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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권보장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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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18
나 이거 만드느라 힘들었음
인권이란?
당신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사람에겐 인권이 있으니 그냥 자유롭게 놔두면 되는 것일까?
인권의 의미와 특징
⑴ 의미: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⑵ 특성
①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게 되는 자연권
②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는 보편적 권리
③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
인권보장의 발달과정
인권보장의 발달과정
(1) 1세대 인권
① 시민 혁명의 발생: 천부 인권 사상에 힘입어 왕의 권력에 맞서 시민 혁명을 일으킴.
② 1세대 인권: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생활할 자유, 정치에 참여할 자유 등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함.
(2) 2세대 인권
① 사회 문제 발생: 산업 혁명 이후 빈부 격차, 환경 오염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남.
→ 국가에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요구
② 2세대 인권의 등장
ㆍ독일이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여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함.
ㆍ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서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보장함.
(3) 3세대 인권
① 의미: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 협력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② 종류: 평화의 권리, 발전의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
③ 특징: 모든 사람의 협력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집단권 또는 연대권이라 함.
인권을 지키는 헌법
헌법이란?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헌법: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 나라의 최고 법
헌법과 인권의 관계: 시민들은 국가의 최고 법인 헌법에 인권을 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도록 함. →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의 인권 침해 방지
헌법의 역할: 기본권 규정,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명시,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개정 및 폐지의 근거
헌법은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은 보호되어야 한다
(1)헌법을 보호하는 이유
: 헌법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도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2)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와 수단
① 까다로운 헌법 개정 절차: 국회 의결뿐만 아니라 반드시 ( 국민투표 )를 실시하도록 하여 권력자가 함부로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함.
② ( 권력분립제도 ):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맡도록 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헌법 침해 방지
③ 헌법 재판소: 국가 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판단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함.
헌법에 보장된 인권 -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모든 기본권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헌법에 보장된 인권 - 기본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0조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규정의 토대가 되며,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의 종류
⑴ 평등권: 사회생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⑵ 자유권
① 의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
② 종류: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 등
⑶ 참정권
① 의미: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국민 주권의 실현
② 종류: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⑷ 사회권
① 의미: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② 종류: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
⑸ 청구권
① 의미: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종류: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
기본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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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장의 한계
-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이를 무제한 보장해 줄 수는 없음.
-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권 행사의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함.
기본권 제한의 한계
-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인권침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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