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박스의 꿈, 노성훈 교수, 교양으로 배우는 범죄학 제7강

교양으로 배우는 범죄학 제7강

"먹구 살려고 손에 피묻히고 사시미 들고 별짓 다해도 인생바뀌는거 하나 없네."

영화 '비열한 거리'

스카이박스의 꿈

노성훈 교수

경찰대학

"이 나라에서는 먼저 돈을 벌어야 해. 돈을 벌면 권력이 생기지. 권력이 생기면 여자가 생기는거야."

영화 '스카페이스'

미국의 문화적 에토스

로버트 머튼의 아노미 이론

미국형 아노미와 긴장의 형성

긴장에 대응하는 방식

미국의 사회구조

부의 축적과 물질적 성공을 중시

• 부의 축적을 인간의 가치와 동일시

• 사회적 평가와 지위를 결정

• 문화는 부의 축적을 통한 성공을 비정상적으로 강조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사회구조는 제도화된 수단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함

"미국의 사회구조는 어떤 사람들에게 범죄행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물질적 성공기회에 대한 차별적 접근 허용

• 평등한 성공기회 보장

• 성공야망이 없는 자에 대한 저평가

평등주의적 이데올로기

합법적인 성공기회의 불평등한 분포

아노미

긴장

구호식량을 배급받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1937년 캔터키주 루이빌)

중산층 가치의 존중

• 근면, 정직, 교육, 인내 등 프로테스탄티즘

• 제도적 방식을 통한 목표 추구

사회적 수준

(사진출처: Margaret Bourke-White-Time & Life Pictures/Getty Images (life.time.com)

개인적 수준

로버트 머튼

(출처: 'Social Structure and Anomie', Robert K. Merton, 1938)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 국가간 비교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및 비중

GDP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2006년 기준)

한국사회의 아노미적 요소

클라워드와 올린의 비행기회 연구

로버트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

알버트 코헨의 청소년비행 연구

한국사회의 아노미적 요소

사회경제적 수준이 학교등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의 아노미적 요소

가구소득수준별 사교육비

합법적 기회 뿐만 아니라 불법적 기회에서도 차이

이중적 실패

열망과 기대 사이의 불일치

긴장이란?

지위좌절

(status frustration)

• 또래 사이에서 지위 획득의 목표를 추구

• 중산층가치 중심의 평가방식으로 인한 지위 획득 경쟁에서 낙오

• 열망과 기대 사이의 괴리
•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
• 불공평한 성취 인식

범죄적 하위문화

• 불법기회 존재
• 금전적 소득 추구형 조직범죄

긴장은 왜 생기나?

• 가치있는 목적달성 실패

• 긍정적 자극의 제거

• 부정적 자극의 출현

집합적

해결책

• 합법,불법기회 부재
• 지위획득을 위한 폭력만연

폭력적 하위문화

청소년 갱 형성

분노, 좌절감, 복수심, 우울증 등

(출처: 2013년 사교육비조사결과, 통계청)

긴장의 결과는?

• 부정적 감정 생성

• 반사회적 행동 유발

• 기회부재, 폭력문화에서 배제
• 마약, 알콜 남용

도피적 하위문화

• 기존 권위체제에 대항
• 새로운 가치체계 형성
• 새로운 지위 획득

약물남용, 일탈, 폭력 등

(출처: '서울대 합격자, 강남구가 강북구의 21배', 한겨레신문 2014. 8. 14)

(출처: "자녀가 계층 이동 가능성 없다" 43%..빈곤 대물림 인식 확산", 경향신문 2012.11.5)

(자료출처: World Top Income Database)

(출처: 서울시 교육격차 분석연구, 2011)

(자료출처: World Top Incomes Database)

(자료출처: OECD.ORG)

인구 10만명당 살인발생건수

경제제도 지배현상

제도적 아노미 이론의 논리구조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

"미국의 범죄율은 왜 높을까?"

가족, 교육, 정치 등의 다른 제도들이 경제에 종속되는 경향

제도

문화

아메리칸 드림과 성공 에토스

경제지배

아메리칸 드림

• 평가절하
• 동화
• 침투

평가절하

• 비경제적 사회제도의 역할 수행이 금전적 성공이라는 목표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현상

• 비경제적 사회제도의 가치가 저평가 되는 현상

아노미

• 절대적 성취지향성
• 개인주의
• 보편주의
• 배금주의

제도적 통제 약화

• 물질적 성공에 대한 집착
• 과다경쟁
• 상대적 박탈감

아노미, 범죄

동화

• 사회제도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비경제적 역할이 경제적 역할에 종속되는 현상

• 비경제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경제적 요소에 지나치게 의존

사회적 행동

• 공동체정신 결여
• 사회적양심 붕괴
• 타자에 대한 배려 약화

범죄증가

침투

• 경제적 언어, 기준, 규범 등이 비경제적 영역까지 침투하는 현상

(출처: OECD Regions at a Glance, 2009)

OECD국가 유급노동시간

묻지마 범죄의 발생원인

(출처: OECD.ORG)

우발적 범죄의 증가 추세

OECD국가 투표율

OECD국가 출산율 비교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

신정동 살인사건

한국사회의 경제지배현상

(2008년 10월 20일)

(2010년 8월 7일)

OECD국가 무급노동시간

(출처: OECD-LIBRARY.ORG)

(출처: OECD.ORG)

(출처: '국민 공공안전향상 종합대책', 노성훈 외 2013)

(자료: 대검찰청 범죄통계)

(출처: OECD.ORG)

묻지마 범죄 예방 종합대책

아노미이론의 형사정책적 함의

고위험군

사회기관

전체사회

토마 피케티 교수의 한국사회를 위한 조언

돈으로 사면 안 되는 것들?

청소년을 위한 역량결집 프로젝트

(Mobilization for Youth)

거시적 정책

• 경제적 불평등 해소

•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

• 비경제적사회제도 기능회복

• 다원화된 가치 확립

긴장관리

(strain management)

긴장완화

(strain reduction)

긴장해소

(strain removal)

학교내 긴장관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확충

사회적외톨이 지원

"사회 전체적으로 '스카이박스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미국 주류사회로 진입하는데 장애물을 제거하고 불평등한 기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연방정부 지원 프로젝트

• 학교폭력근절
• 인성교육 강화
• 긴장관리시스템

• 사회적외톨이 전문지원센터
• 자살예방대책

• 긴급복지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 청년취업지원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중에서

직장내 긴장관리

사회양극화 완화

재소자,출소자 지원

미시적 정책

• 수형자 사회복귀제도
• 뉴라이프 프로젝트

• 민간위탁 전직지원
• 근로자지원프로그램
• 근로자건강센터
• 비자발적 퇴직자 정신건강관리

• 스트레스 유발환경 제거

• 갈등관리, 스트레스 관리

• 분노조절프로그램, 문제해결훈련

• 교육복지특별지원
• 기회균형선발
• 비정규직 대책
• 자영업자 지원

마이클 샌델 교수

기타 고위험군 지원

가정내 긴장관리

공동체의식 함양

• 취약계층 정신건강서비스
• 정신보건사업

• 건강가정지원센터
• 위기가정 지원센터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
• 지역공동체 활성화

(출처: '국민 공공안전향상 종합대책', 노성훈 외 2013)