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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5 박유담
인권 보호
법에 없는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
헌법의 평등이념
사회적, 경제적 분야 모든 분야의 평등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금지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UN 인권이사회 권고
2007년 법무부의 입법예고
3차 발의 X
1. 평등사회의 과정이자 필요조건
2. 복합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1.종교적 입장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교)
2.역차별 우려
3.다양한 부작용 우려 (처벌 등)
찬성 VS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