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_시대전환

0. 19세, 20세기 정치철학 흐름

자본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 소극적 자유 : 무엇으로 부터의 자유
• 경제 : 부르주아 계층의 경제적 자유주의 요구
• 종교 : 신교의 종교적 자유 요구
• 사회 : 신분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유주의적 요구
• 정치 : 종교개혁 이후 인권 기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정치체제 요구

급진적, 극단적 분화

전통적 보수주의

• 급진적 좌파 : 현대자유주의보다 더 급진적 변화 추구
• 급진적 우파 : 현대보수주의보다 더 급진적 변화 추구
• 극단적 좌파 :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 강조
• 극단적 우파 : 국가와 인종에 대한 보호 강조

• 에드먼드 버크의 본질적 회귀 요청
• 종교/신분제/정치적 안정을 위한 보수주의의 요청
• 자유 이전의 본질과 근본 요구

3. 다원주의적 공공정치가 가능한 정치철학

19세기-20세기 정치철학 흐름

현대 자유주의

현대보수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민주주의

• 국가의 개입에 대한 요구 ; 헤겔의 귀환
• 자본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요청
• 큰정부론에 입각한 사회문제 해결
• 사회적 다원주의 강조
• 공공의 영역에서 민주주의 요구
• 실용주의 강조

• 신자유주의의 명령 : 경제적 자유
• 무한경쟁 시스템 속에서 보수적 가치 실현
• 보수를 위한 군사적 개입 강조
•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 그룹

파시즘

1. 공공 정치철학과 정치 이념

• 현대 자유주의
• 현대 보수주의
• 급진적 우파
• 급진적 좌파

• 다원주의적 공공정치철학은 다원적인 근원puluralism에서 시작된다.
• 다원주의적이나 이것이 개인이 국한되지 않고 공공public이라는 관점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플랫폼의 전제를 제공한다.
• 다원주의 / 마르크스주의 / 자유주의라는 큰 정치철학의 흐름 중에서 다원주의는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2. 다원주의의 토대적 합의를 찾아서

• 정통 다원주의 정치 이론
• 신다원주의(neo-pluralism) 정치 이론
• ‘중첩적인 정치적 합의
• (overlapping political consensus)’
• ‘합의된 이해
• (negotiated understanding)’

정치 무엇인가?

• 사회적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행위
• ‘사회적 재화’ :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귀한 것이지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
• 모겐소 : '가치의 권위정인 배분'

슈메이커의 목표

ex·trem·ist

(보통 못마땅함) 극단[과격]주의자

ex) left-wing/right-wing/political/religious extremists

좌익/우익/정치적/종교적 극단주의자

[네이버 영어 사전]

극단주의

극단주의( Extremism)은 이데올로기나 행동의 경향이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을 말한다. 극단주의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발견된다.

-wikipidia

급진당

급진당(Radical Party)은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존재했던 정당을 뜻한다. 세르비아 급진당 급진시민연합 (약칭 급진당) 좌익급진당 (프랑스)

좌익급진당

좌익급진당 (프랑스어: Parti Radical de Gauche, 약칭 PRG)은 프랑스의 사회적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wikipidia

급진주의 [Radikalismus]

19세기, 특히 그 전반기부터 중엽에 걸친 유럽에서 출현한 공화주의적 내지 민주주의적인 정치세력 및 평등주의적인 사회세력의 총칭.

[네이버 지식백과]

시대전환

• 첫 번째 목표 - 정치의 영원한 질문들에 관해 최대로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
• 두 번째 목표 – 다원적 사회에서 항상 쟁점이 되는 정치의 영원한 질문이 무엇인지 찾는 것
• 세 번째 목표 – 급진주의자(radicals)가 다원적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제시사는 사상이 무엇인지 찾는 것
• 네 번째 목표 – 극단주의자(extremists)가 품고 있는 (적어도 다원적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사상을 찾는 것

2. 정치 이론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정치적 원리

사회구조

정치 공동체

• 사회의 여러 ‘제도’와 ‘과정’은 사람들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부여하고, 사회적 재화를 생산, 분배, 통제하는 방식을 통해 그 정치 공동체의 내부 구조를 형성한다.
• 사회구조가 우리의 삶을 긴밀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을까?
• 사회구조를 해체 또는 축소하는 것이 좋을까?

