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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5조 - 원산지 판정제도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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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m hyun-jung

on 2 Dec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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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대외무역법 5조 - 원산지 판정제도 사례 조사

대외무역법 5조 - 원산지 판정제도 사례 조사
국제통상학과 5098059 김하경 : 자료 조사, 보고서 정리
5098229 박유리 : 자료 조사, 보고서 정리
5098519 이소연 : PPT 및 발표
윤리학과 5085533 김현정 : PPT 및 발표

목차
Ⅰ. 서론
1.원산지관리제도
2.원산지판정제도 정의
3.원산지 판정 기준

Ⅱ. 본론
ⅰ.사례 1
1.사건 본문
2.사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건 요약
ⅱ.사례 2
1.사건 본문
2.사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건 요약

Ⅲ.결론
ⅰ.사례 결론
1.사례 1
2.사례 2
ⅱ.조원 의견

Ⅳ.참고자료
Ⅰ. 원산지판정제도 정의
1. 원산지관리제도란?

-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보완 및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산지적용기준 마련, 불법수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원산지 판정, 원산지 확인, 원산지 표시로 구분.

2. 원산지판정제도의 정의

- 원산지 판정제도란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하여 어떤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판정하는 제도.

3. 원산지 판정 기준

1)완전생산기준
2)실질적 변형기준

(1)세번 변경기준
(2)부가가치 기준
(3)가공공정 기준
(4)수출·입 물품을 생산, 가공, 제조하는 과정에서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ⅰ. 사례 1

[피고 1] 도매업자
[피고 2] 유니버샬 악기
[재판소] 서울지방법원
[상 품] 바이올린

2) 사건의 요약 및 사실관계

(1) 원심의 내용 및 사건 전개
- 피고인 1은 주식회사 유니버샬 악기가 수입한 중국산 바이올린 561점을 매입 2003. 3. 18.부터 2004. 3. 23.까지 CJ Mall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받아 판매.

- 판매 직전에 동 물품 수입 당시에 바이올린의 몸통 속에 인쇄된 원산지표시('MADE IN CHINA')를 유니버샬 악기로부터 받은 제작자표시 상표 라벨로 가려서 2003. 3. 18. ~ 2004. 3. 23.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바이올린 561대 시가 35,062,500원 상당에 대하여 원산지를 손상시킴.

- 피고인 2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 1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1) 사건 개요
(2)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바이올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없거나, 원산지표시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유니버샬 악기로부터 건네받은 라벨('수공으로 제작된 몸통은 유니버샬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한국에서 광택을 내고 마무리 작업을 함'의 취지의 영어로 표시된 라벨)을 바이올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손상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주장하며 항소.
(3)당심 사건 내용

- 유니버샬 악기는 중국에서

바이올린의 몸통에 목이 부착된 상태의 제품을 수입
하여
국내에서 연마, 도색, 현·줄감개·턱받침의 부착 등 70% 상당의 가공·조립작업을 거쳐 제작
한 바이올린을 피고인 1에게 판매했고, 피고인 1은 구입한 바이올린 중 561점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사은품으로 제공.

- 유니버샬 악기가 수입한 바이올린 반제품의 세번
(HS 9209.92-0000)
과, 반제품을 수입한 후 유니버샬 악기가 최종 가공·조립한 바이올린 완제품의 세번
(HS 9202.10-1000)
이 다르므로
실질적 변형
으로 볼 수 있음.

- 반제품 바이올린의 f자 구멍
안쪽 몸통 바닥에는‘MADE IN CHINA'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피고인 1은 유니버샬 악기로부터 바이올린을 구매하면서 건네받은 라벨('Hand Crafted Body From Our Universal China Factory Exquisite Parts Varnishing And Final Finishing in Korea')을
'MADE IN CHINA' 위에 부착하여 가림
. 라벨은 구매자가 식별 용이한 곳에 표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원산지표시를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부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인 1에게 중국산이라는 원산지표시를 지우면 안 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조서는 유니버샬 악기에서 만든 바이올린에서도
중국산이라는 원산지표시를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음.

따라서 피고인 1이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라벨을 부착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으로 피고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를 선고.

 구 대외무역법 제23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 등에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구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도록 한다."

- 이 사건 바이올린은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최종 생산한 것으로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국내 생산 공산품으로 간주된다. 수입해온 반제품 바이올린의 세 번(HS 9209.92-0000)과 연마, 도색, 현·줄감개·턱받침의 부착 등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완제품의 세번(HS 9202.10-1000)이 다르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때 완제품에 부품 또는 원재료에 행해진 원산지표시가 남아 있더라도 그 표시는 제23조의‘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손상하여도 제55조, 제23조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제작한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공정을 추가하여 세번이 다른 바이올린 완제품을 만든 경우, 수입 당시부터 반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표시(MADE IN CHINA)가 완제품에 남아 있더라도 이는 제23조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에 새로운 라벨을 붙여 이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도록 가린 것은 제55조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2005년.1.14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제6-3-1조의 2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6-5에 게기된 물품이다.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여야 함
2.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함

-바이올린의 경우 수입 원료를 사용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 그러나 국내생산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의 적용을 받는 17개 소비재에 해당하지 않는 92류 이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3) 적용법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2) 사건의 요약 및 사실관계

(1)원심의 내용 및 사건 전개

- 피고인은 미국산 ‘무순’ 씨앗을 수입 해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장에서 재배·수확한 다음, '원산지 국내산' 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후 무순 35팩을 판매.
-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는 경우는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중에서 국내가공품 중 수입농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원료인 씨앗에 대해서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시해야 함.
- 따라서 피고인이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무순 자체뿐 아니라 그 원료(씨앗)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도 볼 수 있으므로, 농산물관리법상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
1) 사건 개요

