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ing
Your new presentation assistant.
Refine, enhance, and tailor your content, source relevant images, and edit visuals quicker than ever before.
Trending searches
고1통합사회 인권보장과 헌법
166
Human Rights
Human Rights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
인권의
의미
인권의 특징
- 천부인권: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권리, 하늘이 준 것.
- 보편성 : 인종,성별, 종교,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 불가침성 : 국가나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으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
- 항구성 : 특정 기간에 박탈당하지 않고 영구히 보장된다는 것
- 양도불가성: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인권의 특징
인권 확장의
역사적 전개과정
인권의 역사
인권선언문에 나타난 인권의 의미
인권
선언문
1.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구제도의 모순인 봉건적 신분제와 특권을 폐지하기 위하여 전체정치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며 혁명을 일으킴
세계인권선언: 천부인권 사상에 기초.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문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평화 유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문서
2.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주제-재산이 있는 성인 남자 / 내용: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시민, 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강조됨
세계인권선언: 주체-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 변화, 확장 / 내용: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까지를 포함
[1세대 인권]
▖ 시민,정치적 권리 / 생명과 자유, 안전에 관한 권리
▖㉠ 자유권 : 정치권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을 권리
㉡ 평등권 :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참정권 :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세대 인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사회권
▖배경 : 산업혁명 이후 열악한 노동환경, 빈부격차문제 등장
▖등장 :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헌법에 규정(1919)
▖종류 : 노동, 교육, 사회보장, 인간다운 생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3세대 인권]
▖배경 : 사회,경제적으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 새로운 분야 인권 강조
▖등장 : UN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여 인류가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 규정(1948)
▖종류 : 자결권, 발전,평화, 재난으로부터 구제,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한 권리
현대사회에서의 인권확장
인권의 확장
인권으로 보장하는 권리의 범위가 넓어지고,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음.
인권 확장의 배경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회 변화로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이 등장함
ex) 도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거, 안전, 환경, 문화, 정보화 등과 관련된 사회 문제 해결의 필요성 증대
현대사회와 인권
인권 확장의 의의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민주 사회에 필요한 기준, 사회의 도덕성이나 정의로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중요성을 지님
Q1
Q2
Q3
Q4
문제풀이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
인권보장제도
A
헌법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규정,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 법 (최고 규범)
헌법의 기본원리
- 국민 주권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국민투표, 선거
- 권력분립의 원리: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맡겨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원리
- 법치주의: 국가의 운영이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
- 입헌주의: 국가 권력은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헌법에 의해 제한
B
C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목적상 한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 방법상 한계: 필요한 때에 한하여 제한
- 형식상 한계: 법률로써 제한
- 내용상 한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 불가
Connect
with Clients and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