가사를 돌보지 않음 등등

1101조 2항이 가장 많은 케이스

『과거 또는 현재에 관한 조건부로 맺은 혼인은 그 조건부의 것이 존재하는가 아니하는가에 따라 유효하거나 무효하다』 (교회법 제 1102조 2항) 

혼인을 맺을 때, 조건부를 설정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내 아내가 되려면 '처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혼인을 하고 싶다면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필요(현실적으로 불가능, 조건이 있는 혼인은 허락할 수 없다)

혼인 당시 과거사실(과거에 성행위가 없다는 조건, 사기 범죄의 전과자가 아니었다는 조건 등등), 또 현재 사실(배우자가 될 사람의 현재 건강상태, 직업, 성격, 특성에 대한 조건 등등)에 대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때,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미래에 관한 조건(돈을 많이 벌어야 함,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함, 미래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 등등)은 진정한 혼인합의가 아니기에 무효.

『외부로부터의 힘이나 심한 공포 때문에, 그것이 비록 의도적으로 가해진 것이 전혀 아니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혼인을 택하도록 강제되어 맺은 혼인은 무효다』 (교회법 제 1103조)

납치, 공갈이나 협박, 임신으로 인한 공포, 경외심(부모 또는 윗사람)에 의한 공포

교황청 보고 문서를 다시 살펴보면...

교회법 제1108조

제 1108 조 ①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1109-1123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예외규정들: 제144조(집행권의 보완, 예를 들어 혼인성사를 거행하는데 있어 신부가 예식서의 한 부분을 읽지 않을 때, 교회가 보충한다), 제1112조 1항(평신도의 주례위임), 제1116조(긴급한 혼인, 죽을 위험이 있을 때), 제1127조(혼종혼인일 때의 가톨릭 혼인 형식 관면)

혼인 당사자, 혼인 주례권자, 두 명의 증인, 장소, 혼인 예식서, 혼인거행 사실의 기록 및 보관

혼인의 주례권자

제 1109 조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는 소속자들뿐 아니라 비소속자들이라도 두 당사자 중 한편이 라틴 예법에 속하기만 하면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다만 판결이나 교령(재결)으로써 파문 제재나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를 받았거나 또는 그러한 자들로 선언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10 조 속인적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두 당사자 중 적어도 한편이 자기의 관할권 내의 소속자인 경우에만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군종교구 사제 예)

혼인의 주례권 위임

제 1111 조 ①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직무를 유효하게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을 사제들이나 부제들에게 일반적으로도 위임할 수 있다.

②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의 위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특정된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특별 위임의 경우에는 지정된 혼인에 대하여 위임되고, 일반적 위임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임되어야 한다.(혼인특별본당의 경우라면)

제 1112 조 ① 사제들과 부제들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는 먼저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로부터 허가를 받고서 평신도들에게 혼인을 주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② 혼인할 사람들에게 혼인 교육을 할 능력이 있고 또한 혼인 전례를 올바로 거행하기에 알맞은 적격한 평신도가 선정되어야 한다.

장소

제 1115 조 혼인은 혼인 당사자들 중 한편이 주소지나 준주소지나 1개월간 체재한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또는 주소 부정자의 경우에는 현재 체재하는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소속 직권자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거행될 수 있다.

구법전 제1097조 제2항: 여성 측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되어야 함

주례권과 장소의 차이

혼인 주례권은 교회법적 형식의 구조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유효성과 관련

장소는 허가의 문제이지 유효성과 관련있지 않다.

퀴즈: 본당요한 신자(수원교구)와 풍수원 신자(원주교구)가 김우람 부제를 초대해서 명동성당(서울대교구)에서 혼인예식을 맺고 싶은 경우

두명의 증인과 예식서

혼인거행사실의 기록 및 보관

혼인 형식의 결여(defectus)

신자가 합법적인 교회 예식 없이 국법상으로만 혼인 합의를 하고 사는 경우

이 경우는 신자가 사회혼을 맺고, 새로운 혼인(재혼)을 하고 교회에 찾아왔을 때 해당하는 경우

즉 신자가 혼인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고 사회혼만을 맺고 살다, 재혼 후 성당을 찾아올 때. 혼인 형식이 결여되어 있기에 전 혼인에 대한 무효선고를 내릴 수 있는 본당신부의 권한이 있음.

형식 결함(carentia)

신자가 교회 혼인 예식을 갖추기는 했으나 교회법상 유효 조건을 하나만이라도 갖추지 못한 상태 

ex) 증인이 1명, 증인 혹은 주례자의 싸인이 없는 경우, 관면문서가 없는 경우 등등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들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근본 유효화

헤어지는 경우: 혼인 무효 소송(다른 소송보다 빨리 진행됨,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