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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보장 그리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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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9
헌법에서 보장하는기본권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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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내용을 이해한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한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①헌법으로 보장하는 인권 : 기본권
기본권의 종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상 최고 원리로 보장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쳐서는 안됨
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기본권의 종류
-자유권-
모든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 받지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기본권의 종류
-평등권-
모든 국민이 사회생활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기본권의 종류
-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국가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기본권의 종류
-사회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강조
기본권의 종류
-청구권-
국민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당하였을 때 이를 구제 받기 위한 수단
기본권도 제한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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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
기본권
기본권도 제한 할 수 있을까?
(1) 국가는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2) 공익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
기본권도 제한 할 수 있을까?
(3) 기본권은 다른사람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
권리에는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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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학습지 참고
탐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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