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한부모아동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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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배예림(20192249)
강주연(20191220)
조준영(20192180)
정우종(20192248)
기사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빈곤 가정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는 대부분 아동이 속한 지역 내 음식점에서 하루 한두 끼니를 사먹을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1식 지원 단가 4000~5000원(지자체별 상이)으로 한 끼 식사를 내어줄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다. 절차도 번거롭다. 전용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야 하고(편의점은 범용인 경우가 많다), 매달 시·군·구청에 서류를 보내 매출액을 정산받아야 한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먹은 다음 티 나는 결제를 처리해야 하는 식당보다 얼른 음식을 사서 집에 갖고 들어가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이용이 훨씬 마음 편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도 ‘가맹점 확대’를 아동급식카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지만, 현실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빈곤아동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25
기사 관련 영상
영상
기사 관련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_g2CGEUXMqMe
강주연: 현재는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서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에 혜택이 있다. 또한 부모들이 소득까지 있지만 공간 협소 등 열악한 거주 환경에 사는 아이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에 대해서 빈곤에 처해져 있는 아동들 중심으로도 국가에서 더 신경을 써서 지원 혜택을 부여 해주고 사회적인 구조로는 학교에서 무료급식 및 장학금과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빈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정우종: 조사하면서 아직 아동법에 해결해야할것이 많고 사각지대가 많다는걸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아동급식카드에 돈을 넣어준다고 해도 단순히 편의점에서 만든 레토르트 식품 과자등등 영양소가 적게 든 음식등을 먹고 그마저 풍족하지 않습니다. 또 기사내용에서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과일 하나 못 사준다고 한다는게 마음 아팠습니다. 정말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것이 아니라 평균에는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준영: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의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영양 섭취, 교육 투자, 주거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빈곤의 세대 간 이전 가능성을 높인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사내용에서는 식품 보장 상태가 되려면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적극적이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음식에 충분히,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2
배예림: 아동급식카드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1식 지원금도 같이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은 4000원~5000원인 것에 비해 대부분 음식점은 음식이 5000원 이상이기도 하고, 대부분 음식점에서 아동급식카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편의점에서 끼니를 채움으로써 또 다른 문제인 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 아동급식카드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확대하고, 1식 지원금도 늘려줌으로써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인 지자체가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일주일에 한두 번 빈곤 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면 아동급식카드에 있는 돈을 안 사용하게 되어 다음날 안 사용한 만큼의 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돈에 신경 쓰지 않고 사 먹을 수 있고, 건강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우종: 준영이와 예림이의 빈곤 의견에 필요한 음식이랑 각 지원을 활발히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현재 빈곤 아동은 끼니는 어떻게든 해결하지만 영양소가 잘 이뤄진 음식은 아닙니다 늘 라면이나 인스턴트식품 식품만 먹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균형이 잘 잡힌 도시락을 배달해 주거나 건강상태를 검진하는 의료복지를 활발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림이의 의견대로 1주일에 한번 비영리 단체를 통해 도시락을 주는것도 괜찮은 의견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 할것 같기 때문에 1주에 2~3회 정도가 좋을거 같습니다
조원들의
의견을
보고 난 후
배예림: 정우종 학우의 의견인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빈곤 아동들 수가 많아 그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아 결국 선별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빈곤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준영 학우의 의견처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세대 간으로 이전된다는 의견을 보충하여 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혼자 클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곤 아동들에게 필요한 환경적인 부분을 조정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면 부적응에 빠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는 가난이라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한부모
아동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출현하기도 했다. 배드파더스에 따르면 신상공개를 통해 현재까지 147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됐다.
한국원 연합회(양해연)이영 대표는 "여전히 다수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법이 바뀌어야 이러한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며"일부에서는 배드파더스를 통해 양육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신상공개 등 강력한 제재가 있다면 양육비 미지급이 해결될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0533
기사 관련 영상
영상
기사 관련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Ix9zj0MyjVo
강주연: 현재 이혼이나 사별, 별거 등의 이유로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 있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 부모 가정이 많이 생겨났다. 사회에서의 차별 없이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한 부모 가정에 대해 편견 없이 공감하고 존중 해 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부모가정에 대한우리들의
생각
정우종: 한부모에 대한 법이 미흡한것도 있지만 부모중 한명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더 극심한 빈곤이 된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제정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추적하여서 무조건 양육비를 줄 수 있도록 해야하고 한부모 가정에 대해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부모라는 낙인이 찍인 것을 없애기 위해 사회적 인식을 바꿀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해야합니다.
조준영: 한부모들의 의견은 제대로 한부모정책에 반영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부모들이 더 지원받고 보호 받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법률과 정책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성가구주이지만 한 번도 주도적 권리 행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 보지 못한 여성들에게 가장으로의 책임뿐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우리들의
생각2
배예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배드파더스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드파더스를 통하여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인권문제라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심각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꾸준히 실행한다면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문제는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에서 운영하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해준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인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주연: 예림이의 한부모가정 의견중 배드파더스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배드파더스가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NGO 단체라고 정의되는데 신상공개 문제에 관하여 인권문제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원들의
의견을
보고 난 후
조준영: 우종이가 법을 제정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추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권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더 많이 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림이가 말한 양육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좀 더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 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