권력의 보유자

• 사회적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행위를 조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정부가 조직된, 영토적으로 일정하게 규정된 국가
• ex) 전 지구적 공동체, 민족, 종교, 각국 인민들의 문화를 통해 규정되는 여러 상이한 문명,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정치 체계, 중소도시, 동네 주민
• 이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열성적으로 동일시하는 정치 공동체는 무엇인가?
• 이들 가운데 사람들이 동일시해야 마땅한 정치 공동체는 무엇인가?

철학적 가정

시민권

변화

• 정치 공동체에서 각기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 누가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며, 누가 권력을 행사해야 옳은가?
• 정치 공동체 내에서 권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 현재의 권력 분포는 달라져야 하는가?
• 권력 보유자의 권력을 제한할 장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어떤 경우에 권력 보유자들의 책임성을 물어야 하는가?

인간론(인간 본성)

• 누가 거주민이 되고 누가 시민이 될 수 있는가?
• 공동체 내에 사는 사람들의 지위를 서로 다르게 구분하는 것이 온당한가?
•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 그런 혜택을 ‘권리’로서 확장하고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 아니면 그런 혜택을 줄여야 하는가?
• 시민들은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가?
• 시민들의 책임은 늘어야 하는가? 줄어야 하는가?

존재론

• 변화의 바람직한 정도와 종류는 무엇인가?
• 변화의 주체가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합당할까?
•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고,
• 그 억압정도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정부의 권위

•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등한 존재인가?
•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하며, 어떤 이유로 그런가?
• 인간이 불평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사람들에게 ‘좋은 삶’은 무엇을 뜻하는가?
•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동기와 목표는 무엇인가?
•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정할 때 자율적이고 이성적인가,
• 아니면 인간이 꿈꾸는 좋은 삶과 그 동기 역시 사회,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가?

• 사람마다 ‘궁극적 실재’를 다르게 규정한다.
• 또한 존재론적 가정은 ‘궁극적인 목적’을 다룬다.
•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신적인 이유로 결정되는가,
• 초자연적 이유로 결정되는가?
• 아니면 물질적, 자연적 이유로 결정되는가?
• 혹은 궁극적 목적이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 의지,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닌가?

정의

사회론

• 어떤 정의 원칙이 그런 규번과 법률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일까?
• 어떤 정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재화를 분배해야 할까?
• 어떤 분배 절차와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가?

• 어떤 목적을 위해 정부의 권위를 행사해야 하는가?
• 정부의 권위가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가할 수 있는 제한은 무엇인가?
• 정부의 권위가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가할 수 있는 제한은 무엇인가?
• 정부의 권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되어야 하는 영역은 어디인가?

인식론

• 좋은 사회가 있다면 그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 사회를 동질적이라거나 이질적이라고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 우리는 정치에 관해 어느 정도나 확고한 지식 또는 잠정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 아니면 근본적인 정치적 질문의 답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까?
• 정치적 지식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을까?

5P 정리

Pre-supposition

전체

Perspective

관점

Practice

실행

• 라캉 : 상상계 / 실재계
• 12가지 이념 : 존재론 / 인간론
• 차원 : 0차원
• 학습조직 : 멘탈모델mental model

• 메타인지 : 프레임 / 포지셔닝
• 12가지 이념 : 인식론 / 사회론
• 학습조직 : 공유비전shared vision
• 차원 : 1-2차원

• 메타인지 : 역량 / 패턴
• 학습조직 : 개인적 숙련personal mastery
• 차원 : 4차원 시간

다원적 공공정치 철학_인트로

Principle

원리

Personalization

개성

• 시스템사고 : stock / flow
• 메타인지 : 구조 / 방향
• 12가지 이념 : 사회구조 / 정치공동체 / 정부의 권위 / 시민권 / 정의 / 변화
• 차원 : 3차원 입체

• 메타인지 : 행동 / 습관
• 학습조직 : 팀학습
• 차원 : 다차원 역사
• 12가지 이념 : 개별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