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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21115 박유담

차별금지법이란

인권 보호

차별금지법

법에 없는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

차별금지법의 내용

헌법의 평등이념

사회적, 경제적 분야 모든 분야의 평등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금지

차별금지법 유래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UN 인권이사회 권고

2007년 법무부의 입법예고

3차 발의 X

차별금지법 찬성

1. 평등사회의 과정이자 필요조건

금지법 찬성

2. 복합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반대

1.종교적 입장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교)

금지법 반대

2.역차별 우려

3.다양한 부작용 우려 (처벌 등)

나의 생각

결론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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