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가족들 안과 밖의 여성과 남성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결혼과 혈연, 입양 등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집합체, 주거와 생활을 함께 하는 물질적 정서적 공동체

<가족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란 사회의 가치체계, 즉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고의 일관된 체계를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 이데올로기란 가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신념과 믿음의 종합적 사고체계이다. 때문에 가족 이데올로기에는 가족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고정된 사회관념이 투영된다. 현대의 가족 이데올로기는 이성애 부부와 아이들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이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가족'으로 전제하며 그 외의 가족 형태를 '비정상적 가족'으로 배제한다.

그러나 현대의 이성애 핵가족은 가장 근원적인 자연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인류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나타난,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파생된 가족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옳다. 보편성과 불변성을 가장하는 이데올로기의 특성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족 내 젠더와 세대에 근거한 불평등과 지배관계의 현실적 모순을 은폐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필요하다.

사적 공동체인 동시에 공적 영역과 교류하는 열린 공간

그런데 가족을 혈연, 애정, 거주의 공동체라고 할 때, 오늘날 그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가족이 얼마나 될까?

1인 가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231228001

1인가구

- 1인가구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사회 전반적인 만혼 현상,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경제환경의 변화, 교육환경 요인으로서의 기러기 가족 현상, 중장년 이혼율의 증가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나타난 결과라할 수 있다.

- 사실 이러한 변화는 도시화가 성숙단계에 이른 많은 세계 주요 도시나 국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북유럽 국가들로 2017년 기준 노르웨

이, 덴마크, 핀란드 등의 1인가구 비중은 각각 47.5%, 43.5%, 41.7%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도 34.5%에 달하며, 미국은 우리와 비슷한 27.9% 수준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 비중은 2047년 37.3%까지 증가해 832만여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때가 되면 1인가구와 2인 가구 중심의 소형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72.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혹은 둘이 사는 것이 일상이 되는 새로운 모습의 사회로 변화되는 것이다.

- 1인가구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체 일반가구의 27.2%를 차지해 주된 가구유형이 되었으며, 2018년 현재 585만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2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불과 몇십 년 만에 나타난 것이다. 1990년 우리 사회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일반가구의 9.0%에 불과했으나, 10년이 지난 2000년에는 222만 가구로 증가하여 전체 일반가구의 15.5%를 차지하였고, 불과 5년 후인 2005년에는 전체 일반가구의 20.0%에 달했다.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세 가구 중 한 가구인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가구유형은 부모와 2명의 자녀로 이뤄진 4인가구였다. 2010년에는 2인가구가 24.3%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부상해 소형가구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5년이 지난 2015년에 1인가구가 27.2%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사회’가 일반화되었다.

<성별·연령별 분포>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남성은 291만 가구, 여성은 294만 가구로 여성 1인가구가 더 많다. 1인가구의 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남성 95만 가구, 여성 128만 가구로 10여 년 전에는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보다 더 많아, 지난 10여 년 사이 남성 1인가구의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2000-2018년 사이 남성 207.5% 증가, 여성은 130.0% 증가).

2018년 현재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40대 1인가구가 전체 1인가구의 31.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0-64세의 1인가구가 25.1%,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가 24.7%, 20대 이하 1인가구가 18.4%를 차지한다.

1인가구의 연령 분포를 성별로 나누어 지난 20여 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00년에는 20-30대의 비중이 58.6%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2018년에는 20-30대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40대부터 60대 초반의 중장년층 비중이 늘어났다. 여성의 경우 2000년에는 60-70대 고령층과 20대 청년층 비중이 높았는데, 2018년에는 60-70대 비중이 줄고, 40대 후반과 50대의 중장년층과 75세이상 초고령층의 비중이 늘어났다. 남녀 모두 중장년층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증가는 중장년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혼율,가족의 해체, 기러기 가족으로 대표되는 교육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동거

누가 결혼할 자격이 있는가(이성애, 동성애), 언제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결혼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가 등의 질문은 결혼과 가족이 자연스럽기보다는 복잡하고 논쟁적인 영역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은 우리의 생각, 사회구조와 인식, 경험등을 통해 변화한다.

최근에 다양해진 삶의 유형으로는 다문화 가족, 동성결혼, 결혼 이주, 동거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대체가족들이 결혼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추세이다.

<서구의 경우>

서구에서는 동거 커플을 위한 각종 제도와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혼인과 동등한 권리)

프랑스의 경우, 단순동거와 시민연대협약(Pacte Civil de Solidarite, PACS). 시민연대협약은, 동거커플(성과 무관)이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회보장, 납세, 임대차 계약, 채권채무 등에서 결혼부부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 보장.(시민연대협약은 동성결혼에 준한다)

<한국에서 동거의 이유>

관계를 맺는 파트너(이성이든 동성이든) 가 혼인 의사 없이 주거와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 법률혼이나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생활을 하지만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과 다르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20~30대가 결혼 대신 동거를 '대안'으로 삼음.

동거 커플에게 가장 큰 불안요소는

사회적 낙인이나

가족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생기는 제도적 불편이다. (주택청약, 대출, 상속 등)

동성결혼

한국사회처럼 남녀를 연애관계로만 묶어서 생각하는 데 익숙하고 연애를 부추기며 이성애결혼에 대한 환상과 낭만이 과도하게 포장된 사회에서, 동성애를 하나의 애정관계의 유형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논의는 드라마나 연예인 스캔들 등 매우 제한된 수준이다.

그러나 친밀성과 돌봄이 가족 기능 회복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면, 동성 가족을 굳이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더욱이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누가 누구의 삶을 판단하고 금기시하는가의 질문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동성애 논의는 인권 존중의 의미를 포괄한다.

동성결혼

간헐적 가족

동성애는 고대와 현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지만, 그것을 대하는 각 사회의 태도는 극단적이다. 이슬람 국가에서 동성애는 극형에 처해지지만,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이고, 이성애 부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누린다.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관용을 넘어 법적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혼인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즉 배우자로서의 권리인 상속, 연금, 입양 등 이성결혼부부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차별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