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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고1사회 1.인간다운삶의조건
33
인간다운 삶의 의미와 삶의 질
Business
planning
1) 인간다운 삶: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사회, 문화적
수준이 보장되어 생존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삶
-> 삶의 질이 높은 상태
2) 삶의 질
- 사람들의 전반적인 행복수준
- 외형적인 생활상태 + 만족, 행복과 같은 내면적인 심리상태 포괄
Sales
Model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론
인간이 생리적 욕구와 같은 낮은 수준의 욕구에서 점차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추구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고 주장함.
1
Step 1
생리적 욕구: 먹을 것, 마실 것, 쉴 곳, 성적 만족, 다른 신체적인 요구
2
Step 2
안전의 욕구: 안전과 육체적 및 감정적인 해로움으로부터의 보호욕구
3
Step 3
사람, 사회 소속감 추구 욕구: 애정, 소속감, 받아들여짐, 우정
4
Step 4
존경욕구: 자기존중, 자율성, 성취감 등 내적인 자존요인과 지위, ㅇ인정, 관심과 같은 외부적인 존경요인
5
Step 5
자아실현의 욕구: 성장, 잠재력 달성, 자기충족성,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고자 하는 욕구
인간다운 삶의 조건
How it
Works
1) 경제적 측면: 최저 소득 보장, 고용 안정
2) 사회, 문화적 측면: 여가와 문화생활, 교육수준, 사회안전망, 기회균등
3) 정치적 측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 인권보장
4) 환경적 측면: 쾌적한 환경, 의료 혜택, 평균수명
5) 주관적 측면: 주관적 만족감, 행복감
Key
Partners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력
1) 헌법규정: 최고법인 헌법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내용 명시
2) 사회보장제도
- 경제적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 비경제적 제도: 상담이나 복지시설 제공
3) 제도나 정책적 지원: 다양한 대학 입시 전형, 남녀고용평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사회적 소수자 보호정책,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 정책 등
4) 국성원들의 노력(시민, 기업, 시민단체)
- 인식의 전환: 다른사람을 경쟁의 대상이 아닌 공존해야 하는 이웃으로 여기고,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공공선 실현에 기여
- 기부와 봉사: 재능기부, 환경보호 등
소득불평등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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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지니계수
- 가령 100명의 인원이 100만원의 소득금액을 갖고 있다
- 완전균등선: 1인당 1만원씩 갖고 있는 상태 (1명-1만원, 2명-2만원...100명-100만원)
- 로렌츠곡선: 가난한 사람은 평균소득에 못미치기 때문에 완전균등선에서 벗어남. (실제소득분포) 저소득자로부터 고소득자에 이르기까지 인구누적점유율과 소득누적점유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 알파의 면적이 적을수록 평등(최대값은 0) 알파의 면적이 클수록 불평등(최대값은 1)
- 지니계수가 0.4이하면 저불평등, 0.4~0.5 중불평등, 0.5이상 고불평등
10분위분배율+5분위분배율
10분위분배율+5분위분배율
만약 최상위 20%가 200만원, 최하위 400만원(비율에 맞게) 소득이 똑같다면?
최대값은 2, 빈부격차가 심하다면 0에 가까움 - 값이 클수록 평등 값이 작을수록 불평등
만약 최하위 20%도 100만원, 최상위 20%도 100만원이라면 최소값 1
최하위 20%가 100만원, 최상위 20%가 1억이면 매우 큰 격차
- 값이 작을수록 평등(1에 가까울수록) 값이 클수록 불평등
비교분석
비교분석
이상적인 사회란?
노자: 소국과민 추구 / 소규모의 민주적 사회, 예의바른 언어 사용, 나눔의 미덕이 있는 사회
마르크스: 공산사회추구/ 사유재산제폐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사회,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가 없는 사회, 공동생산과 공동소유가 이루어지는 사회
공자: 대동사회 추구 / 현대복지사회와 유사,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 모두가 공평하고화목한 사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회, 도덕적 정당성에 근거하여 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
Contact
Info
토마스모어: 유토피아 추구/ 사유제산제 폐지, 공평한 노동, 엄격한 통제, 획일적 평등, 지적인 쾌락 추구
애덤스미스: 자유시민사회 추구 / 정부 간섭이 최소한인 사회, 국민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 시장가격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