[피 고] 농산물도매업자
[재판소] 부산지방법원
[상 품] 무순
(2)피고인들의 주장

- 미국산 '무순' 씨앗을 수입해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장에서 재배·수확 한 것은 무순의 생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무순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무순의 포장재에 ‘원산지 국내산' 스티커를 붙인 것은 원산지 허위 표시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농산물 원산지의 표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피고인은 무순은 소량 취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 무순 판매를 통한 수익은 3,500원(35팩×100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부터는 '생산지(재배지)', '씨앗생산지(종자)'를 동시에 표기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검사의 주장

-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는 완성된 가공품의 원산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원산지의 허위 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 엄격히 다루고 있는 지금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고,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
.
ⅱ. 사례 2
(4)당심 사건 내용

-
피고인이 판매한 무순은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킨 것으로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중에서 국내가공품에 해당
. 국내가공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2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해 원료, 즉
씨앗을 원산지 표시로 해야 함
.
-피고인은 원료인 씨앗에 대하여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시했어야 하지만
포장재에 '원산지 국내산’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판매
. 이는 무순과 그 원료(씨앗)의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
-피고인은 무순의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 하지 않은 채
, 20년간 농산물도매업에 종사해온
자신의 경험대로 원산지 한국으로 표시
.
-이것은 법령에 의해 무죄 판결 받을 만한 이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
3) 적용법
<농산물품질관리법>

 제34조 2항“'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제1호“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5조 제1항“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 표시방법, 원산지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3조 제1항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은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중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 시행령 제23조 제1항 단서 “…다만, 그 품목이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한다.”
 시행령 제25조 제2항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산물 등의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입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당해 가공품의 원산지는 그 가공품에 제공된 수입농산물 또는 수입가공품의 원산지로 본다.”


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2007. 7. 3. 농림부고시 제2007-48호)
제 2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시행령 23조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별표와 같다."
- 제2조 및 [별표 1]은 표시대상품목을‘수입농산물, 국산농산물, 가공품'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무순은‘가공품' 중 '식품공전 정의 품목' 의 '기타 식품류' 에 포함된다.
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방법 - 3.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 국내에서 가공한 것 포함)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24조 제2항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영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다음 각 호의 가공품원료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1.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에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에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무순은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킨 것이어서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중에서 국내가공에 해당한다. 국내가공품의 경우 위 적용법들에 의하여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가공품에 제공된 원료인 무순 씨앗은 미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
Ⅲ.결론
1.사례 1

 유니버샬 악기가 중국에서 들여온 바이올린은 반제품 상태였고, 이 반제품 삼태의 바이올린을 국내에서 나머지 가공·조립 작업을 거쳐 실질적인 변형을 한 뒤 판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완제품에 수입 당시부터 반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표시(MADE IN CHINA)가 남아 있더라도, 그 표시는 제23조의‘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손상하여도 제55조, 제23조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드렸다.
원심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무죄
이다.
2. 사례 2

 피고인이 판매한 무순은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킨 것으로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중에서 국내가공품에 해당한다. 국내가공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씨앗을 원산지 표시로 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무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했기 때문에 이는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 또 무순의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경험대로 원산지 한국으로 표시했다. 이것은 무죄 판결 받을 만한 이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판결 벌금 30만원 형을 그대로 인정
한다.
Ⅳ.참고자료
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그림
- http://blog.naver.com/korusfta/20180102378

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 http://blog.naver.com/ebinpa/80016056184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로앤비 이헌묵 변호사 칼럼 [원산지표시와 관한 판례 (1)]
http://www.lawnb.com/news/contents_view.asp?CID=B1045F43E6F249B8A6B3C569B8B72B06

ⅱ.조원 의견
김하경
: 처음에는 원산지 판정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찾아봤을 때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원산지 판정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난 뒤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과제를 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원심의 판결을 찾을 수 없어 사건 내용을 분석하는데 있어 조금 힘들었지만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 해 보니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소연
: 원산지 판정 분야는 계속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분야다. 그러나 그 부분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어 일반 수출입 업자들이 자의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원산지관리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기업을 제외한 영세 기업들은 자의적으로 대충 원산지 판정을 하거나, 크게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조가 조사한 부분에서도 나타나듯이 '별 문제 되겠어?'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원산지의 정확한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산지 판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해 각자가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김현정
: '법'이라는 자체가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용어부터 시작해서 원문을 읽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강의시간에 자세한 설명과 학습을 통해, 조별과제를 진행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함께 분석해 나감으로써 '원산지 판정제도' 뿐만 아니라 '법'이라는 것도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무작정 어렵고 생소하다고 해서 기피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분석하고 공부한다면 이런 과제학습 이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원산지 판정제도 조별과제를 통해 원산지 판정제도와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지식과 상식이 풍부해지는 기회가 되었다.
박유리
: 원산지 판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단순히 원료를 들여와 가공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원산지가 될 수 없으며 원산지라고 인정될 수 있는 있는 특정한 기준이 있음을 수업시간에 배움으로써 사건을 분석하고 보고서 정리하는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사례1에서 살펴보았던 제조 ,가공과정 상에서 본 원료의 세 번이 바뀔 수 있는 세 번 변경기준 통한 실질적인 변형의 유무에 따른 판정, 사례2에서 살펴보았던 수입해 온 국내가공품에 대한 사례를 통해 원산지 판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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